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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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로 나와 마을 버스 1번 환승      버스    버스정류장 1 : 경희대 입구 하차 - 경희대학교까지 보도로 2분 거리   273(간선버스-파랑) 1215(지선버스-녹색)   버스정류장 2 : 휘경시장 하차 - 경희대학교까지 도보로 8분 거리   147, 261, 120(간선버스-파랑) 1222(지선버스-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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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와 시간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즉시 웹싸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arxism.or.kr/   7월 14일(금) 1토론 12:30 ~ 2:00 여성 총리시대 -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이봉화(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이윤경(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등   IMF 이후 한국 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토론 2:30 ~ 4:00 신자유주의 시대 학생 좌파의 정치 정병호   일본의 군국화 -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정구   GMO -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우이지영(환경정의 ‘다음을 지킴이 본부' 팀장)   또 다른 미국 - 계급, 억압 그리고 저항 김용욱   볼리비아 -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수현   3토론 4:30 ~ 6:00 한국 민주주의의위기와 대안 김인식(주간<맞불> 발행인, ‘다함께' 운영위원)   단일 민족의 신화 - 한국의 인종차별주의 정진희   국가자본주의 - 스탈린 하의 러시아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규한   4토론 7:00 ~ 8:30 한미 FTA가 강요하는 우리의 삶 (7:00~9:00)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철호(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어오던 대한민국 최대의 진보 포럼인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가 올해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라는 업그레이드(!!) 된 명칭으로 열립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여 가량 일정을 당겨 7 월 14 일 ~ 17 일 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장소도 그동안 진행해오던 고려대에서 경희대로 옮겨 졌습니다. ( 장소 변경에 대한 건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를 참조해 주세요 )

전쟁과 혁명의 시대( 이하 전.혁) 는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토론회 이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투쟁의 경험에서 배우거나 반성할 부분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세게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를 전망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전.혁 에서 다뤄질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민중들의 역동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 이라크전쟁, 파병 같은 문제들을 비롯해서 한미FTA, 한국사회의 대안과 전략논쟁, 이주노동자, 교육과 청소년 같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여성문제 등에 대한 주제들과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들까지, 우리가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하며 한번씩 마주치게될 화두들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될 패널들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인 허영구, 얼마전 보호감호 처분으로 석방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아노아르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철, '당신들의 대한민국' 의 저자이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중인 박노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인 정성진, 얼마전 KBS 를 통해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을 연출했던 이강택 등 국내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나인햄 의 방한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분들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포럼은 패널들의 발제로 시작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 (플로어토론) 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3년 전부터 다함께에서 주최한 '변혁인가 야만인가','전쟁과 변혁의 시대' 같은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들이 인식을 넓혀주고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들을 갖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연휴가 있는 기간이라 따로 휴가기간을 맞추지는 않아도 될 거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게을러서 공부가 부족한 짐승이 이런 기회도 놓치면 안되잖아요 ^^;;

전.혁을 준비한것은 다함께지만 포럼을 알차게하고 멋진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은 참여자 한분 한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006 전.혁 을 더 멋지게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날짜별 토론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거 같은데,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연락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018-503-7858 로 거셔서 하이에나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전화하시기 힘든 상황이시면 문자도 환영합니다 ^^; )

더위에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토론장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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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80 호
http://www.alltogether.or.kr/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유지조차 힘들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논리다.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와 호주·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변변한 FTA를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이 중남미 전역에 걸쳐 추진하려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는 남미 민중들의 저항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에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파탄나고 그 정책을 추진하던 지도자들이 대중의 저항 때문에 권좌에서 쫓겨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자본가들에게 한미FTA가 사업 확장과 수익성을 위한 엘도라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국 대중에게는 고용 불안과 공공서비스 파괴와 생활수준 저하를 의미한다.
지금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보여 주는 바는 FTA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대중 투쟁을 통해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까?

FTA 체결이 일자리 증대는 제쳐두고라도 경제성장조차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본보기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은 멕시코이다. 
1994년 나프타(NAFTA) 출범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2.5배 증가했지만 그 동안 낮은 경제성장과 불안정에 시달렸다.
더욱이, 수출이 증가했는데도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20퍼센트 감소했다. 실업률 또한 9.7퍼센트에서 15.1퍼센트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캐나다에서도 나프타 추진 이후 비정규직은 5퍼센트에서 11.6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득을 본 것은 아니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백만 명이 부도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했다가 자본 철수를 할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를 동반한다. 1천3백 명이 거리로 쫓겨난 오리온전기가 본보기다. 2000년대 들어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가 14.1퍼센트에서 45.6퍼센트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미FTA로 비정규직 증가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측도 한미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본권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한미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5년 정책보고서에는 해고 요건의 완화와 해고 사전 통지기간 단축(60일에서 30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비정규직을 확산할 다년계약제 도입 등의 요구 사항이 들어 있다.

이런 요구는 노무현이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내용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는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은 나아질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터 국민보건을 해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도입했고, 제약회사들의 수익이 증대하는데도 현재의 약가제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광우병이 확인돼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그런데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초래할 결과는 분만료 7백만 원, 사랑니 발치비 1백만 원이나 하는 미국식 의료체계의 도입이다.

외자 도입을 명분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한 칠레는 공적 건강보험이 파괴돼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무보험 상태로 전락했다. 삼성생명이나 AIG 같은 기업들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은 전부터 추진돼 왔다. 국공립대 통폐합과 등록금 인상, 기업의 대학 운영, 대학의 영리법인화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기·수도·가스 등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사기업화 우려는 지나칠 뿐 아니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2005년에 공기업의 사기업화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사기업화 요구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배전과 변전 사업을 한전에서 분리해 사기업화할 채비를 마쳤으며, 천연가스 수입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베올리와와 온데오 같은 초국적 물(水) 기업이 노리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과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미FTA로 더욱 가속될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공공요금 인상과 최악의 경우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의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런 입장은 ‘매국 5적’, ‘제2의 을사늑약’ 등으로 표현되는 매국협상론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먼저 한미FTA 협상을 미국측에 제안한 사실이나, 독점자본뿐 아니라 중소자본을 포함한 한국의 대다수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이윤 추구의 계기로 여겨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한미FTA가 단지 극소수 ‘매판’ 자본만의 이익은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를 매국 협상이라고 보는 입장은 ‘민족자본’, ‘피해를 보는 중소자본’ 등의 자본 분파와의 협력을 조장하고 실천적으로 계급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