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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때 늦은 감이 많지만,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재각 연구원의 논평을 퍼 왔다.
한재각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줄기세포연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왔다.
황우석 교수 연구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당 게시판에 11 월 29 일 자로 올라온 '자주민보' 는 ( 원문클릭 ) 는 '민족의 이익' 을 들먹이며 황우석 박사가 도덕적인 책임이 없으며, 그의 연구는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주의적 관점이 그것이다. '자주민보' 에서 주장하듯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졌고 그래서 민족 (국가) 에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경제효과' 를 내세우며 국익을 외쳐대는 지배계급의 관점과 전혀 다르지 않은것으로, 국가, 혹은 민족 이라는 관념으로 그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향후 특허권을 얻어 독점하게 될 모 기업과 노성일 원장 같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 라는 무더기로 인해서 얻게 될 '경제효과' 는 무엇이며 '국익' 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노무현이 이라크 침략전에 동참하며 떠들어댄 국익론과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 이라는 무기물에 불과한 '국가' 라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중, 여성의 인권보다 우선한단 말인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는 11월 29일자 기사 ( 황우석 사태, 인권의 눈으로 점검하자 - 본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목을 클릭 하시길 ) 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일천한 데다가,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적 권리를 존중 받아온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금 모으기 운동' 처럼 난자를 모으는 무서운 현상" 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주의적 관점을 지적했다. 우리 속담중에 '뭐 두번만 하면 사람 잡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 놈의 '애국적 연구' 에 대한 칭송은 이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그 연구로 인해 불치병 환자,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책논평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연구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고가의 상품' 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다 시피 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치병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 애시당초 취업전선에서 밀려나있단 장애인들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와같은 현실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무슨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장농안에서 굶어죽는 아이가 생기나? 전력생산량이 부족해서 촛불키고 공부하다 잠들어 숨지는 학생이 생긴단 말인가? 이미 에이즈나 백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치료, 예방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 라는 다국적 의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물론 그와 같은 죽음의 댓가로 노바티스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는 기업들은 제2의 노바티스를 꿈꾸며 피 묻은 돈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IMF 당시 국가경제를 살린다며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진짜 금괴를 가진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장농 깊숙히 금을 숨겨두고 평범한 사람들만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IMF 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그들이었지, 동참하지 않은 극소수들은 사람들이 죽어갈때 오히려 더 특권층 같이 보이게 되었다며 좋아했었다.
난자채취에는 대단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며 때문에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채취를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할 연구,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해서만 기능하게 될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역시 그 연구의 성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평범한 계급의 여성들이 아닌가. 난자기증운동 운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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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연구, 부자의 과학이 되어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어제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의혹의 일부를 시인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줄기세포연구가 더 튼튼한 사회적 지지 위에서 차분하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연구가 ‘값비싼 치료제’가 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그리고 박기영 보좌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 핵심은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과 같은 의료시장화 정책이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도 의료 시장화 방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해 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가난한 희귀난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민주노동당이 노성일 원장에게 계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황우석 교수로부터 40%의 특허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노성일 원장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강력한 주창자이며 청와대에 전략을 제공하는 브레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박기영 보좌관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공동간사이자,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자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 역시 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난치병 환자를 고칠 연구를 하겠다는 호언장담과 다르게, 줄기세포연구의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박기영 보좌관은 이 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아니 의료산업화위원회 자체가 해체되어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도 잃었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5년 11월 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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