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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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제가 도입하기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여건을 조성할 교육부가 정책의 선후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교원단체들은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대응과 행보가 부족하여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느날보다 특히  교원단체 행보가 당황스러운 오늘, 관련 성명서를 냈습니다.(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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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책강행의 선후를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되지 않은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원평가제는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는 교원평가시범실시를 위해 먼저 해야할 정책과 나중에 해야할 정책, 강행해야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외시한 채 여론 몰이를 통한 시범강행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2005년 11월에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단위학교내에서 시범실시를 위한 학교운영 위원회 개최 등 시간적 한계, 0.021의 승진점수가산, 유인책인 2000만원의 재정지원, 이틀간 시범실시연수 등 단위학교의 교육력제고와 상관없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에 급급함으로써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1. 교원 평가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문제, 교원 임용, 양성, 연수, 수업 시수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협의체가 지난 6월 20일 구성되었다. 교육운동단체들은 국민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가 국민적 이해가 달린 각종 교육현안의 결론을 일개 위원회에 맡기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하면서 ‘교육 개혁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교원 평가라는 특정 사안으로 몰고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획일적인 입시 교육 체제 타개 등은 이번 협의회의 역량 한계를 벗어난 주제이지만 워낙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갈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였다. 교육부는 필요할 때에만 협의회를 조직, 운영한다면서 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결정해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협의회란 말인가? 교육부는 협의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수렴하고, 그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냉철히 따져보면 교사라는 존재는 국가가 정한 교육정책과 제도 안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소화하는 제한적인 역할자이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

3.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평가안은 학교 교육의 평가를 교원 개인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 상황에서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스템(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혁과 변화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그릇된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만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로써 교육의 질을 얼마간이라도 개선할 충심이 정말 있다면 교원 평가 이전에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대폭 손질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4.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이며, 교원평가를 빌미로 공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채 교육개혁진영 전체를 겨냥하는 중대한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5.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6. 교원 단체들은 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교원 단체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설득해 내지도 못하고, 단지 부적격 교사 문제나 교원 평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후, 사실상 주요 쟁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면서도, 결국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강경 대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투명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라.

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라.

3. 학교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주체가 상호협력하는 자율적 교육활동 평가제도를 정착시켜라.

4.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를 목적형으로 조속히 개편하라(교원 자격증 발급제도와 교사임용고사 제도를 혁파하라).

5. 교육부는 강행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정책, 먼저해야할것과 나중에 해야할것을 제대로 판단하라.

6. 교원 단체는 교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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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신설안은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철회하라.

‘방과후 교실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문외한으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청와대 대변인도 즉시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어, 교육 시민 단체에서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알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부터 방과후 교실 관련 내용을 정책화 하겠다는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 교육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무엇이든지 현실화시켜야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하루전인 1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 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등 모든 방과후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2006학년도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모임은 교육부 ‘방과후 학교 신설안’이 정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학원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복지차원을 넘어선 학교의 학원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시설 활용의 극대화’ 등의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 ‘과외 등 사교육 욕구 해소’등 입시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운영 방법에서도 ‘수익자 부담’이란 염가로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할 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교육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지난 11월 초 대통령의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방문 후 가볍게 던 진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였다는데 더 심각성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후 시범학교인 인헌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특기 적성 교육을 했으면’, ‘ 방과후에도 학교 시설을 활용했으면’, ‘학교 수업만 받아도 되었으면’, 하는 등 교육에 관한 소박한 소회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 문제, 학교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 증대 등 고려할 측면이 있고 해당부처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수는 있지만 입시교육과는 분리해야한다. 참여정부교육철학은 이렇듯 늘 강팡질팡을 거듭하고있으며 이는 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이 되고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될것을 굳이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 더 이상 얼마나 학교를 더 다녀야 교육은 완성되는가? 한국학생들의 학습노동시간은 세계최장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오전에, 오후엔 방과후 활동도, 교육 과정의 변화는 물론, 입시 제도의 변화 및 학교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나 소회로 정책화 할 수 있는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입시 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가 아니라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방과후 학교’ 안을 철회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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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 입장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지역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력 저지 됐다. 이후 오늘(11일) 서울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선별된 소수만이 선별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놔 '정부가 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11일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반대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들은 일제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양극화를 제주도, 각 지역들을 대상화 시키며 한다면 한국에도 큰 사회적 문제가 닥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성, 특성화에 대한 요구를 단 5%를 위한 특수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축기는 이 법안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거 있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공청회 자리도 막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법안 맞춰 기업들은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한번 영리법인이 되면 이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될 당연지정제 폐지의 내용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15%가 영리법인이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70%이상이 영리병원이 되겠다 하니 이런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큰 문제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서 본노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언론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이미 정부 주도의 수익 사업으로 전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보인다. 한라산 중턱까지 훼손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복현 국장은 특히 "중앙정부로 부터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 것"이 난개발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이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개발 이익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고, 토지수용권에 근거한 대규모 난개발이 무한정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는 이런 난개발된 환경을 외국기업, 교육기관, 병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까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복현 국장은 "환경은 무시하고 개발만 앞세우는 자치도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 문화연대 팀장은 "문광부에서 밝힌 문화강국 2010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관광, 레저, 스포츠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 봐도 문광부가 철저히 상업적 관점으로 문화를 사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제주도에 고스란이 녹아져 있어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언어는 문화의 총체인데, 영어 교육을 통해 주체를 개조하겠다는 위험한 실험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파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발표하더니 그 내용들 다 어디가고, 행정체제 개편도 분리, 통합 등 희석될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다. 이런 이중성이 아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배경이 '삼성프로젝트'라는 추측성 소문을 전하며 이런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11일) 3시 외교통상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서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