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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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지금 위기의 미국 경제는 한국의 미래] 에 관련된 글.

이상하게 요즘 글이라고 쓴게 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였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가관리 돌입 즈음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투자은행라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려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비판한 글로 시작해서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명박 정권의 무개념과 무신경을 비판한 글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위에 링크가 된 것처럼 한국 경제의 대불황 가능성까지 겁 없이 글로 썼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AIG 구제자금 지원 결정 후에도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호주에서 가뭄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고 도시의 식수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호주 가뭄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물 사용 증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세차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어떤 주부는 집에서 아이들 샤워하는 시간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또 약간은 다른 뉴스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는데, 이참에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해서 유가가 좀 더 내려가더라도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게 하자는 계획이 추진 중이란다.

서로 처음에는 그저 이런 저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듣다가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지금처럼 사는 것을 버리고 바꾸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80년대 90년대식의 삶과 경제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먹을 물마저 사라지게 만든 자원의 약탈과 말 좋은 무역 자유화와 금융 파생상품들 속에서 누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빚을 지는지도 모르면서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돈을 굴리던 체제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 있는 일이니 남의 일 아닌가 하고 있지는 말자. 우리 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나라는 미국처럼 파생상품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이미 신자유주의 흉내내기를 시작한지 10년도 더 된 나라다.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과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환상은 이제 버릴만큼 충분히 겪었다는 생각이다.

이제 낡은 생각과 체제를 낡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빠이 빠이야"를 날려주자. 이명박 퇴진보다 훨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많다. '금융공학'으로 사기치고 돈놀이하는 것 금지하자. 자가용 끌고 출퇴근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넘 편하게 만들자. 물을 금 쓰듯이 하도록 하자. 물건 많이 만들는 놈들 칭찬만 하지 말고 그 물건 만들면서 써버린 자원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 지도록 하자. 오래 오래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아예 사지를 말자. 휴대폰 몇달마다 바꾸는 일은 그만 두자. 모든 물건을 만들때 10년은 가게 만들도록 하고, 고장나면 수리할 부품 무조건 그 기간이상 계속 만들던가 보유를 하도록 하자. 자동차 가솔린 1리터에 30km이상 못 가는 것은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하자 (뭐 화물자동차의 일부는 잠시 빼주자).

아마도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 목록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을거다. 결말을 아는 비극을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람하는 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태도지만, 한 사회의 비극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지나친 악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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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잠깐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파드캐스트로 다운로드해서 들었다. 기사 꼭지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참고로 최근 나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같은 신문기사여도 괜히 기후변화 이런 제목 들어가면 꼭 다 읽어본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큰 연금 매니저들과 환경 단체 등이 공동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위험과 기회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입법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한 기업의 공장이나 제품 생산에 타격이 예상된다던가 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어서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면 뭐 그런 것도 공시하게 되겠다. 연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접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금 운용이 가능할 것이고, 만에 하나 쪽박 차서 여러 사람 노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기금 운용 액수는 엄청나다. 이 제안에 많은 대형 펀드들이 참여하는 것 같다.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업들이 SEC에 기업의 영업에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공시되는 내용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은 단지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변동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쎄,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막대한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 중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가가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끔 언론에서는 메가 트렌드라고도 하더라)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준비토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유도하는 것이 개별 기업의 좁은 시야에 따른 경제 활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아마도 기후변화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 들고 나오는 후보와 관련된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