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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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연합뉴스 기사(李대통령 "시중.가계금리 내려가도록 조치해야"(종합))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으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랬단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이미 있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슨 재주로 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하도록(금리 내리고 대출 안하면 효과 떨어지니깐)할 수 있을까? 금리가 왜 올라가나, 금리는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도 한다. 금리는 빌려주려는 돈이 얼마나 많고, 빌려야할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보통 결정된다. 흠... 그런데 돈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나 기업은 보통 낮은 금리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아예 빌리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이다. 은행이 왜 금리를 안 낮출까? 일단 앞으로 경제 후퇴가 심화되는 시기에 현금이 없으면 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현금을 보유하고 싶고, 뭐 더 나아가면 이참에 현금 잘 가지고 있으면 싼 가격에 다른 은행이나 자산을 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커진다. 그러면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저축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예금을 유치하고자 한다. 뭐 연말의 은행의 건전성 평가 등에 유리하기 위해서도 예금 유치는 필요하다.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서 이런 은행 자체의 수요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솔직히 지금 은행들이 가계나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험을 감쇄할만큼 금리를 높여 받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내년에 가계나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메꾸기 위해 당장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받아두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정부에서 대출 연장 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미래의 부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앞에 두고 금리도 낮추고 대출도 늘리고, 은행의 자산 건정성도 높이라고 주문하는 이명박씨를 은행들이 옆구리에 칼을 대기 전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를 높이면 대출연장 요청도 줄어들 것이고, 연장을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도 이자로 일부 만회가 가능하니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정을 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쪼는 것일까 아니면 알지만 언론용으로 그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