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본문

<논평>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1.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평준화에 관한 보고서는 그 동안의 ‘하향평준화’ 주장이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주범은 평준화”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력저하’와 ‘사교육 팽창’이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동안의 ‘평준화논란’은 실체 없는 허구였음을 말해준다.




2. 사정이 이런데도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평준화룰 둘러싸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이 보고서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근거 없는 헐뜯기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하는 것으로, ‘평준화 흔들기’의 의도가 ‘학력신장’이 아닌 ‘명문 귀족학교’ 부활을 통한 기득권층의 교육기회 독점에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평준화 제도가 학력저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진 이상, 우리가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끝없는 진흙탕 싸움 속으로 끌어들여 ‘논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집단과 보수언론이 ‘평준화 헐뜯기’를 계속한다면, ‘평준화’를 폐지시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2005년 11월 4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본문

전교조 ''사면초가''…비속어만 삭제한채 수업 강행

[세계일보 2005-11-03 21: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제작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반대 내용을 담은 계기수업 동영상과 수업안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문제가 된 욕설 등 비속어 부분만 삭제한 채 수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과 교육당국, 대부분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념 편향적인 수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사면초가’에 빠져 앞으로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동영상 욕설 장면뿐 아니라 수업안 등 참고자료 등도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전교조가 방침을 어기고 수업을 강행한다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한 장학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원·학부모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 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사안에 따라 전교조와 공동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조차도 이번 전교조의 계기수업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은 다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전교조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계기수업 자체가 부정돼선 안 되지만 욕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전교조를 비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 색채를 띤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계기수업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세워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기수업을 교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