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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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첫번째 기사가 나가나자마자 한국은행이 나서서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 나간 기사라고 확인했다고 또 기사가 나왔다.

환율이 치솟는 것이야 누가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는 증거이긴 할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소위 1998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연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도 지난달보다는 증가율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버렸다. 한마디로 아무리 보아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경제로 보이지 않는다.

음... 당장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유동성 위기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번 9월에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말로 미국의 금융 시장에 한 번 더 대형 위기가 온다면 확실히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그리 높은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렇다고 위기가 그냥 지나갈까?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데 법인세나 깎아주자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처방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세수까지 감소해서 국가조차도 투자를 해나갈 수 없어진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침체하는 경제에서 고통 받을 노동자·서민들은 무슨 수로 버틴단 말인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경제·재정 정책은 이제 지겹다. 아니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 (그러니깐 자기 납입 자본 대비 묻어둔 돈의 비율)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를 깍아주면 투자가 잘 될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삼성그룹이 왜 국가 경제를 걱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는건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지금 경기가 나빠도 경기 개선될 몇 년 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라고 이명박이 그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재벌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봐서 판단한다. 문제는 그 재벌기업들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알아서 국가의 산업구조까지 바꿀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솔직히 뭔 생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녹색 성장", "감세 폭탄", ... 아 완전 무협 소설 경제 정책을 쓰나보다. 무협지 좋아하는 내가 이해가 안되니... 누가 이해가 되려나.

Leo Lewi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The Times, September 1 2008.

Vidya Ranganathan. "Will $7 bln debt plunge Korean won into crisis?" Reuters, Monday September 1 2008.

Kim Kyoungwha. "Pictet, Aberdeen Sell Korean Won as BOK Fights Drop (Update4)". Bloomber.com, September 1 2008.

Kevin Yao. "(UPDATE) Asian units down led by South Korean won" Reuters, September 1 2008.
William Sim. "Korea Signals Confidence in Fannie, Freddie Bonds (Update3)" Bloomberg.com, Aug. 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