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병립형을 동시시행하자는 정의당의 제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 ... 두 거대 양당이 적절한 캡을 다시 만드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 전제"
고육지책이라고 하나
1)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법의 무력화
2) 캡을 두면서 위성정당도 만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더불에서는 준연동형 23석·병립형 24석으로 조정하는 안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준연동형+캡을 22대 총선에서도 시행하자는 안이 정개특위 간사협의에서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정의당의 제안이 더불이 암묵적으로다도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공식화되었다면 모르되, 지금 보면 더불 안에서조차 이 안은 '기괴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어쨌거나 정의당과 더불이 뭔가 쇼부를 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의당의 정치적 능력을 인정해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의당의 발목을 잡을 거다.
보수양당이 명분을 저버렸을 때 그 반사효과를 정의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러한 제안의 실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실익조차 없는 것이 뻔한 제안을 하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걸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