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들 입장발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정책연구원들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이용대 정책위의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내용 안에는 당 강령이 밝힌 원칙을 분명히 하는 등 '반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올테지요. 블로거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진보'정당이 가야할 길에 힘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원들이 몸담고 있는 기구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 강령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은 묵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어떤 국가이든 비록 '자위력'으로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책연구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당내 일부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핵무장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북한이 핵무장가지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이 이에 대항하고자 자위력으로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강령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연구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자위적 측면'을 언급하여,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 혹은 옹호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를 '당론'이라고 까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인용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정책연구원들은 이런 발언들이 반전반핵평화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루어지면서 당 강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10월 3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

 

자위적 측면에서 북핵의 인정이 당론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발언(10월 13일 "레디앙" 인터뷰)

 

북한 핵무장을 자위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노무현 정부의 핵무장도 자위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중앙위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후 취소한 사실(10월 15일 6차 중앙위원회)

 

우리 정책연구원들은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북한 핵무장을 용인 혹은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책위 의장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무장까지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정책위 의장이 나서서 당 강령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더 이상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정책연구원

강은주, 강은희, 김원정, 김정대, 김지성, 박은주, 박철한, 백현석, 목수정, 심한별, 오미숙, 유성재, 윤성봉, 윤현식, 이강준, 이상훈, 이영제, 이종석, 장주영, 좌혜경, 최은희, 한경석, 한재각, 홍원표, 홍춘택, 황기룡, 황형욱

이상 총 27명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6/10/18 14:15 2006/10/1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