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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영화 심의 강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지난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은 '친구''말죽거리잔혹사'와 같은 일부 영화가 청소년의 모방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폭력집단의 소속원으로 나오는 영화나 만화, 인터넷 정보물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영화, 만화, 인터넷 정보물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의 폭력적 범죄를 막아보자는 발상을 교육부총리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최근 충주지역 여고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그러한 사건발생의 원인을 ‘영화 모방심리’정도에서 찾고 영화 심의과정을 강도 높게 규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살 충동 원인의 63.9%는 학교 성적비관이라 하고(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조사),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도 매년 2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책’은 어떤 규제를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교육정책의 희생자이다. 학벌주의사회에서 대학은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수도권대학→지방국립대학→지방사립대학→전문대 순의 대학 순으로 철저히 서열화 되어 있으며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유아기 때부터 점수 따는 기계로 내어몰린다. 한 살짜리를 위한 수학 문제집이 서점에서 팔리는 나라가 아닌가. 학생들은 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초중등교육까지 황폐한 교육현장 속에 내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선진국형 아동학대국’으로 규정하고 있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한탄을 하게 만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역시 한국의 교육문화를 더 한층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뛰어놀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밝은 햇살 아래, 푸른 잔디를 밟으며 친구들과 마음껏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몸과 마음을 성장할 기회를 박탈해 놓고 또 다른 규제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학벌사회나 대학의 서열화 해소,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11. 1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보수언론, 차라리 입을 다물라” | |||
민언련 교원평가제 빌미 전교조 매도 언론 비난논평 | |||
“교원평가 시범시행 중단” 교육시민단체들 주장 | |||
2005/11/13 | |||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보수언론들의 사설이 구시대적 색깔론과 ‘전교조 대 비전교조’, ‘전교조 대 학부모’ 식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11일 “일부언론들이 (교원평가제와 관련) 합의실패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원인이 전교조가 실무단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대표급 회의에서 뒤집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연일 ‘전교조 때리기’에 나서는데 그치지 않고 8일 사설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전교조의 손에서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손에 내맡겨 국민과 국가가 다 같이 세계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를 국민이 결단할 때가 온 것”이라며 전교조의 ‘무력화’를 선동했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더 나아가 10일 ‘전교조 안의 양심적 교사들에게 호소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교조 안의 애국적, 양심적 교사”들이 “좌파 정치세력”으로부터 전교조를 “출범 초기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려”놓거나 “전교조에서 나와 ‘진짜 참교육’을 위한 새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죽이기’ 선동에서 그치지 않고 전교조 내부를 이간질하는데까지 나갔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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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3일 오후 17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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