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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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는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경제와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유가 등을 빼고도 미국의 물가가 하락한 때문이다. 가격이 내렸다고 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되어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경제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악의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더하여 통화 공급(양과 속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이다.

우리나라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돈도 잘 안 돈다. 흠... 제대로 안 좋은 상황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 값이 싸지는 건데 왜 걱정을 하지라고 생각하면 안되지롱. 한번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면,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총수요가 감소해서 디플레이션을 또 일으키는 그래서 30년대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 기업도 가계도 현금 가진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고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안 하게 된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깐.

디플레이션 시기에 현금 보유자는 일단 기분 좋겠지만,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팍팍 줄고, 빚을 진 사람들은 같은 돈을 이자로 내는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내는 것이니, 실제로는 이자를 더 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자율이 안 올라가도 실제 이자율은 늘어나는 것과 같다.)

노동자는 어떨까? 일단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에 맞추어 임금을 낮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맘에 들리가 없다. 임금은 못 깍는다 싶으니 해고를 늘리게 된다. 실업이 늘어난다.

대책은 수요를 늘리고 돈 공급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흠... 우리나라 돈 공급을 늘리면 환율 더 올라갈텐데... 이자율 더 낮추면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돈 공급 늘까? 아마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이미 돈 좀 있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돈 사재기 나설듯도 하다.

재정 투자 늘려서 정부 부문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할텐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건 돈을 잘 빌려올 수 있는지도 봐야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돌아갈만큼의 규모가 될런지 좀 봐야할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 산업 구조의 양극화 문제도 개선은 못하더라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재정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가버리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도 1년 안에는 경기 회복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도는 얼마나 심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비도 못 건질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을 한 번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앞으로 왠지 물가와 부도나는 기업수를 자주 보게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