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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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비정규직을 확대해 온 노무현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무려 31만 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섰다.
비정규직 확대로 말미암은 압박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무려 7.4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겨우 0.9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하향평준화가 노무현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였던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에게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라도 대처[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의 총리] 식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10월 12일자)이라고 닥달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가 “경제가 어려운데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저는 대처가 아니라 대환”이라고 농담만 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김대환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우리는 ‘노조부’가 아니다”라며 차갑게 외면했다. 

노무현이 동남아 순방에서 친재벌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해찬은 총리실 간부 교육을 삼성에 부탁했고, 열우당 내 386 의원들의 모임은 연달아 전경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거기서 “[우리는 더는] 철없는 좌파가 아니다”는 둥 아양과 변명이 쏟아졌다. 이들 재벌과 기업주들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파견노동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한 뒤 69만 명이던 파견노동자 수가 2002년에는 2백1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초국적 파견기업 ‘맨파워’가 한국에 상륙했고, 현대는 ‘웰비스’, 대우는 ‘아라고’라는 파견업체를 만들어 파견노동자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개악’ 강행에 파업 강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연대 총력 파업을 결의한 후 노무현과 열우당은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며 짐짓 몰랐던 척했고 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얼마 후 이목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23일 정부와 열우당의 당정협의도 통과했다. 10월 28일 비정규 노동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국회 상정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총력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파업 찬반투표는 현재 대형 작업장을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현재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이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도 파업을 준비중이다. 서비스연맹은 간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교조는 조퇴 투쟁과 공동수업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총력 파업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단호하게 총력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아직도 꿈을 못 깬 박태주

전 청와대 노동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박태주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핑계로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노동귀족론’을 노무현에게 제공한 장본인이다.

원래 민주노조 지도자였던 박태주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 현장 시찰이라는 ‘공무’를 핑계로 소방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관광’에 나선 것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최근에 다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복귀한 박태주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준비되는 지금, “아직도 나는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프레시안> 10월 8일자)며 전선을 흐리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끝장낼 수 있다”(<말> 11월호 인터뷰)고 걱정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때문에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는 “대기업 노조가 양극화 구조의 상층부에 안주하면서 ‘더 많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