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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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hr.org/ ) 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 월 3 일 열렸던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 집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씨가 발언했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것,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식 생산방식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좋은 발제문이라서 퍼왔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LG칼텍스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발언하신것은 매우 적절했다. 비상식적일 정도의 노조탄압은 LG칼텍스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된 공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 이다. 이러한 자들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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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7월 기후변화로 매년 15만명이 더 사망하고 매년 500만 명이 더 질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네이쳐지 2005년 11월 17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질병들 때문입니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그리고 이로인한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유럽의 이상고온현상의 결과 냉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가장 잘 완비되어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에서 그 전해보다 27,000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또 스모그 현상도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높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스모그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에 의해 치명적인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뉴욕시를 예를 들면 스모그로 인한 사망률이 1990년대 보다 현재 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폭우,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재해입니다. 1990년대만 이러한 기상재해로 60 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10월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의 싸이클론으로 15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의 홍수는 3 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전 예를 들것도 없습니다.  올해에 일어난 허리케인만 하더라도 카트리나를 비롯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며칠전 11월 30일까지의 허리케인 시즌동안, 허리케인이 25개나 발생하여 21개의 영어이름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처음으로 그리스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등장시켜야 할 정도로 최대 최다의 허리케인 시즌이었습니다. 카트리나 월마 등 우리가 기억하는 5등급 짜리(최대 시속 250km)만 해도 4개였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미국에서만 8000여명이고 과테말라에서는 한마을 주민 전체 3000여명이 매몰되어 마을이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만 7만명이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과 홍수 등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남미 대서양, 인도해안,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는 기후민감질병의 증가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기후민감질병(climate sensitive diseases)이라고 불리우는 설사, 말라리아와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페루의 경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설사로 입원한 어린이들의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우가 빈번해져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워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기온상승, 폭우가 농산물생산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막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됩니다. 이러한 세가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2002년에 330만 명이며 이중 아프리카의 인구가 30%를 차지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생기는 질병은 많습니다. 영국정부의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매년 5000명이 암의 이환율이 올라가고 2000명의 백내장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여러가지 위협말고도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재앙적 피해는 바로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앞으로 100년간 9cm-88c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이고 영국정부의 공식보고는 해수면 상승이 2m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가에서 60km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부산대와 기상청이 예상한 바에 의하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16-30cm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세기동안 한반도의 온도상승은 약 4.6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지대의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해안지대의 침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지역이나 방글라데시의 갠지스강 유역, 몰디브나 마샬군도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 땅이 사라지는 일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석유회사와 자동차회사등 환경오염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방비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소 60-80%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도 기후변화의 추세는 계속되다가 2050년에야 현재 추세가 꺾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토협약은 5%의 감축량을 배정하고 이 감축량조차 사고 파는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협약은 그러함에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교토협약에도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태기후변화협의회를 만들기 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호주(석탄 제 1위 생산국가), 그리고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 중국 정부등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게 그리고 각국의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아들 딸들과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드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LG 칼텍스 노동자들은 환경보조기금으로 회사가 지역사회에 이윤의 최소한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걸고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업 참가 조합원 649명 전체에 대한 징계, 구속 7명, 해고 24명, 정직 236명, 감급 142명, 견책 247명 등 GS칼텍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강경탄압책을 동원하였고 조중동 등 언론은 귀족파업이라고 이들을 매도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텍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칼텍스는 세브론-텍사코의 아시아지역 이름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Human Energy'입니다. "인류가 1조 배럴까지 사용하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현대의 우리는 30년안에 1조 배럴을 쓸 것이다"가 이들의 광고입니다.)
  

바로 이 셰브론 회사의 이사가 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셰브론이 가지고 있는 유조선 중 하나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셰브론의 이사로 있는 토마스 데어(T. Der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브론의 대표이사였던 데어는 1988년 "이라크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다라서 우리가 이라크에 접근하는 것에 전략적 이익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99년까지 셰브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사람은 2001년 부터 핼리버튼의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라크에서의 자기 예언을 실현하였습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 재건공사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에서의 최대이권을 얻은 딕체니의 회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공동 유인물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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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2001년 전세계 1백여 개 나라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라 유례없는 재앙을 몰고 올 기후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3차 보고서)
지난 1백 년 동안 전세계 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했고 이는 1천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기온상승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10년은 가장 더운 10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상 이변이 빈번해져 가뭄, 태풍, 폭염, 혹한으로 세계적으로 5천 만 명의 기후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 이변을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1개 나라들이 이 심각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4이나 되는 미국은 이 결정적인 지구 보호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석유 기업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와 미국 정부는 석유 대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대부분 석유 대기업의 이사 출신입니다. 호주도 세계적인 석탄 생산·수출국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당장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강화하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교토의정서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거대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의무 당사국의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5.2퍼센트 감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당장 80퍼센트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모자란 교토의정서가 쓸모 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교토의정서는 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그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은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배출량 감축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입니다. 12월 3일 국제공동행동은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전세계인들이 함께 외치는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3. 한국 정부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서 탈퇴하라

아태기후파트너십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6개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응협력 모임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28일 이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히고 “이번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핵융합, 탄소포집저장기술, 원자력이나 석탄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개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태기후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무력화를 꾀하는 야합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6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구에서 한국정부는 당장 탈퇴해야 하고, 파트너십은 해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