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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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상했던대로 이명박은 강만수를 얼굴마담으로 해서 삽질과 투기의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추가적인 투기 억제 조치를 해제한단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란다.

나도 실업과 부도가 엄청나게 걱정되고,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고, 삽질과 투기를 열심히 하자는 이 대통령과 경제팀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아예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재의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삽질과 투기 부양 정책(투기 조장하는 것도 정책이라고 해야하나 싶지만)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살펴보자.

집값 엄청 빠지고 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확실히 존재해야 한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니 땅값,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소비 감소는 결국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의 집값이 적절한 가격인가이다. 집값이 전세값의 수배에 이르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 곳이 많다. 그리고 그 집값을 대기 위해 대출을 끼고 있는 집이 넘치고 넘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집값이 투기에 의해 부풀려진 상태다 보니 집이 안 팔린다.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집에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있고, 집이 비싸니 안 팔리니 돈도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으로 투기에 의해 부풀려진 집값을 투기를 통해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은 언제나 다시 더 큰 문제로 우리 경제를 또 수렁에 빠트릴 것이다. 선택은 가능한 집값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든 심리적인 효과는 크겠지만, 어차피 다른 집들도 같이 가격이 내린다 생각하면 새로 집을 얻어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적은 부담을 끼치게 되고, 소비의 여력도 늘려줄 수 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거품 경제의 붕괴 위험을 줄이고, 여타 분야에서 경제 활동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투기와 관련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말은 디플레이션이고 어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땅값 올려주려니 기대했던 자신의 지지자들의 기대에 어떻게든 부응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난 거다.

삽질은 참 편한 정책 도구다. 이건 어떤 성격의 정권이 되었던, 고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장 쉽게 채택하는 정책이다. 창업 지원이니 뭐 이런거 수백억 쏟아도 일자리 몇백개 나올까 말까 한다. 삽질하고 공공 근로 (월 백만원 정도 주고)이거는 그냥 돈 얼마당 일자리 몇개 딱 나오고, 적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는 가난한 노동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고용 정책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냐에만 관심을 두기 십상이어서 일자리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바닥 나면 지탱하기도 어렵고, 이런 가난한 노동자는 결국 재정의 규모만큼만 수요를 창출하게 되니, 국가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힘들정도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들이 엄청 부실한 사회 안정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저임금의 일자리라도 아무 일자리라도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다. 이런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자기 개발이니 창업이니 하는 것은 꿈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기 부양 및 고용 정책은 뭘까? 답은 교과서에 다 써 있다. 일단 산업의 구조 조정(지금의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과 노동자의 재교육이 가능한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삽질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전적으로 매달려 최소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교섭력을 강화해서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넉넉한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과 부자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곳을 못 찾는 돈을 노동자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 최대의 경기 부양 (수요 확대)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집값도 하향 안정화, 또는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질 강화가  된다면 노동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자식들 사교육비와 집값을 모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뉴딜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제가 가장 좋을 때는 바로 다수의 노동자가 부유하던 때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단기적으로는 삽질도 때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삽질과 투기 부양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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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는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경제와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유가 등을 빼고도 미국의 물가가 하락한 때문이다. 가격이 내렸다고 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되어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경제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악의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더하여 통화 공급(양과 속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이다.

우리나라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돈도 잘 안 돈다. 흠... 제대로 안 좋은 상황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 값이 싸지는 건데 왜 걱정을 하지라고 생각하면 안되지롱. 한번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면,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총수요가 감소해서 디플레이션을 또 일으키는 그래서 30년대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 기업도 가계도 현금 가진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고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안 하게 된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깐.

디플레이션 시기에 현금 보유자는 일단 기분 좋겠지만,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팍팍 줄고, 빚을 진 사람들은 같은 돈을 이자로 내는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내는 것이니, 실제로는 이자를 더 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자율이 안 올라가도 실제 이자율은 늘어나는 것과 같다.)

노동자는 어떨까? 일단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에 맞추어 임금을 낮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맘에 들리가 없다. 임금은 못 깍는다 싶으니 해고를 늘리게 된다. 실업이 늘어난다.

대책은 수요를 늘리고 돈 공급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흠... 우리나라 돈 공급을 늘리면 환율 더 올라갈텐데... 이자율 더 낮추면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돈 공급 늘까? 아마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이미 돈 좀 있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돈 사재기 나설듯도 하다.

재정 투자 늘려서 정부 부문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할텐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건 돈을 잘 빌려올 수 있는지도 봐야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돌아갈만큼의 규모가 될런지 좀 봐야할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 산업 구조의 양극화 문제도 개선은 못하더라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재정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가버리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도 1년 안에는 경기 회복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도는 얼마나 심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비도 못 건질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을 한 번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앞으로 왠지 물가와 부도나는 기업수를 자주 보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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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연합뉴스 기사(李대통령 "시중.가계금리 내려가도록 조치해야"(종합))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으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랬단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이미 있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슨 재주로 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하도록(금리 내리고 대출 안하면 효과 떨어지니깐)할 수 있을까? 금리가 왜 올라가나, 금리는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도 한다. 금리는 빌려주려는 돈이 얼마나 많고, 빌려야할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보통 결정된다. 흠... 그런데 돈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나 기업은 보통 낮은 금리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아예 빌리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이다. 은행이 왜 금리를 안 낮출까? 일단 앞으로 경제 후퇴가 심화되는 시기에 현금이 없으면 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현금을 보유하고 싶고, 뭐 더 나아가면 이참에 현금 잘 가지고 있으면 싼 가격에 다른 은행이나 자산을 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커진다. 그러면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저축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예금을 유치하고자 한다. 뭐 연말의 은행의 건전성 평가 등에 유리하기 위해서도 예금 유치는 필요하다.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서 이런 은행 자체의 수요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솔직히 지금 은행들이 가계나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험을 감쇄할만큼 금리를 높여 받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내년에 가계나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메꾸기 위해 당장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받아두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정부에서 대출 연장 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미래의 부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앞에 두고 금리도 낮추고 대출도 늘리고, 은행의 자산 건정성도 높이라고 주문하는 이명박씨를 은행들이 옆구리에 칼을 대기 전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를 높이면 대출연장 요청도 줄어들 것이고, 연장을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도 이자로 일부 만회가 가능하니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정을 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쪼는 것일까 아니면 알지만 언론용으로 그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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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지금 위기의 미국 경제는 한국의 미래] 에 관련된 글.

이상하게 요즘 글이라고 쓴게 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였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가관리 돌입 즈음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투자은행라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려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비판한 글로 시작해서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명박 정권의 무개념과 무신경을 비판한 글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위에 링크가 된 것처럼 한국 경제의 대불황 가능성까지 겁 없이 글로 썼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AIG 구제자금 지원 결정 후에도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호주에서 가뭄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고 도시의 식수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호주 가뭄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물 사용 증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세차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어떤 주부는 집에서 아이들 샤워하는 시간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또 약간은 다른 뉴스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는데, 이참에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해서 유가가 좀 더 내려가더라도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게 하자는 계획이 추진 중이란다.

서로 처음에는 그저 이런 저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듣다가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지금처럼 사는 것을 버리고 바꾸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80년대 90년대식의 삶과 경제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먹을 물마저 사라지게 만든 자원의 약탈과 말 좋은 무역 자유화와 금융 파생상품들 속에서 누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빚을 지는지도 모르면서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돈을 굴리던 체제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 있는 일이니 남의 일 아닌가 하고 있지는 말자. 우리 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나라는 미국처럼 파생상품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이미 신자유주의 흉내내기를 시작한지 10년도 더 된 나라다.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과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환상은 이제 버릴만큼 충분히 겪었다는 생각이다.

이제 낡은 생각과 체제를 낡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빠이 빠이야"를 날려주자. 이명박 퇴진보다 훨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많다. '금융공학'으로 사기치고 돈놀이하는 것 금지하자. 자가용 끌고 출퇴근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넘 편하게 만들자. 물을 금 쓰듯이 하도록 하자. 물건 많이 만들는 놈들 칭찬만 하지 말고 그 물건 만들면서 써버린 자원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 지도록 하자. 오래 오래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아예 사지를 말자. 휴대폰 몇달마다 바꾸는 일은 그만 두자. 모든 물건을 만들때 10년은 가게 만들도록 하고, 고장나면 수리할 부품 무조건 그 기간이상 계속 만들던가 보유를 하도록 하자. 자동차 가솔린 1리터에 30km이상 못 가는 것은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하자 (뭐 화물자동차의 일부는 잠시 빼주자).

아마도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 목록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을거다. 결말을 아는 비극을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람하는 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태도지만, 한 사회의 비극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지나친 악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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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꼴아박고] 에 관련된 글.

지난 9월 1일에 쓴 위글과 관련해서 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변화가 나타나서 글을 이어서 써본다.

지난 글에서는 9월 위기설은 일단 설로 끝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미국 신용 위기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미국 신용 위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싶다 이제는 한국 경제 위기의 본격화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제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오냐고? 미국이 겪는 과정을 더 심각하게 그러나 조금 천천히 맞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불황 국면이 그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가 빨리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좀 더 작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는 접는게 나을 것 같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면 일단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깐 집값도 충분히 떨어지고 안 팔리는 집들 대충 싼 가격에라도 주인을 찾아 팔리게 되면 일단 더 이상의 부실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결 국면을 빨리 맞으려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팔릴 금융 회사 팔리고 망할 금융 회사 망하는 식으로 일단 금융 위기가 정리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업은 늘고 소득은 줄게 마련이고 도대체 집을 살 사람이 생기기를 당장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융 위기도 빨리 해소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집이 자신들이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슬슬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처럼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돌아갈까? 기후변화와 높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소비를 미덕으로 알던 미국인들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않을까 싶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오는 말들이 요 모양이라면 아마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언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이미 지방에서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신호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가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대출 끼고 집 장만한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미 내수는 쫑친 한국 경제가 수출까지 틀어막히면 물가 덕분에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는 가계가 실업과 소득 감소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대출 이자도 갚던 가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거대한' 시작을 알릴 것이다.

오늘 보니 미국이 이 난리를 겪는 통에도 환율은 폭등을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미국의 위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기에 꼴아박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말인지...

어쨌든 위기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물가부터 잡도록 노력하고 이놈의 널뛰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빨랑 부동산의 거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절 버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사회 안전망 챙기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가 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뭔지 누가 봐도 모를 잡탕, 먹튀 정책 (땅 파자, 외평채 발행해서 환율 안정 시키겠다, 경기 부양 하겠다. 이명박 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안되면 공공요금 인상하겠다.)을 매일 떠들어댄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료들이 헤맨다고 같이 헤매지말고 제정신 차리고 안 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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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첫번째 기사가 나가나자마자 한국은행이 나서서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 나간 기사라고 확인했다고 또 기사가 나왔다.

환율이 치솟는 것이야 누가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는 증거이긴 할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소위 1998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연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도 지난달보다는 증가율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버렸다. 한마디로 아무리 보아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경제로 보이지 않는다.

음... 당장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유동성 위기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번 9월에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말로 미국의 금융 시장에 한 번 더 대형 위기가 온다면 확실히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그리 높은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렇다고 위기가 그냥 지나갈까?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데 법인세나 깎아주자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처방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세수까지 감소해서 국가조차도 투자를 해나갈 수 없어진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침체하는 경제에서 고통 받을 노동자·서민들은 무슨 수로 버틴단 말인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경제·재정 정책은 이제 지겹다. 아니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 (그러니깐 자기 납입 자본 대비 묻어둔 돈의 비율)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를 깍아주면 투자가 잘 될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삼성그룹이 왜 국가 경제를 걱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는건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지금 경기가 나빠도 경기 개선될 몇 년 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라고 이명박이 그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재벌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봐서 판단한다. 문제는 그 재벌기업들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알아서 국가의 산업구조까지 바꿀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솔직히 뭔 생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녹색 성장", "감세 폭탄", ... 아 완전 무협 소설 경제 정책을 쓰나보다. 무협지 좋아하는 내가 이해가 안되니... 누가 이해가 되려나.

Leo Lewi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The Times, September 1 2008.

Vidya Ranganathan. "Will $7 bln debt plunge Korean won into crisis?" Reuters, Monday September 1 2008.

Kim Kyoungwha. "Pictet, Aberdeen Sell Korean Won as BOK Fights Drop (Update4)". Bloomber.com, September 1 2008.

Kevin Yao. "(UPDATE) Asian units down led by South Korean won" Reuters, September 1 2008.
William Sim. "Korea Signals Confidence in Fannie, Freddie Bonds (Update3)" Bloomberg.com, Aug.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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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닌 그저 경제 관련 뉴스를 재미나게 열심히 읽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정확하다 싶은 곳을 찾아서 보세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의 주장이 너무 요즘 세상 다른 나라 이야기와는 동떨어져 보여서 미국 이야기라도 좀 소개하려고 써봅니당.

프레디 맥(Freedie Mac, NYSE:FRE)과 패니 메이(Fannie Mae, NYSE:FNM)라는 회사 이름을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들 들어봤을 터이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던 회사를 이제는 뉴스 좀 보는 한국 사람이면 왠만하면 다 들어봤을 거다. 이 두 회사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주택대출 또는 대출보증을 서는 엄청 큰 회사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출발은 미국 정부(더 구체적으로는 의회가)가 금융 시장에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업들이다. 두 기업 다 뉴딜 시절에 만들어졌다. 1968년 경에 민영화가 되었다. 주로 하는 있은 일은 주택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직접 대출도  한다.

아시다시피 이 두 회사가 유명해진것은 2007년부터 가시화된 미국의 주택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 위기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분기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했다. 뭐 주택 경기 꺼지고, 심한 동네는 수천개의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널리면서 동네가 황폐해지고 덩달아 더 가격까지 떨어지는 한 만디로 동네가 통째로 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정도부터 전세계적으로 치솟는 주택 가격에 묻지마 주택 대출이 미국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 이런 대출에  보증을 섰던 두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야 당연지사겠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급락하는데 왜 이 두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체가 문제일까? 답은 이미 앞에 다 나와있다. 주택경기 무지 좋을 때 돈 들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주택 시장에 왕창 투자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댕겨온 돈이 프레디 맥이나 패니 메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으흐흐 중국도 돈 여기 왕창 넣었다나. 줄줄이 망하는 연결 선상에 놓이게 된다. 아니 이런 주택 경기가 언젠가는 꺼질 줄 몰랐다는 말인가? 뭐 2005년도부터도 몇몇 경제학자는 곧 거품 꺼진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2007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엄청나게 돈이 됐다.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갈만한 것이 신흥시장 주식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여기 저기서 돈을 열심히 모아다가 또는 빌려다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우는데 손발은 누가 했을까. 중요한 손발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선전을 해대는 투자은행이다. 주택시장 거품 꺼지니 주택대출보증 업체가 흔들하고, 돈을 끌어다 대던 투자은행 흔들하고, 투자은행에 돈을 댄 일반 은행 흔들하고 이게 금융시장 위기의 연쇄사슬의 일부인 것이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프레디 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회사의 내부에서 지나친 대출 보증이 위험 수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장이 이런 지적을 담은 메모를 무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단다. 메모(경영에서 중요한 결정과 통보 등은 주로 이렇게 "쪽지"로 오가는 경우가 많다.)로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 왜 이 사장은 이런 위험 통보를 무시했을까? 단순하다. 당장 돈이 벌리는 시장에서 확대를 거부할, 탐욕을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출보증 전문 회사가 국가가 국민의 금융 상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집착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그래서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은 총선이 있고 해서 얼마나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규제 강화라는 방향에 대찬성이고, 백악관도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고 있다. 규제 강화의 첫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대출회사, 투자은행 그리고 이 대출보증회사가 우선 타깃이 됐다. 지난 주 일요일 미국의 한 방송에서 미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 대출보증회사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한 꼭지 있었다.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부시 정권의 재무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허걱 보수 정권이 규제 강화를 선전하고 다니다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보수 정권의 정책을 카피해서 써야 한단 말인가.... 쯧쯧쯧. 그리고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지금 금융 관련 규제가 몇십년 되서 제대로 규제가 안되니 빨리 바꾸어야 한단다. 음...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통합법도 만들고 해서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도 돈놀이로 먹고사는 경제 함 만들어보자고 줄구장창 떠들어놨는데 이놈의 "투자" 놀이가 금융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가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데도 탁월한 재주가 있음이 이렇게 만천하에 들어나 미국의 보수·진보를 떠나 다 갸우뚱하는 판에 이나라의 노무현 "자유주의자"와 이명박 "보수주의자"의 돈놀이 예찬과 규제 완화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제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 두 대출보증회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진보 양측에서 재국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 쪽의 주장은 뭐 대충 예상하실 것이고, 보수 쪽의 주장은 도대체 "회사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 항상 지켜져온 말이다. 미국 보수주의자 입장은 아니 회사가 망하던 말던 시장에 맡겨야 정상인데 아니 민간 기업을 망한다고 하니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뒷돈 대주겠다고 하면 이게 시장경제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렇다고 완전 막 나가서 이 회사들 망하도록 내버려둬라는 이야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안 하더라. 대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할거면 국유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번 처럼 탐욕에 따른 위기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비용 효율면에서 높다는 식으로 말한다. 시장주의자면 다 민영화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늙고 무식한" 우리 나라 시장주의자들은 아마도 미국 보수는 보수가 아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덧붙이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확실한 버락 오바마는 이 두 회사의 재국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놈의 회사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걸 국유화하면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잠재적 재정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 두 회사가 보증하는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미국내 보증의 70%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는 대충 감 잡으시라). 오바마씨도 소심남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