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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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항목 삭제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네이버(NAVER) 작전에 동참하세요.

검색 엔진 네이버(NAVER) 인기 검색어에 <차별금지법>이 등극할 수 있도록

11월 15일(목), 11월 19일(월)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투쟁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NAVER) 작전 동참 방법 ●

① 검색엔진 네이버(NAVER, )에 접속합니다. http://www.naver.com

② 검색 창 안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입력합니다.

③ 2-3분 간격으로 약 1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이라고 입력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네이버(NAVER) 일간 급상승 검색어, 일간 종합 검색어, 주간 급상승 검색어, 실시간 뉴스 검색어, 주간 통합 검색어 등에 등극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본문

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긴급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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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권리연구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번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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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공동연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실명) :

소속 :

이메일 :

연락처 :

지지의 말 한마디 :

* 11월 7일 수요일 밤 9시까지 totorojin@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과 연락처는 내부연락용입니다.

* 이름과 소속은 11월 8일(예정)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공동성명서 하단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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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이란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자평대로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사실상 사회적 권리를 가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채용 및 퇴직 해고 등 고용과정전반에 걸친 차별과 금융·의료·문화·교통·주거 서비스 등 재화·용역 등의 공급 이용과 관련된 차별,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결과적 차별을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 구제가 안되었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대상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총 20여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훼손되었나

그런데,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일부 대형 기독교 단체(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 국가조찬기독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고, 차별금지법 대상에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도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에 의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피해 당사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하는 점과 징벌배상제나 강제이행금 부과, 시정명령권 등과 같은 구제 조치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차별구제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차별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 차별대상 중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는 7개의 영역이 이미 삭제되어 법제처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4년여에 걸친 법안 검토 및 여론 수렴과정, 차별당사자들의 목소리 등을 통한 의견조율과정이 단 한 달여만에 뒤집혀진 것입니다.

3. 이대로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7개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력서에 학력과 나이를 쓰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이혼경력을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접어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은 성적 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신을 혐오하며 자살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접어야 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국적에 따라 누구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누구는 글로벌 시민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대한 수혜자가 되는 것이 다른 차별을 묵인하고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에 특정 대상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도 사회적 압력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왜 이렇게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나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달 만에 7개 조항이 삭제되는 파행적이고 무리한 진행을 하면서까지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및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11월 12일 법사위원회에 검토가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차별금지법이 7개 조항이 삭제된 채로 바로 통과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최대한 입장이 나오고,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수 우익 단체들이 ‘성적 지향’ 조항을 특별하게 지목하는 것을 통해 연대했다면, 진보적·양심적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를 통해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도, 누구를 향한 차별도 허용되면 안된다는

‘양심적 지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동에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이 사안에 대한 대응움직임에 지지를 하신다면 공동성명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름, 소속 등을 알려주십시오.

하나. 가능하다면, 11월 8일(예정)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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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싸움은 몇몇의 성소수자 단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내의 많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그리고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이대로 땅에 묻히느냐 아니면 우리도 벽장을

깨고 우리도 이 사회에 존재함을 외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함께 분노합시다. 이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생각해 봅시다.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연세대 공대 A018 강의실입니다.

약도는 웹자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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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말걸기

: 퀴어를 상징하는 레인보우의 6가지 색 각각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 빨강색은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서로에게 말 걸기’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대체 무슨 난리?

얼마 전부터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가 ‘동성애’이슈로 떠들썩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까지 아고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에 대한 이슈청원 때문이었습니다. 10월 22일, 누군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아고라에 띄웠고, 뒤이어 27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청원내용을 올리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두 입장을 다 합치면, 10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그 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1주일 안팎입니다. 이 법이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 쪽에선 반대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찬성을 한다고 난리가 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 법에 대해 이토록 격렬한 논쟁이 붙게 된 것일까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사실은 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최근의 일일 것입니다. 이름이 주는 막연한 느낌이나 추상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표했을 사람들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정부안으로 채택되기도 전입니다. 즉, 법의 모양새도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인 것이죠. 게다가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입니다 즉, 이 법은 ‘동성애’만을 차별금지 하자는 것도 아닌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와 직장, 가족 내에서 부당한 대접과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도,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왔던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의 원래 안에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요인들 20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그런데 현재 아고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청원은 ‘차별금지법’의 원안 속에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 법안에 ‘성적 지향’ 항목이 빠지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꼭 이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의 기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되기도 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초안에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어떤 사람들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법무부 임의로 차별 요인 20개 중 7개 - 언어, 학력, 병력,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를 삭제한 채로 법제처로 넘긴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염원했던 모든 인권단체들과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법무부는 이다지도 쉽게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법무부로 하여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사실, 법무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동 뒤에는 사회적 약자를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며 이익을 얻는, 사회적 기득권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종교계와 재계(기업)는, ‘차별금지법’ 원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 요인들을 삭제하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대응이 개인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 반대 한다’ 청원과 같은 여론을 형성하고, 고위 관료들과 종교계 인사, 국회의원들이 총망라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등의 조직을 만드는 것만 봐도, 이번 싸움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법무부의 ‘기만적 행동’은 우리 커뮤니티가 해 나가야할 싸움의 조그만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때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고 있자면, 참으로 어처구니없어 실소를 머금기도 합니다. 무시와 침묵으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방법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험을 막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 부를 만큼, 저들에게 성적소수자는 너무도 명백한 희생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안전한 커뮤니티, 개개인의 크지 않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합시다!

▼ 다음 주 월요일(11월 5일) 저녁 7시 30분,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번개2에 참여합시다.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의견을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합시다.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 커뮤니티와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지난 긴급번개에 함께했던 한 참여자의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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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문구에서

나는 언제나 결심을 읽는다.

혼자일 결심

나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결심

누구나 즐거울 때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결심

나를 애도할 결심

누군가를 허겁지겁 찾아 외로움을 달랠 결심

 빈 거리에서 애써 한가로움을 가장할 결심

 어머니의 전화에 냉담하게 대답할 결심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존재로서도 당당할 나이면 좋겠다는 결심

그런 결심을 다진다.

추잡한 비밀들이 음식 쓰레기 마냥  

집 밖으로 버려지는 걸 목도하면서

의미도 없는 웃음과 말을 나누기에

나는 너무 명백하게 살아 있다고..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날

신공에 뛰쳐나와 끝없는 구역질로

외로움과 배고픔에 치떨어야 하는 그녀는 나는

이 기념일이 끝날 거라는 희망으로 위안한다.

당신들의 말하는 화목함, 단란함은

나에게 얼마나 구역질 하는 평화란 말이냐

얼마나 치떨리도록 고통스러운 분노의 날이란 말이냐

오늘의 해가 지고 나는 그녀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다 끝나가는 명절을 축하해야겠다.

나와 그녀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오늘 하루를.....기념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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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들이 내 미래를 점거했다.

난 그것들을 즐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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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카드를 봤다.

여신카드 덱으로 양자택일 배열을 사용했다.

양자택일 배열법의 두가지 선택은 항상 똑같다.

활동을 계속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작년정도까지 두 가지 모두 오십보 백보, 고통의 소용돌이라길래, 그렇다면 '익숙한' 고통이 낫겠다 싶어서 활동을 계속했다. 그런데 며칠 전 타로는 내게 '너 공부 안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도대체 일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타로카드의 메시지가 이토록 확신에 차 있는 걸까.

그 사이, 별의 위치가 바뀌고 나의 천궁도 바뀌고, 내 인생의 주기도 바뀌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 주변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인력권 밖으로,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 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내 마음의 행성은 물기가 바닥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홍수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다.

불타는 태양 옆에서 밝은 빛을 나누어 받으려는 생각은 이젠 하나도 남지 않았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 발열할 수 없는 처량한 노년의 행성이 된 것 같다.

결국은 내 안의 마그마를 분출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핑계나 의존이 나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장작을 비축해 두는 것처럼 공부를 하라는 걸까.

그런데,

정말

쓸모 있는 것일까

먹물이 된다는 것.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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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준비하고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공간들은

관광의 볼거리 속에서 너무나 안전한 느낌이다.

군신의 공간, 광기의  진원지에서 마주친 포구는

단순한 조각처럼 느껴질 리가..

소름끼쳤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