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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1/15
    논평-학교폭력은 영화심의강화법으로 해결되지않는다
    선데이 교육
  2. 2005/11/15
    교원평가시범실시중단하라성명서관련-시민의신문,정용인
    선데이 교육

논평-학교폭력은 영화심의강화법으로 해결되지않는다

<학교폭력은 영화 심의 강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지난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은 '친구''말죽거리잔혹사'와 같은 일부 영화가 청소년의 모방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폭력집단의 소속원으로 나오는 영화나 만화, 인터넷 정보물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영화, 만화, 인터넷 정보물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의 폭력적 범죄를 막아보자는 발상을 교육부총리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최근 충주지역 여고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그러한 사건발생의 원인을 ‘영화 모방심리’정도에서 찾고 영화 심의과정을 강도 높게 규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살 충동 원인의 63.9%는 학교 성적비관이라 하고(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조사),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도 매년 2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책’은 어떤 규제를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교육정책의 희생자이다. 학벌주의사회에서 대학은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수도권대학→지방국립대학→지방사립대학→전문대 순의 대학 순으로 철저히 서열화 되어 있으며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유아기 때부터 점수 따는 기계로 내어몰린다. 한 살짜리를 위한 수학 문제집이 서점에서 팔리는 나라가 아닌가. 학생들은 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초중등교육까지 황폐한 교육현장 속에 내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선진국형 아동학대국’으로 규정하고 있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한탄을 하게 만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역시 한국의 교육문화를 더 한층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뛰어놀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밝은 햇살 아래, 푸른 잔디를 밟으며 친구들과 마음껏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몸과 마음을 성장할 기회를 박탈해 놓고 또 다른 규제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학벌사회나 대학의 서열화 해소,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11. 1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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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시범실시중단하라성명서관련-시민의신문,정용인

“보수언론, 차라리 입을 다물라”
민언련 교원평가제 빌미 전교조 매도 언론 비난논평
“교원평가 시범시행 중단” 교육시민단체들 주장
2005/11/13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보수언론들의 사설이 구시대적 색깔론과 ‘전교조 대 비전교조’, ‘전교조 대 학부모’ 식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11일 “일부언론들이 (교원평가제와 관련) 합의실패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원인이 전교조가 실무단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대표급 회의에서 뒤집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민언련은 “이러한 보도는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들 신문은 ‘교원평가제’라는 사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의적 비난과 색깔론까지 동원해 ‘특정이념을 주입하고 단체행동을 일삼아 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전교조를 매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 대표자, 민중연대,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학부모들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산하 연맹 대표자, 민중연대,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학부모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연일 ‘전교조 때리기’에 나서는데 그치지 않고 8일 사설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전교조의 손에서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손에 내맡겨 국민과 국가가 다 같이 세계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를 국민이 결단할 때가 온 것”이라며 전교조의 ‘무력화’를 선동했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더 나아가 10일 ‘전교조 안의 양심적 교사들에게 호소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교조 안의 애국적, 양심적 교사”들이 “좌파 정치세력”으로부터 전교조를 “출범 초기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려”놓거나 “전교조에서 나와 ‘진짜 참교육’을 위한 새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죽이기’ 선동에서 그치지 않고 전교조 내부를 이간질하는데까지 나갔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전교조 죽이기’행태에서는 조선에 뒤지지 않는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9일 <전교조 수구좌파 대(對) 전교조 ‘보통교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전교조 교사들을 이념에 따라 분류한 뒤, “전교조의 소수 강경파 세력은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돼 온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 개방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이어 “양식있는 교사”들이 나서 “전교조를 사상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수구좌파 세력과 스스로 절연”해야 한다며 전교조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특히 동아일보 10일자 사설은  “전교조의 반미ㆍ반APECㆍ반세계화 수업과 교원평가 거부 투쟁은 국가의 정체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말 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교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가 연정보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전교조의 편향된 이념교육에는 관심이 없거나 공감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시도했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중앙의 사설도 조선, 동아 사설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민언련은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언련은 “이들 신문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 ‘특정단체 죽이기’ 식의 행태를 보일 수 없다고 본다”며 “구시대적 색깔론과 ‘전교조 대 비전교조’, ‘전교조 대 학부모’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교원ㆍ교육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교수노조는 11일 “교원평가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행되선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평가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일반 조직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인데, 교육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부, 교장 등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에 “시간을 갖고 근무평가제의 목적, 시행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범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라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 논평, "'전교조 사냥' 중단하라" 보기
교수노조 논평, "교원평가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행 되어서는 안된다" 보기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1월 13일 오후 17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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