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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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10.26 재보선 선거 결과에 관해 '다함께' 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 에 올라온 글을 퍼온 것입니다. 재보선 선거 결과, 특히 울산 북구에서의 패배에 관해 나름의 평가를 제시하는 글들은 많았으나 그 중에 후보의 문제, 즉 사측과 타협해서 비정규직을 확대시킨 노동조합 관료출신의 후보가 나선것이 선거 패배의 주된 문제임을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재보선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진다' 며 지난 10월 31 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퇴결정을 내린것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57946 ) 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도 아닌데 재보선 선거에 패했다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당의 혁신' 이 이루어 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면 '일반 당원이 주인되고 국민에게 감동과 열정을 주는 진보정당으로' 다가설수 있겠습니까. 지도부 교체가  당 혁신의 기본이고 첫걸음 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이 질문에 답할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하락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혁신' 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그간 당의 정치적 입장과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공정한 평가여야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전선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중요한 쟁점에서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서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각인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지도부 사퇴로 해결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당의 활동에 잘못이 있고 그로인한 불만이 있을때마다 매번 '지도부가 문제야, 물러나야해' 하는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평당원 중심성을 강조하는 진보정당 답지 못한 구태의연한 태도입니다.

진정 당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노무현 정권 과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고,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년 총선때 민주노동당에 지지를 보낸것은 진보정당이 신기하거나 불쌍해서 표를 준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에 실망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을 찾은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고민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때보다 더 기존 정치세력들과 다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래 퍼온글에서 잘 주장하고 있듯이 열린우리당 과의 공조정책은 자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핍박하는 현 정권,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손을 잡았을때 유일하게 들을수 있는 평가는 '민주노동당도 똑같은 놈들' 소리 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더더욱 하락할것은 말할것도 없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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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에서 의석을 잃었고, 나머지 세 선거구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를 했다. 울산 북구에서 수성 실패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울산 북구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해 주류 사회의 탄압과 배제와 무시에 통쾌한 일격을 가하고 싶어했다. 그런 기대가 컸던 만큼 선거 결과에 당원들이 느꼈을 상심은 클 것이다. 특히, 헌신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일수록 그 결과는 뼈아플 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이 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련을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당의 진로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울산 북구의 선거 운동과 그 결과가 당의 가능성과 약점을 모두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 자신이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가 꼬박 일주일 간 밤낮 없이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을(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만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신 있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급 투표

10월의 정치 정세는 민주노동당에 유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 비리는 ‘민주노총의 당’으로 등식화돼 있는 민주노동당에게는 심각한 악재였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우익의 마녀사냥도 보수세력의 결집을 자극했다.
전국적인 정치 상황과 함께, 울산 북구의 구체적 상황과 당의 주관적 요소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후자의 약점이 전자의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조승수 전 의원은 2만 7천2백12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윤두환보다 7천2백60표를 앞섰다. 그러나 이번 재선에서 정갑득 후보는 2만 2천8백35표를 얻어 윤두환보다 1천7백93표 뒤졌다. 당은 1년 반 사이에 9천53표를 잃었다.
울산 북구 전체 선거인 수는 9만 6천5백90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7백30명이 늘었지만, 정갑득 후보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해 조승수 후보보다 감소했다. 재선거의 투표율이 총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 총선보다 4천3백77표가 줄었다. 지난해 총선 때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당에 묶어두지 못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 10월 27일 당 최고위에서 방석수 기획조정실장은 선거 패인을 이렇게 요약했다.
“△ 촉박한 선거 준비 △ 조승수 의원직 박탈에 대한 대중투쟁 부족 △ 자영업자 주부 등 중간층 확보 실패 △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들의 열의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함 △ 노동계 비리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 △ 당의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감 등.”
방 실장이 지적한 선거 패인들은 실제로 당의 선거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각각의 선거 패인들이 미친 효과는 결코 똑같지 않다. 선거 패인의 병렬적 열거는 우리 당이 선거 결과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거나 각 경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엉뚱한 교훈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요인 요인과 부차적인 요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방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선거 패인의 핵심은 후보와 관계 있다. 당이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웠다는 점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 후보의 노조 위원장 시절 전력과 관련 있다. 정 후보는 노조위원장 시절에 비정규직을 16.9퍼센트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광고를 냈고, 이 일로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배신적 타협을 한 전력이 있는 노조 지도자 출신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열의는 크게 떨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 후보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양정동과 염포동의 선거 결과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두 곳은 현대차 공장과 마주하고 있는 노동계급 밀집 거주지역이다. 대규모 현대차 사택도 이 곳에 있다. 또, 노동계급의 집단적 생활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다. 양정동과 염포동에서 정갑득 후보는 5천7백83표(득표율 65.7퍼센트)를 얻은 반면, 윤두환은 2천6백72표(득표율 30.4퍼센트)를 얻었다. 정 후보가 3천1백11표 앞섰다. 2004년 총선에서도 조승수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천2백28표를 얻어 윤두환(1천9백68표)보다 3천2백60표 앞섰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3천여 표 앞섰다.
정 후보는 조 전 의원보다 5백여 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선거인 수가 2천8백73명이 더 증가했다. 늘어난 선거인 수를 고려한다면 정 후보가 더 나은 득표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지역 투표율은 울산 북구의 전체 투표율과 엇비슷한 52퍼센트 정도였다. 양정동과 염포동이 민주노동당의 ‘텃밭’이고 당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계급 투표의 양상은 두드러졌지만 노동자들의 투표 의욕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투표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도 한결같이 ‘후보는 싫지만 당을 봐서 찍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말해, 유명한 영화제목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투표율 제고에 큰 장애물이 됐다.

한나라당 후보는 야비하게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이 자는 ‘비정규직 확대 합의한 노동귀족을 뽑지 말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의 우파 포퓰리즘적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 후보는 자신은 ‘비정규직을 16.9퍼센트로 늘리되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겨 50퍼센트까지 늘렸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노동자들은 ‘그렇다고 16.9퍼센트 확대를 합의한 사실이 없어지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뜻하는 바는, 사회 기층의 의식이 진보하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동당 후보의 보수성은 득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급과 자영업자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조위원장 출신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한 노동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까”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배신적 타협의 전력이 있는 노조 지도자가 당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곤혹스러움이 짙게 배어 있다.(이 점에서 당내 경선 때 정 후보를 지지한 쪽은 자신들이 계급적 대의보다 분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의 충격(그리고 잇단 노조 간부 비리) 때문에 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이 정 후보 같은 보수적인 노조 지도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노동계급과 거리 두기를 뜻하는 것이라면, 선거 결과로부터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노조 상근간부층과 현장조합원을 구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당은 노조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현장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노조 상근간부층이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리 당은 현장 노동자들에 기반해야 한다. 그들의 정서와 투쟁에 접속해야 한다.

방석수 실장이 지적한 자영업자 등 “중간층 확보” 실패도 노동자들의 투표 행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중간층”(중간계급)의 투표 행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갑득 후보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의 득표수보다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중간계급의 표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기권까지 감안하면 중간계급의 지지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이번 선거에서 어느 계급의 투표 행태가 다른 계급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이다. 중간계급의 지지 감소는 노동계급의 투표 의욕 저하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지지 감소가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 반대였다는 것이다.
나는 선거 운동 기간에 한 노동자가 동네 상점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1998년 정리해고를 기억합니까. 그 때 우리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면서 공장 앞 가게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잘돼야 가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노동자는 노동계급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경험을 빌어 쉽게 설명한 것이다.
울산 동구의 한 당원도 나에게 지난해 총선 일화를 들려 준 적이 있다. “공장 앞 고깃집 주인이 공공연하게 한나라당 선거 운동을 했었다. 선거 끝난 뒤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집에 발길을 끊었다. 얼마 뒤 그 고깃집은 문을 닫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 당이 여전히 계급 투표를 고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염원에 부응하는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당의 의석이 법안 발의에 한 석 부족한 9석이라는 사실이 당의 행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벌써부터 열우당과의 ‘개혁’(도대체 어떤 종류의 개혁인가? 친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개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자멸적인 전술이다.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열우당 후보는 1만 2백43표(17.5퍼센트)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고작 2천7백11표(5.4퍼센트)를 얻었다. 지난해 선거가 탄핵 반대 운동의 후폭풍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1년 반 동안 열우당의 인기가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산술 때문에 열우당과 공조한다는 것은 예정된 그 당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배울 교훈은 현장 노동자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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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는 저항의 버스를 예매하세요.

부시가 11월 18-19일 아펙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옵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진정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아직도 매일 이라크에서 민간인 수 십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 수는 2천 명이 넘어갑니다.

부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총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한

교토 의정서를 거부하고 화력, 원자력 사용 확대, 석유 채굴 장려,

대기오염 규제 완화 정책도 끊임없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부시가 참여하러 오는 아펙은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이고,

 WTO의 구원투수이기도 합니다.

11월 18일 부시와 아펙에 맞선 저항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환경파괴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항의 버스는 17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18일 저녁이나 밤 늦게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대학생은 4만원)

이 참가비에는 왕복 버스 비용, 이동 시 사고 및 휴대품 분실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여행자 보험비, 다섯 끼의 식사비,

시위 물품 제작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갈 경우 왕복 차비만 KTX의 경우 9만원,

우등 고속 버스 6만원, 무궁화 호는 5만원입니다.)

참가비를 11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버스와 도시락을 예상 참가 인원수에 맞춰 예약할 수 있습니다.

  17일 오전 출발하는 본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분들은 17일 밤 11시에 출발하는 후발대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alltogether.or.kr/stopbush/

부시 방한 아펙 반대 캠페인이 

곳곳의 대학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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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 가족들이 분노에 차서 외치는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라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있을때, 국가권력이 '중립적' 인 위치에서 대립을 중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치적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대부분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생하는 관계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 하는 것을 비롯해서 쌀 수입개방,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강행 등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그러한 모든 이해관계에는, 덤프트럭으로 그 앞을 막아선 김태환 열사를 짓밟고 지나갔듯이 노동계급을 짓밟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을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국가에 대한, 특히 '개혁' 정권에 대한 기대는 종종 이러한 식으로 보답받을수 있다. 말하자면 '굶기면 말 듣겠지' 하는 식이다. 요즘은 개 도 이런식으로 길들이지는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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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굶기면 내려 온다"

순천시민대책위, "농성자에게 물과 음식을!" 호소

김장민

▲음식물조차 반입을 차단한 경찰과 하이스코 사측.     © 판갈이   29일 오후 1시, 순천 현대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가족들이 경찰이 쌓아놓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물 한 병만 넣어주세요, 우리 남편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요”라고 애원하는 젊은 엄마 곁에 대 여섯 살 되는 딸이 “엄마 울지 마”라며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   한참 동안 바리케이드 앞에서 경찰과 구사대에 울부짖는 가족들을 애처로이 바라보던 민주노동당 이준상 위원장과 이수근 순천시위원장은 이들에게 “돌아가자”고 간신히 설득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농성자 가족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하이스코 철망 앞으로 달려가 철망을 거칠게 흔들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구사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한다.   바로 옆 공장 크레인에서 6일 째 굶고 있는 농성자들 앞에서, 그 농성자들에게 물 한 병, 라면 한 개라도 들여보내달라며 애원했던 가족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으니 가족들이 속이 뒤집어져 돌아서던 발걸음을 다시 돌린 것이다.   옆에서 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설명을 듣던 스님도 이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없는지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지”라며 혀를 찬다.   바로 직전 이 자리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종교계 대표자들이 농성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들은 이들을 방패로 밀어냈던 것이다.    ▲농성자 가족들과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이 하이스코 정문에서 생라면과 물이라도 넣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판갈이 민주노동당 2차 진상조사단장으로 내려 온 단병호 의원이 이 모습을 차마 계속 보지 못하고 구속된 노조원들을 만나러 순천경찰서로 향한다.   국회의원인 그도 식량 전달은 커녕 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했으니, 참담한 마음이 오죽했으랴. 마침 경찰서 정문 앞에서 만난 금속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인 박훈 변호사와 함께 구속자를 만나려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누추한 유치장에서 노조원을 만나라는 당직경찰을 단병호 의원이 호통을 쳐 수사과장실에서 구속된 노조원과 가족들을 함께 만났다. 25일 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순천경찰서에 4명, 여수경찰서에 1명이라고 한다.   김종안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단병호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미리 대처를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밖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지만 의연하고 대처해 줘야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덜 한다”며 곁에 앉은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김종안 수석부지회장은 “농성장은 전기가 끊겨 칠흑 같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경찰보다 구사대가 더 강경하다”고 농성 중인 동료를 걱정했다.    이어 면회한 장종익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사무차장은 겉보기에도 머리에 두 군데나 꿰매는 등 부상상태가 심한데도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경찰과 집회참여자간 충돌이 심각해져 방송차 위에서 자제를 호소하는 방송을 하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끌어내린 후 열명이 넘게 달려들어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때려 고개를 처박고 그냥 맞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행당시 뇌진탕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 치료했으나 지금은 경찰이 “통원치료해주겠다”며 수감했다. 옆에 앉은 이승철 노조원도 뒤에서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해 쓰러져 연행됐다“고 밝혔다.    ▲농성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밥을 먹고 있는 경찰들과 구사대. 비인간적인 처사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 판갈이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 "대화도 싸움도 준비돼있다"  구속된 노조원들과 면회가 끝난 후 단병호 의원과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순천시내에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전국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욱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중재의사를 밝혔으나 오만한 현대는 이를 거부하고 공권력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밝힌 후 “식칼테러는 자행했던 현대 자본을 넘지 않으면 이 나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시욱 부위원장은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하이스코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대화할 준비도 돼있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선언했다.   차행태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농성 3일 만에 나타난 공장장이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으니 니네 하청업체와 얘기하라, 우리는 니네와 대화하기 싫다’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행태 부지회장은 “동지들이 컴컴한 방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지만 경찰과 구사대는 모든 것을 끊었다”고 전하며 “경찰들은 ‘농성자들을 굶겨야 내려온다’며 식량을 전달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비웃고 있다”고 밝혔다.   차행태 부지회장은 “현대 지회장이 ‘하이스코가 불바다가 되던지, 내가 죽던지 사측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내게 마지막으로 전해왔다”고 마지막 말을 맺었다.   이어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농성장이 위험한 줄 알면서 경찰과 구사대가 강제로 진압한다면 이는 살인행위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불교계 등 종교인사들까지 나서 음식물 반입을 호소했으나 경찰과 사측은 이들을 방패로 몰아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은 연단에 올라 “하이스코는 계약을 해지해 폐업을 조종하고, 노동부는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은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단병호 의원은 “그간 당이 재선거, 쌀협상 비준안 문제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속노동자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순천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현대하이스코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경찰과 구사대의 비인간적인 ‘농성자 굶기기’ 진압작전을 고발했다.   또한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당원들이 하이스코 정문 앞까지 차량시위를 했으나 경찰은 차량들이 하이스코 입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도로를 차단해버렸다.    ▲25일 집회 중에 구속된 김종안 수석부지회장 등 비정규노조원들을 단병호 의원이 면회하고 있다.     © 판갈이  집회장을 빠져나온 단병호 의원은 집회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입원해 있는 순천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25일 집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부상자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러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된 사람도 있으며 무엇보다 순천당원이 안구가 파열돼 급히 각막 수술을 했으나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민주노동당 조사단은 병원에서 나와 바로 민주노동당 순천지역위가 마련한 가족대책위(위원장 송현숙)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 이수근 순천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성자 가족들은 국회의원을 보자 가슴속에 맺혔던 억울함을 그칠 줄 모르고 쏟아낸다.    김순남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김치와 밥 한 공기마저 경찰들이 땅바닥에 패대기쳤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날은 추어지는데 매일 물대포를 쏘아대면서 굶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농성자 가족들은 “가족들이 울부짖다 실신해 맥이 잡히지도 않는데, 바로 옆의 구급차는 상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한참동안 외면했다”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며 격앙했다.   또한 이들은 “구사대의 물대포를 소방차들이 지원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머리와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은 장종익 동부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상철 노조원.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강제진압을 안된다" 경고 단병호 의원은 이들의 하소연을 한참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 “가족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냐”며 어렵게 말문을 연 뒤 “오늘 순천경찰서장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을 현장에서 만나 ‘어떤’일이 있어도 강제진압을 안된다‘고 경고했다“ 밝혔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누구보다 노동부가 강제진압을 몸으로도 막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가족들에게 ”서울로 가 경찰청장에게 이번 사태를 따지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널리 알려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며 가족들을 위로한 후 간담회 자리를 정리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마지막 순서로 농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날 활동을 마무리졌다.  ▲장종익 사무국장은 방송차 위에서 흥분한 노조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경찰들이 끌어내린 후 둘러싸고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찍어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 판갈이 한편 경찰과 구사대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경고와, 농성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폐쇄적인 농성장을 강제진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농성장 현장은 소강사태다.   경찰은 일단 농성자들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고, 전기, 물, 식량을 끊겨 농성자들이 지칠 때를 기다릴 전망이나, 향후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장기농성이 예견되면 전격적인 진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저녁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순천지역위, 진상조사단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농성자의 안전과 하이스코 집단해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내에서 열린 29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판갈이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전종덕 전남 도의원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뒤줄 가운데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도 보인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과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시욱 금속산업노조연맹 부위원장     ©판갈이    ▲단병호 의원의 발언.     © 판갈이   ▲차량시위     ©판갈이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전종덕 도의원, 단병호 국회의원,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이 집회 중 부상당한 시민단체 회원을 만나고 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 전종덕 도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농성자 가족대책위와 간담회.     © 판갈이     ▲촛불집회     ©판갈이 관련기사 농성장 강제진압시 참사 우려

2005/10/29 [08:22] ⓒ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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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전다방

고기반찬을 밥상(식탁)에서 낼름 가져가다 먹어치우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남들에게 가르친다.

떡고물(선물)이 알아서 생기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기 배가 넉넉하게 부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곧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고 말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인간들이,
'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시인: 베르톨트 브레힛트 Brecht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
Lehnen Zufriedenheit.

Die, fuer die die Gabe bestimmt ist
Verlangen Opfermut.

Die Sattgefressenen sprechen zu den Hungernden
Von den grossen Zeit, die kommen werden.

Die das Reich in den Abgrund fuehren
Nennen das Regieren zu schwer
Fuer den einfachen 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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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대테러 조처 강화’는 실제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11월 18∼19일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실상 ‘준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고, “다음달[11월] 초순부터 장산과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 부산 시내 주요 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입산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를 경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AWACS)가 떠 24시간 동북아를 감시하며 해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배치되고 대잠함과 대잠초계기도 동원”된다. CIA와 FBI로 구성된 부시 경호 선발대가 서울과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11월 초에는 본진 1백여 명이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주요 지하철역과 기차역에는 곤봉을 휴대하고 ‘아펙’이 새겨진 빨간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군요원들을 볼 수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한 활동가에 따르면 “이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의 지하철 및 도시철도에 약 2천여 명이 배치돼” 있다. 노무현 정부와 국정원은 한국이 세계 3위 규모의 파병국이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과 대책은 테러 위험을 없애는 것과 전혀 상관 없다. 7·7 런던 폭탄 공격 이후 영국의 대테러 정책 강화는 브라질 청년 메네제스가 지하철 안에서 경찰에게 7발의 총을 맞고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반전 운동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테러 위험을 없애는 근본적 대안은 부시의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대테러 조처’ 강화는 테러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는 부시와 아펙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구를 포함해 각국 지배자들의 숙소를 포함한 5개소를 “치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시위를 억압하려 한다.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 모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수염을 기르고 있고, 땀이 많은 30대 남성인 나는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다. 더 황당한 것은 “부산 경찰청이 테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다(<부산일보> 10월 12일치). 이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테러 불안감을 증폭시켜 정부의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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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6 호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갈 길을 보여주다  : 전지윤

http://www.alltogether.or.kr/

10월 25일 전남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공장 앞에서 경찰과 지역 노동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광주·전남 노동자 연대파업 및 전남동부지역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전날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 공장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간 소식을 듣고 투지가 끓어올랐다. 집회에는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가했고, 특히 최근 80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여수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미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회사의 입장 제시가 없으면 25일부터 70여 개 사업장 3만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의 날’을 벼르고 있었다.

더구나 1백20대의 경찰버스와 물대포까지 동원한 40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미친듯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경찰 폭력으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노동자가 속출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1백여 명이 부상당하고 30여 명이 연행되면서도 굴하지 않고 강경한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은 경찰버스 5대를 뒤집고 불태워 버렸다. 

여수건설노조 이기붕 위원장이 말했듯이 이 투쟁은 “하이스코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한 투쟁이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박정훈 지회장은 점거 농성장에서 전화 통화로 “힘이 절로 난다”며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철강 자재들을 생산하는 현대하이스코에서는 정규직 2백50명과 비정규직 4백80여 명이 일해왔다. 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70여 시간을 일하고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파리 목숨’이었다.

정규직처럼 주5일근무는커녕 한달에 고작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도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인 1천7백여만 원이었다.

반면, 사측은 2004년 8백37억 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만 6백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사상최대 흑자를 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올해 6월 13일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하자 사측은 야수적인 탄압에 나섰다. 4개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며 1백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1백30일이 넘도록 파업, 집회, 삼보일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왔다. 이런 투쟁의 결과, 순천시장과 시의회, 지방노동사무소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제3자 개입’이라며 이들의 중재마저 거부했다.

결국, 10월 24일 새벽 해고된 노동자 60여 명이 기습적으로 하이스코 공장 내 크레인 점거에 들어갔다. 이 행동으로 하이스코 공장이 설립 이후 최초로 멈췄다.

당황한 사측은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과 언론 취재까지 차단했고 경찰 10개 중대와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진압 기회를 노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쌀과 생라면으로 버티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월 25일 보여 준 것처럼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도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순천 YMCA, 순천 환경운동연합 등의 연대도 고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스코 정규직 노조가 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지배자들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점거는 승리를 가져올 가장 효과적인,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술이다. 1936년 대공황 때 미국의 GM 노동자들과 1998년 IMF 때 한국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런 공장점거 파업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공장점거 전술은 생산을 마비시켜 기업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결속시키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금 공장점거를 지속하기 위한 연대와 지지를 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은 단호하고 과감한 크레인 점거와 연대 파업으로 진정한 연대와 투쟁이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놀라운 용기와 투쟁은 하반기 투쟁을 앞둔 전체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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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 이 가능한지 부터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마다의 생각이 있고, 비단 '좌파 운동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회과학이나 시사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배자들이 교육시킨 생각들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관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점이 지배자들의 관점에 대부분 동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설령 '유행과 연예인만 아는 젊은층' 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 는 이유로 비난하는것이 정당하려면 사회생활과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집단이 그 집단안에서 이 사회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담소의 자리 정도가 아니면 안 될것입니다. 모든 관점과 입장에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중립이란것도 존재할수 있겠지요. 그런게 가능하다면 외계인들의 집단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그나마도 그들이 지구에 찾아오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 관광이든 우호방문이든 전쟁준비든 이민요청이든 ) 그 사회에 대한 일정한 분석이 필요하니 또 모를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보수층, 보수적인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 자체를 존중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파의 의견'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나 문화재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수 기득권계층,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 이라는 개념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현실 사회가 전혀 '중립적' 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와 같은 역학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지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른 위원들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사실상의 사면조치까지 내리면서 조승수 위원만 과중한 벌금형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으며 법리해석이 중립적으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본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의 제도와 장치들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피지배 계급들에게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고 교육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비단 조승수 의원의 건만 아니라 우리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매일 펼쳐보는 신문과 TV 뉴스 들에서 일상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심지어 검찰 수뇌부들 처럼 중립이란 단어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세상이 전혀 '합리적인 원칙' 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것을, 즉 지배자들에게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나마 인식할수 있게 됩니다. 중립을 강조하는 경향은 그러한 편향성에 대한 일종의 반발인 것이죠.

그런면에서 보면 중립을 강조하는 경향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에서 살펴본것처럼 중립이란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혹자는 '보수, 진보 양 진영의 입장이 조화롭게 기능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중립이 아닌가?' 하고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 한 꼭지에 박수쳐주고, 한겨레신문 기사 한 꼭지에 박수쳐주면서 양쪽의 주장을 똑같은 정도로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는 아무런 대안도 만들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사람으로 노암 촘스키와 함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하워드 진' 의 '달리는 기차위의 중립은 없다' 라는 책은 그러한 입장이 왜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이 될 수 없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하워드 진이 진행해온 시민권 투쟁, 반전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 이면서, 동시에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이고, 그에 이끌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워드 진은 이 책을 통해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세상에서의 중립이란 현 체제의 유지' 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것이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달리는 기차' 라는 단어는 이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계에서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찬성일 따름이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찬성아니면 반대의 이분법' 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일부도 있습니다만, 체제를 유지하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면서 이분법 운운 하는것은 모순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는 중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비판에 수긍할수 없으며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중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장애인 등 피지배 계급의 입장에 철저히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더 옳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세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계급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 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진보 란 바로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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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5 호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 전지윤

http://www.alltogether.or.kr/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구속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가 기아차비리 진상조사단장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크다. 

검찰은 그가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던 2001년부터 최근까지 택시사업주에게서 “사용자측에 유리하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이며 조합원 치료비 등에 썼다’고 하지만 별로 믿기지 않는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비공개적으로 기업주들의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다.

이번 비리와 그동안의 투쟁 회피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강승규는 투쟁보다 협상을 더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량주의자였다. 

실제로, 강승규가 돈을 받은 시기는 노동자들과 택시사업주들이 부가세 감면액 배분과 완전월급제를 두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운수노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민주택시연맹의 국장급 이상 중앙 상근자들이 택시회사의 간부나 이사로 이직(?)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 것을 “계속되는 민주택시연맹의 침체 현상”과 연결했다.

특히 지난해 정오교통 조경식 열사가 분신한 후 벌어진 투쟁에서 협상에 나선 강승규와 민택노련 지도부가 투쟁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의구심을 일으켜 왔다.


노조 간부 비리의 원인과 대책

노조 간부 비리는 자본주의에서 노사간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상근간부층의 보수화와 타락에서 비롯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협상의 전권을 가진 간부들의 일부는 협상 파트너인 기업주들과 유착하며 부패하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직혁신안에서 제시한 간부재산 공개나 윤리강령 제정, 상급단체의 감사 등만으로는 부패를 근절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간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핵심이 돼야 한다.

사장·정부와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회계감사제도를 둬야 한다. 모든 노조 간부는 언제든지 조합원이 선출·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과 결정 권한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강승규 증후군을 이용하는 정부와 사용자들

물론 유전게이트 등 온갖 비리의 장본인인 노무현 정부가 지금 이것을 터뜨린 것은 의도적이다. 노무현은 노조 간부 비리를 곶감 빼먹듯이 터뜨려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야기하며, 지도부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왔다. 

이번에도 노무현은 양대노총이 상설공동투쟁체를 구성하고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양대노총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한 시점에서 강승규 비리를 터뜨렸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의 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비리혐의로 [민주노총에] 타격을 주어 힘을 약화시키고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옳게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택시사업주들에게 돈을 받은 열우당과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노총 권오만은 일부러 안 잡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그의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강승규 비리 사건 이후 곧바로 택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도급제 확대와 차등요금제를 발표했다.

지도권 경쟁보다 현장조합원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진통 끝에 현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있게 마무리한 후에 내년 1월 조기 사퇴와 선거를 치른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까지 이수호 집행부가 강승규의 비리를 묵인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지도부 총사퇴가 하반기 투쟁에 미칠 악영향을 볼 때도 그렇다.

지금은 분파적 이해관계나 지도권 다툼이 우선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비리를 척결하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서 투쟁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수호 집행부도 대안부재라는 상황을 이용해 지도권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투쟁 건설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반기 총력 투쟁’을 말하면서 이해찬과 김대환을 만나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내야 한다.

이수호 지도부는 “비정규 법안 문제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대차 이상욱 집행부의 배신과 기아차 남택규 집행부의 투쟁 회피에 이어진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을 더한층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또한 ‘중도 하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행동과 투쟁 건설이다. 지난 6월에도 노조 간부 비리로 위기에 몰린 노동운동을 되살린 것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지난 10월 10일 김동윤 열사 장례식 때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뒷걸음치는 지도부를 잡아세우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관련 기사 링크 :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 

현장 노동자들 스스로의 행동과 통제에 기반할 때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맞선 투쟁도 강력해질 수 있고 노조 간부 비리도 방지할 수 있다.

강승규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단호히 척결하면서 동시에 노무현에 맞선 하반기 투쟁 건설에도 멈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