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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공권력 투입 협박하는 홈에버-뉴코아 협상의 진실

18일 오전 김경욱 위원장 발언

예상했던 것처럼 어제 교섭을 나가보니 노동부와 회사가 짜고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뉴코아에 대해서는 1년 유예 후 외주화 철회, 홈에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회사가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면 노조가 수용할 것이고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7시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사전에 노동부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5시간 정도 지나서 할복하는 심정으로 양보한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말한 내용 그대로 말하였다. 노동부와 회사가 이미 교섭 안에 대해서까지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는 “외주화 철회한다.”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회사가 양보를 했는데 노조는 무엇을 양보할 껀가? 노조는 몇 시간안에 농성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고통분담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라” 고 말했다.  순간 긴장했다가 아!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확깼다.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지 사측이 얘기해보라고 하니깐 “임금삭감, 동결을 비롯해서 내년도 단체협약까지 사측에게 맡겨라!” 외주화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 “1년 후에 한다”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선 언론에는 외주화 철회까지 했는데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홈에버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18개월 이상 고용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건 이미 작년 단체협약에서 확정지은거 아닌가? 그거 단체협약에 합의해 놓고서 약속을 깬 건 바로 사측이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건데 사측은 이걸 안이라고 생색낸다. 그래놓고선 18개월 이상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못한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자 브리핑을 했다. 노조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기자 브리핑을 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왜 노조에게 말 안하고 미리 말하는가? 언론에는 부당하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판정을 받은 14명 그대로 완전 복직시키겠다고 한다. 해고자는 400명인데 10명 복직시킨다고 한다. 그건 사측이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완전 복직인가?

이상수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밀어 붙인 것이다. 어제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 교섭해서 좀 쉬었다 하자 하니, 자기네들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 내 생각은 사측에서 이 협상이 결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교섭자세가 성실하지 않다. 급하다는 사람이 7시에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협상이 끝나고 바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내일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앞장서서 불법 점거 농성이라고 반복하며 불법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선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노사가 정회하고 내일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 결렬선언을 한다.

노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알고 왔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보할게 없다. 투쟁하는 사람들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농성을 2시에 해제하고 회사의 선처 바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걸려있는 고소고발, 1억원 손배가압류, 징계, 계약 해지 않할 것인가? 사측은 전부다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농성을 풀라는 것인가?

조선일보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장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불법이냐? 무리한 거냐? 회사가 해줄 수 없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1년 후엔 38%밖에 남지 않는다. 1년...우리는 그 사람들만 자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걸 3개월로 표현했다. 3개월 이상 정규직화로 매도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은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1년 이상도 안된다고 한다. 회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노동부는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다. 우리가 왜 3개월을 보장해달라고 하는지, 18개월 보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18개월이 보장. 회사에서는 이걸 어겼다. 마치 자신들이 없는 걸 내놓는 것처럼 말한다.

그냥 여기서 날 죽여라고 했다. 나는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그 안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봐라. 10명 복직? 이건 노동부에서 이미 떨어진 거다.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공권력 투입 원하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교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농성이라도 하고 있으니 사장과 말이라도 주고받고 있다. 단체협약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고자 재계약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농성을 더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거 같다. 이렇게 만든 건 회사측 때문이다. 농성을 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을 다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21일날 16개 매장이 아니라 60개 전 매장을 다 매출0로 만들겠다. 공권력 투입? 저항하며 끌려가자. 농성장을 털면, 감금하면,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두고 보자. 전국의 동지들이 우리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지 두고 보자. 48시간 이후 다시 월드컵 농성장에 들어올 건지, 두고 보자.

최종양사장이 우리에게 “우린 몇 달 더 버틸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노조에게만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 찾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이런 기만적인 회사 측에 양보 못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4대 요구사항은 막을 수 없다. 사측은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라고 한다.

오후 7시 교섭 갔다 오겠다. 이 시나리오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공권력 투입되면 처참하게 밟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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