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한국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을 자랑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교육에 매진해온 한국부모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콩나물교실에서 분필 가루 먹어 가며 악쓰고 가르쳐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다. 정부가 교육투자에 인색하고 싸구려 교육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분 교사들을 향해있다. 대다수 교사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절을 지나 동네북인 것도 모자라 공교육 불만의 희생양이 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은 교사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라는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의 주의제는 결국 새로운 교원평가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도입하면 어떤 내용인가로 귀결된다. 특별협의회에서 부적격교사퇴출문제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데 반면에 교원평가부분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양계탁기자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 룸에서 오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김진표 교육부 총리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정부청사 밖에서 교원단체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 두명의 국민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이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두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지금이라도 대폭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장승진제만 하더라도 근평 결과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같은 점수인 교장이지만 단위학교에 부임하면 천차만별이다. 해방후 교육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근평제도와 교장승진제도는 교원사회의 정체를 낳았다.

그러나 노회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는 대신 두 가지 우회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 학부모와 교원을 대치점에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를 왕따시켜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몰아가거나 학부모로 하여금 교사를 공격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그 해답을 유관기관이나 위원회, 협의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1990년대 후반, 교원정책5개년계획을 구상했으나 교원노조와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하자 일단 잠수시켰다. 2004년 사교육비경감대책중 하나로 발표된 교원평가로 교육계가 소란하자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원정책과제를 맡겼다. 교육개발원에서 십여차례 협의회를 해도 교사-학부모단체간 갈등 때문에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공청회도 못해보고 이를 포기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는 교원정책전반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로 이관했다. 그러나 임기2년의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가 해방이후 지속되어 한계에 달한 교원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방이후 교육부가 국가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을 독점해왔으면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고 여기저기로 떠넘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는 언제부터인지 사회적 합의가 힘들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각종 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외부인사와 교육부담당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로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봄, 교육정보화 논란 때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에 결론을 전가한 것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 고교등급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 2008대학입시안 협의회를 만든 것도 그렇고 2005년 상반기,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해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그 예이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의 내국인학생비율도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면에는 내용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주도함으로써 결론을 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몫한다. 물론 외부 반발이 심할 때는 시민단체인사를 끼워넣기도 한다. 이때 시민단체의 참여는 참여가 아니라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노회한 교육부의 상대로는 서투른 교원노조가 있다. 교원노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되어 교육민주화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신생 교원노조로서의 정체성은 교원노조내부의 노선갈등을 빚기도 하고 여론의 비난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교원노조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투른 노조와 노회한 교육부와의 싸움에서 일반대중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론을 업지 못하면 결국 정책결정의 칼자루를 쥔 정부 뜻대로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