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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계급투쟁 방해 활동 - 로자 룩셈부르크

  •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계급투쟁 방해 활동

     

     

    <편집자 주> 노동조합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참고할만한 글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주었던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계급투쟁 방해 활동>울 소개한다. 이 글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작인 <<독일사회민주당의 위기 [유니우스 팸플릿]>>에 실려 있다.

     

    사회민주당이 보여준 태도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당쟁중지, 즉 전쟁 기간 계급투쟁의 중지를 받아들인 점이다. 8월 4일 제국의회에 제시된 원내분파의 선언 그 자체는 이미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최초의 행위였다. 그 선언의 내부적인 표현 수위는 제국 정부와 부르주아 정당 대표자들과 사전에 합의되어 있었다. 8월 4일의 엄숙한 행위는 이미 비밀리에 준비된, 국민들과 외국에 내보인 애국주의적 연극이었다. 그 안에서 사회민주당은 이미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른 참가자들 곁에서 연기했다.

     

    사회민주당 제국의회 원내분파는 전쟁차관을 승인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의 모든 주요 요구들에 구호를 제공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당장 모든 임금투쟁을 중지하였고 이를 당쟁중지라는 애국적 의무와 분명하게 관련지으며 기업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했다.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항한 투쟁을 전쟁 기간 스스로 포기했다. 바로 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도시노동자들을 농민들에게 보내 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추수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사회민주당 여성운동 지도부는 공동의 ‘국민여성봉사’를 위해 부르주아 여성들과 동맹을 선언하여, 동원령 이래 국내에 남겨진 당 작업 역량이 사회민주당의 선동 대신 수프 배급과 상담 등의 국민구호 임무를 하도록 지휘했다. 사회주의자법i)이 있던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의회선거를 최대로 활용해서 사회민주당 언론에 대한 그 모든 탄압과 계엄 상태에도 자신의 견해를 널리 알리며 계몽하고 주장했었다. 지금 사회민주당은 제국의회 보궐선거, 주의회와 지방의회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선거운동, 말하자면 의회주의 계급투쟁의 의미에서 모든 선동과 계몽을 포기하고 선거를 단순한 부르주아적 내용, 즉 의석의 확보로 축소했고, 이 점에서 부르주아 정당들과 평화롭게 협력했다. 프로이센과 알자스-로렌 주의회를 제외한 모든 주의회와 지방의회들에서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당쟁중지를 엄숙히 환기하며 예산안에 동의한 점은 전쟁 발발 이전 관행과 엄격한 단절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껏 몇몇 예외를 제하면 사회민주당 신문들은 국민단결원칙을 거창하게 독일민족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로 만들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곧 그 당 언론은 은행에서 저금을 되찾는 것에 대해 경고했고, 그럼으로써 온 힘을 다해 국내 경제생활의 불안정화를 막고 저축금을 전쟁차관으로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었다. 당 언론은 프롤레타리아 부녀자들과 자녀들의 곤궁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불충분한 배급에 대해 전쟁터의 남편들에게 전하지 말도록 경고했고, 전사들에게 사랑스러운 가족의 행복을 서술하고 ‘지금까지 보장된 원조를 우호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고무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권했다.1) 그 당 언론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예에서 현대 노동자운동의 교육 사업을 전쟁 수행의 탁월한 보조수단이라 칭송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곤란에 처했을 때 알아볼 수 있다. 이 오랜 격언은 이 순간 진실이 된다. 억눌리고 학대받고 난폭하게 취급당했던 사회민주당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향토방위에 나섰고, 프로이센-독일에서 종종 괴롭힘 당하던 독일 노동조합 중앙은 그들의 가장 좋은 재목들이 나라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 신문부류의 기업가 신문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며 덧붙여,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완수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서 이들이 싸우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우리의 단련된 노동조합원들이 ‘내려치기’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현대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장군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3천 미터까지, 정확히는 2천 미터까지 ‘적중’시킬 수 있는 현대의 포탄 사격 때문에, 군대 병력을 가지런히 늘어선 행진 대열로 전진시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전에 ‘분산’시켜야 하고, 이러한 분산은 다시 훨씬 더 많은 수의 정찰병과 대단한 규율과 시야의 명료함을 부대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요구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이 전쟁에서 진정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훈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냉철하고 침착하게 숙고해 보면, 러시아와 프랑스의 군인들이 기적적인 용맹을 떨칠지언정 독일 노동조합원들이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조직된 사람들은 국경 지역을 마치 자기 바지 주머니 속처럼 잘 알고 있으며, 어떤 노조 간부는 외국어 능력도 갖추고 있다. 1866년 프로이센 군대의 전진이 선생들의 승리였다면, 이번에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승리라 말할 수 있다.”(1914년 8월 18일 자 프랑크푸르트의『민중의 소리』)

     

    당의 이론지『새 시대』(1914년 9월 25일 자, 제32호)의 설명에 따르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중요한 이상, 모든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된다. 심지어 전쟁의 목적조차도. 그러니 군대 내에서 그리고 국민 내에서 모든 정당들, 계급들, 민족들의 차이도 당연히 부차적으로 된다.”ii) [강조 –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바로 그 이론지는 1914년 11월 27일 자 제8호의『인터내셔널의 한계』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대전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진영으로, 특히 서로 다른 민족진영으로 분열된다. 인터내셔널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강조 – 로자 룩셈부르크] 즉, 그것은 전쟁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평화기구이다.”iii) 그 ‘위대한 역사적 임무’는 ‘평화를 위한 투쟁, 평화 시의 계급투쟁’이라고 한다.

     

    계급투쟁은 그렇게 사회민주당에 의해 1914년 8월 4일에, 그리고 미래에 있을 평화체결까지는 없다고 선언되었다. 크룹사의 대포가 벨기에에 첫 번째 천둥을 내리침과 더불어 독일은 계급연대와 사회조화의 기적의 나라로 둔갑해버렸다.

     

    어떻게 이 기적을 상상해야 할까? 알려져 있듯이, 계급투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라는 시기에 마음대로 그냥 특정 시기 동안에 중지시킬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은 사회민주당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계급사회의 기본적 산물로서 그것은 유럽에 자본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이미 부상했다. 사회민주당이 현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투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자체가 계급투쟁의 여러 서로 다른 공간적 시간적 파편들 속에서 목적의식과 단결을 이루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 발발과 함께 그 점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설마 사유재산, 자본주의적 착취, 계급지배가 없어졌단 말인가? 설마 가진 자들이 애국주의의 도취 속에서, 이제 전쟁을 앞에 놓고 그 기간 생산수단, 토지, 공장, 작업장을 공공의 소유로 내주고 상품의 단독 사용과 이익을 포기하며 모든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은 그 모든 것을 조국의 제단 앞에 희생하겠노라고 선언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러한 가정은 극히 씁쓸한 동화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노동계급이 계급투쟁을 중지한다고 뒤이어 선언할 수 있을 논리적으로 유일한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 어떤 일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 반대로 모든 사적 소유 관계, 착취, 계급지배, 그리고 다양한 프로이센-독일식의 정치적 권리 박탈도 그대로 유지된 채 있다.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에서 벨기에와 동프로이센에서의 대포의 천둥이 변화시킨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계급투쟁의 폐지는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 조처였다. 노동계급의 ‘내부의 적’인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애국적인 아량으로 노동계급을 이러한 적에게 전쟁 기간 투쟁 없이 내어주었다. 지배계급이 그들의 소유권과 지배권으로 완전무장한 채 있는 동안,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민주당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명령받았다.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모든 계급의 형제 결의의 기적, 계급조화의 기적은 이미 한번 경험되었다. 그것은 1848년 프랑스에서였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재정 귀족과 부르주아지를 도대체 혼동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의 생각 속에는, 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껏해야 입헌군주제의 결과 정도로 생각하는 공화주의적인 우직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배자들 편을 들었던 부르주아 분파들의 위선적인 문구들 속에서는 부르주아의 지배는 공화국의 도입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모든 왕당파는 그때 공화파로 둔갑했고, 파리의 모든 백만장자는 노동자로 둔갑했다. 이렇게 상상된 계급 관계의 폐지에 해당하는 문구는 박애iv), 즉 일반적인 형제결연과 의형제였다. 계급적대를 이렇게 기분 좋게 추상해서 없애버리는 것, 서로 모순되는 계급 이해관계들을 감상적으로 상쇄해버리는 것, 계급투쟁 위로 꿈꾸듯이 날아올라 버리는 것, 박애, 이것이 2월 혁명의 원래 구호였다.…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런 관대한 박애에 흠뻑 취해 있었다.… 공화국을 자신의 창조물로 여긴 파리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들이 부르주아사회 안에서 더 손쉽게 제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임시정부의 모든 행위에 당연히 갈채를 보냈다. 파리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시디에르는 경찰 임무에 그들을 기꺼이 활용할 수 있었고, 루이 블랑은 일반 노동자와 장인 사이의 임금 격차도 없앨 수 있었다. 유럽의 눈앞에 공화국의 부르주아적 명예를 고이 유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명예의 문제로 여겨졌다.”v)

     

    1848년 2월 그렇게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순진한 환상 속에서 계급투쟁을 중단했지만, 자신들의 혁명 행동을 통해 7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강제한 뒤 그랬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1914년 8월은 거꾸로 된 2월 혁명이었다. 즉, 공화국이 아니라 군사 왕정 아래에서, 반동에 대한 민중의 승리가 아니라 민중에 대한 반동의 승리 후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아니라 계엄령과 언론자유의 질식 그리고 헌법철폐를 공포하면서 계급대립이 폐지된 것이다! 정부는 당쟁중지를 엄숙하게 선언했고 모든 정당으로부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그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고 명백한 군사독재의 수단을 통해서 이 ‘당쟁중지’를 확고히 했다. 사회민주당 원내분파는 이것마저도 아무런 항의와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8월 4일 그리고 12월 2일에 있었던 원내분파의 제국의회 선언은 계엄령이라는 따귀에 반대하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은 당쟁중지와 전쟁차관과 더불어 계엄령도 잠자코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조국 방어를 위해서 계엄령이, 민중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군사독재가 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쪽에서만 저항, 곤란 및 전쟁에 대항한 항의 행동이 기대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계엄령은 바로 그 사회민주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의 동의하에 당쟁중지, 계급 적대의 폐지가 선언됨과 동시에 그 자체, 즉 사회민주당이 계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투쟁이 그 가장 첨예한 형태, 즉 군사독재의 형태로 선언되었다. 결연히 저항하다 패배한 최악의 상황에 맞았을 것, 즉 계엄령을 사회민주당은 스스로 항복의 결과로 받은 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제국의회 원내분파의 엄숙한 선언은 차관승인의 근거로 민족자결권vi)이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거론한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독일민족의 “자결”의 첫 단계가 사회민주당에게 입힌 계엄령이라는 결박 조끼였다! 한 당에 이보다 더 큰 자기기만은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었다.

     

    당쟁중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민주당은 전쟁 기간 계급투쟁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사회민주당은 그 자체의 존재 기반을, 그 자체의 정치 기반을 부정했다. 이 당을 숨 쉬게 하는 것이 계급투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자기 삶의 원칙인 계급투쟁을 희생한 뒤 이제 전쟁 동안 그 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계급투쟁을 부인함으로써 사회민주당은 전쟁 기간 스스로 활동적인 정치 당으로서, 노동자 정치의 대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그 가장 중요한 무기, 즉 특히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서 이 전쟁을 비판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그것은 “조국 방어”를 지배계급에 내맡기고 노동계급을 지배계급의 휘하에 제공하며 계엄령 아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즉 노동계급에 대한 경찰 역할을 하는 데 만족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또한 그의 태도를 통해, 원내분파의 선언에 따르면 지금 크룹의 대포가 그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독일의 자유 문제를 지금 이 전쟁의 지속기간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위험 속에 빠뜨렸다. 사회민주당의 지도부는 전쟁 이후 노동자계급의 자유가 의미 있게 확대될 것이고, 전쟁 중에 노동계급이 보인 조국 사랑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르주아적인 평등권이 제공되리라 전망했고, 많은 주장의 바탕에는 이러한 전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지금까지 정치적 권리들이 피지배계급에, 지배계급의 마음에 드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결코 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전쟁발발 전에 엄숙하게 했던 약속마저도 지배계급이 그 뒤에 거만하게 깨어버린 예들이 역사에는 널려 있다. 사실, 사회민주당은 그것이 취한 태도를 통해 독일에서 장래의 정치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에 가졌던 권리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독일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공 생활의 폐지가 계엄 상태와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 그 어떤 투쟁도 없이,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 사회민주당의 갈채2)를 받으며 용인된 방식은 현대사회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 영국에서는 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지배하고, 프랑스에서도 언론은 독일에서처럼 그렇게 완전히 재갈 물리지 않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독일에서와 같이 여론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단순히 ‘거의 공식적이나 다름없는 견해’에 의해, 정부의 명령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도 반대파의 의견을 지워버리는 혐오스러운 검열의 붉은 펜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반대파 언론들이 정부가 제공한 완결된 기사들을 찍어내야 하고 어떤 기사들에서는 정부 당국이 ‘언론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불러주고 지시하는 특정한 견해들을 대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제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 자체에서도 1870년의 전쟁 동안에 언론이 지금 상태와 비슷한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 당시 언론은 아무 제한 없이 자유를 즐겼었다. 비스마르크가 왕성한 불평을 늘어놓을 정도로 언론은 그 전쟁 사안을 주시하면서 부분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며 특히 전쟁목적과 합병문제 그리고 헌법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활기차게 의견투쟁을 했었다. 그리고 요한 야코비가 체포되자, 분노의 폭풍이 독일 전역을 휩쓸었고, 비스마르크 자신도 반동 세력의 그 뻔뻔스러운 범행을 하나의 중대한 실책으로 여기며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자신 옹호했다. 이것이 바로, 리프크네히트와 베벨이 독일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지배적인 맹목적 애국자들과의 그 어떤 연합도 일절 거부한 뒤 독일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4백 2십 5만 명의 유권자를 거느린 애국적인 사회민주당, 당쟁중지라는 화합의 축제, 그리고 사회민주당 원내분파의 전쟁차관 동의, 이 모든 것이 있고 난 뒤, 성년의 그 어떤 한 민족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극심한 군사독재가 시행되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독일에서 가능하게 된 것은, 즉 부르주아 언론뿐만 아니라 꽤 발전하고 영향력이 큰 사회민주당 언론의 아무런 투쟁도 없이 그럴듯한 저항의 시도조차 없이 감수된다는 이 사실은 독일의 자유 운명에 불운한 의미가 있다. 이는 그렇게 쉽게 아무런 저항 없이 정치적 자유의 부재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독일 사회가 자체 내부에 정치적 자유를 위한 어떤 기반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쟁 전 독일제국 내에 존재했던 하찮을 정도의 정치 권리들은, 거대하고 반복된 혁명투쟁의 결과로서 그런 권리들이 그러한 투쟁 전통을 통해 민족의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서와는 달리, 20여 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반혁명 이후 비스마르크 정책의 선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 헌법은 혁명의 펜대 안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 군사 왕정의 외교적인 게임 안에서, 이 왕정이 오늘날의 독일제국으로 증축되는 데 도움을 준 시멘트로서 였다. 그래서 ‘독일에서 자유가 발전’하는 데 있어 위험은 제국의회 원내분파가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자체에 있다. 특히 그런 위험은 독일 헌법의 반혁명적인 기원에 있다. 제국창립 이래 그 보잘것없는 ‘독일의 자유’에 대항해 끊임없이 조용한 전쟁을 치러 온 독일 사회의 반동적 권력 분파들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엘베강 동쪽의 융커체제, 대산업적 모함자들, 철저히 반동적인 중앙파, 독일 자유주의의 타락, 사적인 통치 그리고 이 모든 요소로부터 유래한 군사지배, 전쟁 직전에 독일에서 승리를 거둔 군사적 강경노선 등이다. 이것들이 바로 독일의 문화와 ‘자유의 발전’에 대한 진정한 위험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의 각각을 지금 전쟁이 강화하고 있다. 계엄령,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극심하게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이 교회의 묘지처럼 조용한 점에 대해 진짜 자유주의적인 핑계가 있긴 하다. 즉, 이는 단지 전쟁 진행 기간만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성숙한 국민은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정치 권리와 공공의 삶을 ‘잠정적으로’라도 포기할 수 없다.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전쟁 기간은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국민은 그럼으로써, 정치 권리가 전혀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사회민주당이 오늘날 계엄 상태를 감내하며 동의한 것은, 무조건 전쟁차관을 승인하고 당쟁중지를 받아들인 것과 함께, 지배계급 반동들, 즉 헌법의 적들에게 강력하게 고무적 영향을 미친 그만큼 독일 헌법의 유일한 지주인 민중들의 기상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계급투쟁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당은 그와 동시에 전쟁 지속과 관련하여 그리고 평화체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했다. 여기에서 그 자체의 공식적 해명을 내팽개친 셈이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그 전쟁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한 불가피한 논리적 귀결이기 마련인 모든 합병에 엄숙히 반대한 바로 그 당이 동시에 당쟁중지를 수용했다. 그럼으로써, 당 자체의 의지에 따라 민중과 여론을 동원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그래서 전쟁을 통제하고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모든 수단과 무기를 내어주었다. 당쟁중지를 통해 오히려 사회민주당은 군국주의의 배후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군국주의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이외의 어떤 다른 이해관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허용했다, 바로 합병을 모색하고 또 합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억제되지 않은 내부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해방시켰다. 다시 말해, 사회민주당은 당쟁중지를 수용하고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결국 모든 합병에 대한 그것의 엄숙한 반대가 무력한 문구로 남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다른 하나, 즉 전쟁의 연장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익숙히 잘 알려진 도그마 안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책에 있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놓여 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 즉, 전쟁에 반대한 우리의 저항은 우선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만 요구되는 것이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은 끝나고, 이때는 오직 승리냐 패배냐만 문제라는, 즉 계급투쟁은 전쟁 기간 중지된다는 그 도그마 안에. 하지만 사실은 사회민주당의 정치에서 가장 큰 과업은 전쟁발발 뒤에 시작된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 인터내셔널대회vii)에서 독일당 대표자들과 노조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1912년 바젤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결정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신속한 종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책무이다.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민중을 일깨우는데 활용하고 이로써 자본주의의 계급지배의 철폐를 가속하는 것이 책무이다.”viii[강조 –R.L.]

     

    이 전쟁에서 사회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사회민주당은 슈투트가르트 대회와 바젤회의의 계명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즉, 당은 차관을 승인하고 당쟁중지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막는, 그 전쟁으로 인해 대중이 동요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전쟁이 가져온 무질서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노력’했고, 그럼으로써 전쟁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지속하도록, 전쟁의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나도록 했다. 제국의회 의원들이 종종 하는 말에 따르자면, 사회민주당 분파가 전쟁차관을 승인하든 그렇지 않든 전장에서 병사가 한 명이라도 덜 죽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아니, 그런데 우리 당의 신문들이 전반적으로 대변한 견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 전쟁의 처참한 희생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한 줄이기 위해 우리는 바로 이 ‘조국 방어’에 동참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실행된 정책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애국적’ 태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배후에서의 당쟁중지 덕분에야 비로소 이 제국주의 전쟁은 거리낌 없이 광포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내부적인 동요에 대한 두려움 궁핍 속의 민중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항시적인 악몽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배계급의 전쟁야욕을 묶어놓는 효과적인 고삐였다. 지금은 사회민주당이 두려워서 그 어떤 전쟁이라도 되도록 미루려 애쓴다고 한 뷜로프의 말은 유명하다. 로어바흐가 그의『전쟁과 독일정치』의 7쪽에서 쓴 것에 따르면, “근본적인 재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독일에 평화를 강요할 유일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이다.” 그는 분명히, 징후를 보이고 점점 더 뚜렷해져서 마침내 지배계급이 이를 참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굶주림에 대해 생각했다. 결국, 전쟁의 탁월한 군인이자 이론가인 폰 베른하아디 장군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는『지금의 전쟁에 대하여』라는 그의 대작 속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렇게 현대의 대규모 군대는 여러모로 전쟁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 밖에도 그 자체도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위험 동인이다.

     

    그러한 종류의 군대의 메커니즘은 매우 위력적이고 복잡해서, 톱니바퀴들 전체가 대체로 충실하게 움직이고 강한 내적 동요가 더 넓은 범위에서 방지될 때만 작동하고 조정할 수 있게 유지된다. 그런데 변화가 많은 전쟁에서 그러한 종류의 현상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투가 명백하게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영향력을 갖는다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하게 결집한 대중이 일단 지휘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곳에서는, 그들이 공포 상태에 빠진 곳에서는, 더 큰 범위에서 보급이 실패하고 부대 내에 불복종 정신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그러한 대중은 적에 저항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율의 끈을 끊어버리고 작전 진행을 제 맘대로 교란함으로써 그리고 지도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부과함으로써 그들 자체가 스스로 그리고 군 지도부에게 위험이 되어버린다.

    대규모 군대로 치르는 현대의 전쟁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국가의 인력과 재력을 극도로 요구하는 위험한 게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발발하면, 그 전쟁을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고 전체 국민의 동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긴장을 재빨리 해소할 수 있을 지시들이 곳곳에서 내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강조 – 로자 룩셈부르크]

     

    이렇게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군 권위자들은 대규모 군대로 치르는 현대의 전쟁을 일종의 ‘위험한 게임’으로 보았고, 이 점이 오늘날의 권력자들이 전쟁을 책모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재빠른 종결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인이었다. 이번 전쟁에서 어느 모로 보아도 “엄청난 긴장”을 억누르는 작용을 한 사회민주당의 행태는 그러한 걱정거리를 없애버렸고 군사주의의 억제되지 않은 폭풍에 대항해 서 있던 유일한 댐을 부숴버렸다. 그래, 베른하아디나 그 어떤 부르주아 정치가도 꿈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이 등장해야만 했다. 즉, 사회민주당 진영으로부터 인류학살 “감내하기”, 즉 계속하기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전 이래 전장을 뒤덮는 수천의 희생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

     

     

    <주>

     

    1) 1914년 10월 6일『함부르크의 메아리』에 재수록 된 뉘넨베르크 당 기관지의 기사를 참조

     

    2) 캠니츠의『민중의 목소리』는 1914년 10월 21일 자에 다음과 같이 썼다. : “어쨌든 독일의 군사검열은 전반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점잖은 편이다. 종종 그 배후에 전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부족을 숨기고 있는, 검열에 반대한 아우성은 독일의 적들이 하는 거짓말, 즉 독일이 제2의 러시아라는 거짓말이 유포되는 것을 도울 뿐이다. 지금의 군사검열 아래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진정으로 믿는 자는 펜대를 놓고 침묵하라.”

    --------------------------------------

    i) Sozialistengesetz, 독일제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국 수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입안되어 1878년부터 1890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 노동자단체 및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 등이 불법화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제국의회나 주의회 등에 선출될 수는 있었다.

     

    ii) K. Kautsky, “Wirkungen des Krieges”, in: Die Neue Zeit, 32. Jg.1913/14, Zweiter Band, S.975

     

    iii) K. Kautsky, “Die Internationalität und der Krieg,” in : Die Neue Zeit, 33.Jg.1914/15, Erster Band, S.248

     

    iv) fraternité

     

    v) Karl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 bis 1850,” in : Karl Marx u. Friedrich Engels, Werks. Bd. 7, S.21/22.

     

    vi)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Nationen

     

    vii) 1907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사회주의자 인터내셔널대회(Der Internationale Sozialistenkongress)가 열렸다.

     

    viii) Erste Beilage zum Periodischen Bulletin des Internationalen Sozialistischen Bureaus, Brüssel 1912, S.7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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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노동조합주의 - 안톤 판네쿡

  • 안톤 판네쿡

    노동조합주의

     

     

    생산을 수중에 장악하고 생산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임무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투쟁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우리 앞에 놓인 노선을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권력의 장악하기 위한 투쟁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노동자 평의회는 이러한 투쟁을 거치며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노동자 투쟁의 미래 형태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사회적 조건들에 달려있고 노동계급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왔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항하여 어떤 행동 양식을 적응시켰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우리의 선행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헤아려봄으로써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전유할 수 있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 착취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전체 노동 생산물의 분배, 다른 말로 하면, 착취의 정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투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세기는 지주들과 농민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격렬한 투쟁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 신흥 시민계급이 귀족과 군주에 대항해 투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술, 산업, 상업의 발전으로부터 인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발흥과 연관된 다른 계급투쟁이었다. 이는 토지의 주인들과 자본의 주인들, 즉 몰락하는 봉건체제와 부상하는 자본주의 체제 사이에서 수행되었다. 일련의 사회변동, 정치혁명과 전쟁 속에서 영국, 프랑스 및 여타의 나라들에서 자본가 계급은 지속해서 사회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획득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에 대항하여 두 가지 종류의 투쟁을 수행해야 했다. 노동계급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완화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전체 생산량 중에서 그들의 몫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투쟁을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 노동계급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생산 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주도권을 획득해야 했다.

     

    처음으로 방적기계, 나중에 직조기계들이 도입된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초기에, 우리는 기계들을 파괴하기 위해 봉기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자, 즉 임금취득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전에는 독립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저가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경쟁 때문에 굶주리게 되자, 자신들의 궁핍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영세 장인들이었다. 훗날 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임금노동자가 되어 그들 스스로 기계를 다루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위치는 그전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19세기 내내 좋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도시에 몰려든 많은 시골 출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현대에는 더욱 많은 노동자의 후손들이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더욱 좋은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 고용주들은 경쟁의 압박 하에서 그들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금은 내리고, 가능한 한 노동시간은 늘리려 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굶주림의 압박에 무력하게 묵묵히 순응해야만 했다. 그 후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 형태인 노동 거부 즉, 파업의 형태로 저항이 폭발했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힘을 발견했고, 파업에서 그들의 투쟁력을 높여갈 수 있었다. 파업으로부터 공장, 해당 산업 부문, 나라 전체의 모든 노동자의 결속이 발생하였다. 파업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연대와 협동심, 전체 계급의 통일성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벽두의 여명이 새로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태양으로 발전한 것이다. 처음에는 자생적이고 우연적인 모금 활동의 상호 협조는 곧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노동조합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했다. 대부분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서 물려받은 거친 무법, 경찰들의 독단과 금지의 토대들은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제거해야 했다. 보통은 노동자들 스스로 이러한 조건들을 확보해내야 했다. 영국에서 이는 차티즘의 혁명적인 캠페인이었다. 반면 반세기 후에 독일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사회민주주의 투쟁이 노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오늘날에는 전국의 같은 직종을 가진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다른 직종과 연계를 이루며, 전 세계의 노동조합들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될 정도로 강력한 조직들이 설립되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높은 조합비는 파업 시, 파업을 꺼리는 자본가들이 노동조건을 크게 낮췄을 때, 이로부터 파업자들을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때때로 이전 투쟁에 대한 적의 분노의 희생물이 되었던 동료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대변자들로서 자본가 고용주들과 협상할 수 있는 봉급을 받는 관료들로 임명되었다. 파업의 적절한 시기에, 노동조합의 모든 힘의 지원을 받은 협상은 더 향상된 획일화된 임금을 얻어내고 또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한 더욱 공정한 노동시간을 얻어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가격으로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무력한 개인들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동조합, 자신들의 연대와 협력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모든 구성원은 동료를 위해 자신 수입의 일부를 내놓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직업을 잃을 각오도 되어있다. 그 때문에 고용자들의 권력과 노동자들의 권력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가 이루어졌다. 노동조건은 이제는 전능한 자본가들의 이해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들은 점차 노동자들의 이해 대표들로서 인정받아갔다. 비록 계속 투쟁을 해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력이 되어갔다. 물론 모든 곳에 노동조합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단번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보통은 숙련공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더욱 강력한 고용주들에게 대항하여야 했던 대공장에 있는 비숙련 대중은 대체로 뒤늦게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공장에서 비숙련 노동자 노동조합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커다란 투쟁을 거치면서 출범하곤 했다. 그리고 거대 기업의 독점적 소유자에 대항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막강한 자본가들은 절대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비굴한 어용노조 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과는 별도로, 심지어 노동조합주의가 완벽하게 발전하여 모든 산업을 통제하더라도 이는 착취가 폐지되었음을, 즉 자본주의가 억압받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억압받은 것은 다만 개별 자본가들의 독단성일 뿐이고, 폐지된 것은 최악의 착취의 남용일 뿐이다.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항해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동료 자본가의 이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이해 안에서였다. 노동조합의 권력에 의해 자본주의는 정상화되었다. 즉 특정한 착취의 규준이 보편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굶주림으로 인한 봉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생활을 허용하는 임금 수준이 방해받지 않는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비록 노동시간의 감축은 대체로 노동 속도의 가속화와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 중화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미래의 착취 토대로서 이용 가능한 노동계급의 보전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생동성을 완전히 고갈시키지 않도록 노동시간의 규준을 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들의 탐욕의 편협성에 대항해 표준적인 자본주의의 조건들을 제정하도록 싸운 것은 노동계급이었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이 불확실한 균형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이러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그 수단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했다. 편협한 고용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이 자본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즉 정상화하는 기능을 하는 권력으로써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완벽해질 수 없을 것을 잘 알았다. 비록 노동자들의 고통과 노력으로 유지된 투쟁의 산물인 노동조합은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기관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상황들은 점차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갔다. 대자본은 성장했고, 권력을 느끼고, 편안한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자본가는 단결력을 이해하고 배웠다. 즉 그들은 고용주 연합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힘의 균형 대신에 자본의 새로운 우세가 발흥하였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기금이 고갈되도록 봉쇄되었다. 노동자들의 자금력은 자본가들의 자금력에 맞설 수 없었다.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에서 노동조합은 그들의 적립금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해 조직 및 그 관료들의 존재 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대투쟁들을 두려워했고 그것들을 회피하려고 노력해야 했기에, 이전보다 더욱 연약한 협상 당사자가 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 관료들은 종종 투쟁을 피하고자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에게 이는 불가피했고 자명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된 조건들에 따라 그들 조직의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더 어려운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투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점의 충돌이 발생했다. 관료들은 공통된 감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즉 그들은 조합이 불리한 상황이며, 투쟁은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대투쟁의 저력들은 아직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대중들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양보한다면 그들의 처지는 더 나빠질 것이며,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부의 관료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은 고용주들에게만 이로울 뿐인 새로운 임금(배상금)에 대해 저항했다. 반면 조합 관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렵게 타협에 이른 이 협상안을 옹호했고, 비준하려 했다. 이렇듯 그들은 종종 노동자들의 이익에 대항해 자본의 이익의 대변자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들의 영향력 있는 지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모든 권력과 권위를 내던지고 자본의 기관으로 변해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 노동자들의 수적인 증가, 연합의 시급한 필요성은 노동조합을 더욱 많은 관료과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조직들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 요소가 관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모든 조합원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문가로서 관료들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관리했다. 예컨대 그들은 재정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자금 지출을 관리했고, 노동조합 신문의 편집자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널리 유포되었다. 마치 국민이 의회와 국가에서 정치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은 회합을 통해 의회에 나가 의사를 결정해야 할 대표자들을 선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의회와 정부가 국민의 주인이 되었듯이, 이와 똑같은 일이 노동자 의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그들은 전문 관료들로 이루어진 관료제를 일종의 노동조합 정부로 변형시켰고, 조합원들은 그들의 일상적 활동과 보살핌에 의해 흡수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덕목인 연대가 아니라, 규율, 결정에 대한 복종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들이 발생했다. 이는 생활조건의 차이에 의해 강화되었다. 즉, 노동조합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료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었던 반면 노동자들의 직업의 불안정은 실업과 경기침체로 항상 위협받았다.

     

    그들의 결합하고 통합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을 무력한 비참함에서 나아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얻어내는 것이 노동조합주의 임무이자 기능이었다. 그것은 자본의 더욱 증가한 착취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했다. 이제 대자본은 은행과 산업 콘체른(재벌)의 독점력으로 이전보다 더욱 통합되어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주의의 이러한 이전의 기능은 끝이 났다. 자본의 엄청난 권력에 비할 때, 노동조합의 힘은 불충분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제 사회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그것들의 위상은 법에 따라서 규제되며, 그들의 임금협정은 전체 산업에 구속력을 가진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산업 조건을 지배하는 권력의 한 부분이 되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들은 독점 자본이 그들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에 자신들의 조건을 부과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이처럼 막강한 자본은 독재의 발가벗은 야만성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보통은 자신들의 지배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들로 위장하기를 더욱 선호한다. 노동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조건은 거만하게 부과된 명령의 형태보다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형태를 취할 때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굴복시킬 수 있다. 첫째,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자신 이해의 주인이라는 환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 스스로가 투쟁하고, 희생해가면서 만들어낸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이 오늘날에는 그 주인들에게 굽실대는 노동조합에 대해 애정을 갖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신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 전 어느 때보다 노동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독점 자본의 기관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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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판네쿡의 저서 <<노동자평의회>> 중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노동조합주의’를 소개한다.

     

     <출처> https://www.marxists.org/archive/pannekoe/1947/workers-councils.htm#h13

              <<노동자평의회>>, 빛나는 전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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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1. 문재인 정부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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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자본가 계급 편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정권이 바뀌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노조 운동 상층부와 노동운동가 출신 명망가 시각으로는 많은 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에서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다.

    10월 24일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는 노정관계로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차별을 내세우며 “지난 10년간 노동은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삶이 나빠졌으며 경제 불평등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라는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도 수용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2대 지침 폐기는 환영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선을 그었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은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 우선요구’를 선포했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5대 우선 요구’는 노동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수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핵심인 현장 노동자의 요구라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난 정권에서 부정적 이미지였던 ‘노동’이라는 용어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즉, 정부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계에서도 말뿐인 노동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노조 조직률’ 하락을 우려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노동정책-대정부 요구)는 시간과 절차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방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는 행정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문재인보다 더 친노동 인사가 권력의 수장이 된다 해도 사회 시스템(체제)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은 존중받지 못한다. 수많은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한 촛불 투쟁을 발판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도 계급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출된 자본가 정부일 뿐이다. 그가 관리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구와 사적인 자본의 권력과 폭력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가치법칙이 작동하는데, 이것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동시에 존중하는 계급적 중립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노동존중은 생산현장과 노동자의 일상에서 불평등하고 야만스런 착취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단지 국정 파트너로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과 저항 대신 자본주의적 ‘타협’과 ‘양보(상생)’만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의 ‘대접’ 또는 ‘존중’으로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라는 의미이다.

     

    둘째,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삶이 나빠진 게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실업으로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진 건 그 뿌리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더 이전 정부에서부터였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자본가계급과 사법기관의 반(反)노동자적 태도 그리고 그에 맞선 노동조합 투쟁의 실패와 후퇴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자본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 노동조합이 가장 크게 후퇴한 건 힘이 없어 패배한 게 아니라 타협과 배신으로 자본과 정부에 투항한 일이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처럼 노동조합이 국가에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실제 역할이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고 전체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부분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걸로 자리 잡게 해 결과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다음 단계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데 완충 역할을 하고, 투쟁 회피를 넘어 노골적으로 투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개입은 회피를 넘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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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다. 침체된 노동자 운동에도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주체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가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도움이 되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낮은 노조 가입률을 걱정하는가? 우선은 현 정부의 탄생 배경인 반(反)박근혜 촛불 투쟁에 수많은 노동자가 나섰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도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대표로서 적당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많아지고, 조직률이 높아진다면 정부로서는 큰 우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잘 조직되어 통제되는 노동자 세력이야말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정부가 밝힌 ‘2020년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3곳에 속한 비정규직 20만5천 명 정규직 전환’ 약속은 규모에서 절반인 14만 명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내용으로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서 양대 노총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들은 현상 문제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본질을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리에는 ‘희생과 양보’라는 칼날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회적 대화 참여와 정규직 노조의 양보, 그리고 더 큰 위기극복을 위한 희생 강요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미 노동운동 내 노사협조주의-조합주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란 이들이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공식적인 정부의 파트너로 정부에 포섭, 통합되어 ‘노동자를 통제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개별 자본가와의 싸움도 타협과 양보라는 투쟁 회피 세력의 ‘노동개혁’ 논리가 지배하고, 총자본-대정부 투쟁 또한 ‘노동 적폐 청산’이라는 개량화 한 요구를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원칙적이고 타협 없는 투쟁, 급진적이고 계급적인 요구는 다수를 차지하게 될 내부 협조자와 노동조합 조직 질서에 의해 차단당하고 고립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는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대통령 면담을 진행했고 결국 1월 1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2017년은 87년 대투쟁 30주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는 해였지만, 반성과 성찰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기 보다는 정권교체 환상에 이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 환상에 갇혀 버렸다. 이것이 한국 노동자 운동의 현실이자 노동계급 위기의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본질을 밝히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정치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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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조합, 노동조합주의 역사와 역할 변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주의는 오늘날 새로운 게 아니라 노동조합 초기부터 존재했다. 노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노동자 활동이다. 그것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다른 생산 양식으로 교체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내에서 좋은 생활 조건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주의의 특징은 혁명성이 아니라 ‘보수성’이다.

     

     

    노동조합주의는 처음에 산업 자본주의가 최초로 발전한 영국에서 등장했다. 이것이 다른 나라로 널리 퍼진 후에, 자본주의 산업에 자연스럽게 경쟁자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는 노동조합주의는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의 가치, 곧 조직된 투쟁 정신인 노동자 연대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였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조직된 힘의 최초 형태를 구현했다. 하지만 초기 영국과 미국 노동조합에서 이런 가치는 종종 잘못 적용되어, 결국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인 협소한 동업조합으로 전락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의 형태는 자본주의 발달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같은 양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투쟁 정신은 때때로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조합주의 형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계급의식과 불안정 노동계급이 증가할수록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조합주의를 만들었고,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에 적응해 나갔다.

     

     

    노동조합 형식은 자본주의 상승기인 19세기의 구조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계급-노동조합 관계에서도 노동계급 투쟁의 실제 표현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노동조합은 그러한 형태의 특성을 상실했는데, 이러저러한 노동조합 지도자의 실수 혹은 배신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질 때문에 ‘제도화된 노동조합’이 되었다.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 분할을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이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일부를 제외한 사회주의당, 사회민주주의자, 개량주의자 모두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섰다. 사회민주당에 의해 지도되었던 노동조합은 ‘자신의’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지했다. 이것은 ‘민족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상황에 있는 노동조합 최초의 분명한 사례였다. 노동조합은 부르주아 국가인 조국의 방어자 역할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 구조 안에서 효과적인 부역자 역할을 하게 된다. (편집자 주 -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니우스 팸플릿>> 참고)

     

     

    1914년 이후 노동조합은 수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힘도 계속 커졌다. 전쟁으로 노동조합이 줄어든 나라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점차 커졌다. 1914년 노동조합이 조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전쟁에 찬성한 제국주의 전쟁의 참사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의 파괴적인 힘을 두려워했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한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장에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통제’ 경험은 자본가들을 만족시켰다. ‘노동조합의 노동자 통제’는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해왔고, 공장의 공정을 단축하고, 무엇보다도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이제 노동조합은 조국의 방어자로서 뿐만 아니라 착취의 구조 안에서 효과적인 부역자로서 눈에 띄게 된다.

     

     

    그 후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타협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제 자본주의 착취 경제를 합리화하고, 노동력 판매를 조정하며 착취를 강화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력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 내부에서 투쟁을 방해하고 계급투쟁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급진화 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다시 장악할 수 없고, 혁명적인 소수가 혁명적인 활동을 할 영역을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가 점점 부르주아 국가의 구성 요소가 되어버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생존 조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 투쟁은 노동조합 외부 또는 노동조합에 대항한 와일드캣 파업(비공인 파업)을 지향했다. 그것은 노동조합 대신 항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총회에서 선출되어 언제나 소환되며 총회에 책임을 지는 파업 위원회(총회) 형식으로 나타났다. 와일드캣 파업 투쟁과 파업위원회 속에서 노동자평의회의 조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투쟁만이 노동조합의 한계와 작업장, 업종 울타리를 넘어 자본주의 국가와 정면 대치까지 이를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계급의 기본생활 방어도 포기하고 있다. 자본의 공격은 노동조합 존재 여부,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계급 분리 속에서 노동계급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희생시키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공격과 희생을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 없이는 막아낼 수 없다. 계급의 분업과 분리를 용인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계급 전체의 단결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시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주의는 노동계급을 분리하고 눈을 가림으로써 무장 해제시킨다. 노동계급은 그 힘과 의식을 노동조합 안팎에서 노동조합주의와 때로는 노동조합 자체와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발전시킬 수 없다.

     

     

    이미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급속도로 체제 안으로 통합되고 관료화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점진적 개량과 의회주의에 몰입된 노동운동 상층 관료는 노동자 대중의 계급의식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선 대안은 무엇인가?

     

     

    3.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하여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출범선언문에서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간 사민주의(의회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 등 노동자계급 내부의 걸림돌은 노동계급 고유의 무기인 단결력과 전투성, 그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창발성을 무력화시켰다. 자본의 공격은 강화되는 반면 노동계급의 저항과 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가, 그리고 계급 내부의 적들에 의해 여전히 여러 장벽에 막혀있다. 우리는 낡은 조합주의, 의회주의 세력 운동의 쇠락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실천을 제안한다."

     

    1) 제도권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자립적 노동자운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현장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만들어내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을 구분치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를 평의회적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노동자 직접행동’, 노동자투쟁과 실업자, 빈민, 청년, 소수자들의 직접행동이 결합하는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행동(연대)’을 제안한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직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노동자 민주주의와 직접행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투쟁하는 주체들에 의해 직접 선출/소환 가능한 대중총회, 파업/투쟁위원회, 노동자평의회의 형식과 같아야 하며, 노동자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직접행동만이 계급투쟁의 확산과 자기 조직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

     

    3) 현재의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밝혀주는 코뮤니즘(공산주의)을 전망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 정치세력들이 아닌,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만나야 한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과 계급조직(노동자평의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코뮤니스트 직접 정치운동을 실천하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제안하며>>,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2년 10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핵심은 낡은 노동조합운동과 사민주의(의회주의) 정치를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정치가 직접 만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경로와 주장을 통해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운동과 실천을 주장해왔다.

     

    먼저 가신 남궁원 동지는 이른바 ‘좌파 노조’를 비판하면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역사적인 대공황과 쇠퇴의 정세 조건은 노동자 임금. 생활조건의 악화,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급의 자연스러운 투쟁과 대중의 자기조직화는 파업위원회나 행동위원회로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는 ‘공식적 노조운동’에 대한 대중적 거부다. 전체 운동의 계급투쟁 효과로서 나타나는 노동조합의 전투성은 오직 노동자 대중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좌파정당이나 좌파 노동조합 리더십에서 강화될 수 없다.

    좌파노총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추구할 때다. 노동자 권력의 조직적 구조의 맹아적 형태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파에 대항하는 ‘좋은 노조’, 좌파노총 건설?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비판>>, 붉은글씨, (남궁원, 2012년)

     

    오늘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운동은 대공장 사업장 노동조합(현장조직)이 아니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노동 계급의 직접행동과 지역 연대투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대공장 조직노동자가 계급성과 연대를 회복하려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평의회 체계 속에서 새로운 주체와 만나 기존 노동조합 운동을 압박하고 포위해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을 버리거나 이용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서든 새로운 노동자 투쟁과 평의회 조직형태를 결합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평의회 운동은 혁명시기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새로운 주체형성, 새로운 계급투쟁 창출, 계급의식 발전에 이바지하는 운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새로운 계급투쟁 창출은 현장에서 어용세력과의 비타협 투쟁뿐 아니라 그들이 장악한 노동조합 조직 질서 자체를 넘어서려는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과 협력-상생해가는 조합주의 한계를 넘어 계급적으로 투쟁하는 ‘직접행동’을 제안하고, 실제 ‘노동자 행동그룹’이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뮤니스트 노동자는 노조와 대중운동의 배후정치가 아니라 대중 ‘운동’과 만나 직접 코뮤니스트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염원하고 그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작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비조합원을 뛰어넘어 기존 현장조직과는 질이 다른 코뮤니스트 노동자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계급의 뿌리에서 자라난 노조운동은 풍성한 가지를 번창하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관료주의, 노사협조주의, 노동조합주의라는 병에 걸렸고, 대부분 열매는 의회주의, 민족주의, 사민주의 세력이 가져갔다. 노동자에게 해로운 세력은 여전히 건강한 가지를 훼손하고 몇 개 남지 않은 열매마저 자신이 취하려 이전투구 중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 남지 않은 열매를 잘 보호해 결실을 얻을 것인가? 썩은 가지 쳐내고 쓸만한 가지만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뿌리부터 튼튼히 하여 새싹을 틔울 것인가?

     

     

    아직도 노동조합이 계급 단결과 연대 투쟁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는 노동조합운동을 과감히 뛰어넘어 노동계급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비조합원, 실업자, 퇴직자, 모든 장벽을 없애고 노동계급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그리고 노동자평의회와 코뮤니스트 노동자 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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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2

  • 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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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반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단호한 지지, 그리고 혁명 패배의 교훈과 이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혁명적 소수의 필수임무이다. 1917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비에트 국가는 노동자권력 아래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스탈린주의 반혁명 이후에는 노동계급에게 더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러시아 혁명 이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의 제도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1917년 신분제 폐지,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1일 8시간 실시, 군대 계급 폐지, 1,886개 전략산업부문 회사 몰수,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결혼제도 시행, 낙태법 제정, 모자보호 연구소 개소, 1918년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공화국 선포,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을 위한 법령 선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혁명적 조치에도 소련의 노동계급은 생산과 권력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1차 대전 패배와 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는 일부 자본주의적 이행 형식을 들여온다. 1918년 봄 테일러주의의 재도입과 1인 경영의 강제 그리고 혁명의 성과를 방어하려는 임시조치들, 즉 정치반대의 분쇄, 차르 관료의 재고용,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인센티브 제도는 노동계급의 실질적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자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틈새를 벌려놓았다. 이러한 틈새의 가장 비극적인 표현은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자신의 볼셰비키당에 의한 진압이었다.

    그것은 3년간의 내전 동안 혁명적 노동계급의 죽음으로 더욱 굳어졌고, 세계혁명 물결의 연이은 실패는 볼셰비키를 고립시켰고, 이러한 조건은 후진적인 저개발 경제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이를 이어받은 스탈린은 5개년 계획 도입과 농업 집산화로 소련이 사회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노동자 권력이 아닌 당 독재의 강화를 가져왔다. 당이 곧 계급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당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는 사회가 시작되었다.

    1917년~1920년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봉기가 일어나는 시기였고, 러시아혁명은 세계혁명의 첫 단추였다. 하지만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물결이 패배하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좌절된다. 레닌의 죽음과 세계혁명의 명백한 침체에 힘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선언은 국제주의와의 공개적 단절이었으며 세계 제국주의 권력으로 러시아를 건설하는 약속이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세계혁명의 열매임을 주장한 1917년의 볼셰비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다.

     

     소련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임금을 위한 교환을 위해 일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소외시켰고 자본을 생산했다. 자본주의 사기업의 형식으로 자본에 노동력을 파는 대신, 소련 노동계급은 단순히 국유화 기업의 형식으로 자본에 그들의 노동력을 팔았다. 소련의 이러한 현실은, 생산수단 및 생존수단이 국가 소유로 되었다고 해서 자본과 임노동의 사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련의 지배적인 사회관계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에 기초했다. 결국, 국가와 그 관료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소유의 폐지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 아니라, 단지 착취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코뮤니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없지만, 사적 소유의 부재가 (공산주의 경제 창조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에도) 곧 공산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맞선 계급투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만, 매번 성공하지는 못했다. 제1 인터내셔널은 상승하는 자본주의의 능력 때문에, 제2 인터내셔널은 혁명주의의 포기와 민족주의 때문에, 그리고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한 스탈린주의의 반혁명 때문에 실패했다.

    1차 제국주의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러시아와 유럽에서 혁명의 물결을 넓혀나갔고, 세계 노동계급에 자본주의의 타도라는 역사적 과제를 최초로 시도하는 흐름을 형성하게 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유혈과 폐허에서 나온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에서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신의 국민국가를 지지해서 노동계급 간의 상호 살육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사회배외주의로 전락한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폭로했다. 이것으로 제2 인터내셔널 다수당들은 파산을 맞이했고, 새로운 유형의 혁명 정당, 코뮤니스트 정당의 시기가 열렸다.

     

     1919년은 세계적으로 혁명 물결의 정점이었고, 코민테른 창립총회의 입장은 당시 프롤레타리아 운동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이었다. 사회-애국주의 반역자와의 단호한 단절,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에 요구되는 대중행동 방법,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독재 등 강령의 명확성은 거대한 혁명 물결을 반영했다. 또한, 그것은 낡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부 혁명적 좌파(이후 코뮤니스트 좌파로 자리매김했다.)의 투쟁과 공헌으로 준비된 결과였다.

    하지만 러시아혁명의 고립과 관료주의 반혁명의 공세, 이에 맞선 코뮤니스트 좌파의 패배, 중국 상하이 및 관동에서의 노동자 봉기의 잔인한 진압으로 마무리되는 1927년의 혁명적 물결의 비극적 패배는, 전 세계에 걸친 노동계급의 장기간의 일련의 혁명과 패배의 시대를 종결했다. 코민테른의 혁명적 원칙은 반혁명 과정에서 변질되는데, 코민테른은 소속 당에 러시아 국가 방어를 요구했고,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하도록 한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코민테른은 결국 코뮤니스트 좌파, 혁명운동 세력을 배제하고, 국제주의를 포기한다. 타락해가는 코민테른에 맞서 코뮤니스트 좌파들은 투쟁했으나 분리해 나왔고3), 독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등장과 함께 반혁명의 시기가 열린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반혁명의 무게에 눌려 결국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패배한다. 반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코뮤니스트와 프롤레타리아트를 학살한 스탈린주의 범죄는 사실은 세계 부르주아계급과의 공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4)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은 국가가 주도하고 명령하는 특수한 형식을 취했고, 이것은 10월 혁명의 이행과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핑계로 민족경제의 재조직화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그 후 중국, 동유럽, 쿠바, 북한 등에서 추진되었고, 이들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급적인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주의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를 참칭하며 자본과 관료의 독재가 가장 쇠퇴한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들의 이데올로기 모두는 자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희생시키면서,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것에 사용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적인 혁명 물결이 패배한 후, 이른바 사회주의, 코뮤니즘(공산주의), 그리고 맑스주의라는 용어만큼 더 왜곡되고 남용된 사례는 없다. 과거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그리고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 코뮤니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다. 거짓의 핵심은 스탈린주의 국가가 ‘10월 혁명의 연속선상’ 에 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체제가 코뮤니즘으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되어 거짓이 진실인 듯 오랫동안 유지된다. 또한, 스탈린주의 정권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더라도 그것이 노동자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 국가론자들도 거짓을 응원했다.

     

    스탈린주의 정권은 실제로 자본주의였지만,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사회를 대표하는 거로 보였다. 스탈린주의 정권을 특징짓는 비참함, 결핍, 그리고 억압이 자본주의를 더욱 높은 형태의 사회로 바꿀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경쟁, 제한 없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는 걸로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련과 동유럽 정권이 몰락했을 때 그 정권의 실패가 맑스주의 또는 코뮤니즘의 실패였다는 ‘거짓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코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감(증오)은 더욱 커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짓 선전은 노동계급 일반에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투쟁을 정치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계속>

  • <주>

     

    3)  코민테른 내에서 “코뮤니스트 좌파”의 전투는 특히 노동자 운동의 가장 끔찍한 시기, 1920년대 말에 시작한 역사 속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반혁명의 시기 동안 싸웠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반혁명의 상황 속에서, 노동자 운동의 강력한 쇠퇴기 속에서 코민테른의 좌파 혁명가는 잊지 못할 투쟁을 수행했다. 당과 코민테른을 바로 세우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도 스탈린주의의 철권으로부터 그를 구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이 투쟁은 기껏해야 최소화되고, 처음의 의견 불일치로 조직을 떠나거나 “상처뿐인 영광” 때문에 떠난 인자들에 의해 완전히 잊혀졌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며 때로는 생명을 희생한 노동자와 혁명가 세대의 어려운 투쟁에 대한 소부르주아의 경멸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내셔널의 퇴행에 직면한 혁명가의 책임 >>, ICC (International Review, 1997, 4th Quarter)

  • 4) 혁명의 실패 이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자본주의의 한 가지 변형일 뿐이었고 반혁명의 첨병이었다. 그 제도가 불과 몇 년 전 소비에트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맹렬히 싸운 세계 여러 나라의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1934년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부르주아계급이 레닌이 설립 당시 ‘도적들의 소굴’로 묘사했던 국제연맹에 소련이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1917년의 볼셰비키를‘야만인'으로 보았던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배계급이 스탈린을 ‘존경할만한’ 인물로 인정한 상징적인 일이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스탈린을 자신들 동료의 일원으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 후로 전 세계의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스탈린주의에 반대했던 수많은 코뮤니스트와 혁명가들이었다. 그것은 1917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트로츠키를 전 세계에서 추방자 신세로 만들었고, 수많은 코뮤니스트를 살해위협에 시달리게 했다. 트로츠키는 1929년 소련에서 추방되어 상시적인 경찰의 감시 아래 여러 나라로 쫓겨 다녔는데, 스탈린주의자들이 실행하고, 유럽과 미국의 부르주아계급이 은근히 즐겼던, 혁명가에 대한 가장 비열한 중상모략 캠페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스탈린은 1936년부터 비열한 ‘모스크바 재판’을 계획했고, 고문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레닌의 옛 동료들은 가장 경멸할만한 수많은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가혹한 징벌을 스스로 요구했을 때, 부르주아계급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스탈린을 지지했다. 그리고 스탈린이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강제 수용소에서 10만 명 이상의 코뮤니스트와 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농민을 처형한 것은, 이와 같은 세계 부르주아계급과의 공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산한 제도이다.>>, 이형로, (코뮤니스트 4호, 2014.4)

  • 2017.11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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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1

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2017년 가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10월 혁명’이 준 자유와 평등의 실패한 '약속'을 달성시키기 위해 다시 혁명을 꿈꾸는 노동계급과 붉은 계절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가 모였다. 지난겨울 촛불은 거대하게 타올랐지만, 어디에도 혁명의 불씨는 보이지 않았다.

1919년 3월 2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제1차 회의 개회에서 레닌은 “소비에트 체제는 많은 나라에서 일상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노동자 투쟁에서 아주 흔한 형태”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노동자들에게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는 낯선 용어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접한 세대에게는 전체주의(스탈린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용어로 잘못 각인되어 있다. 1917년~23년까지의 세대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소비에트가 지금 세대에게는 아주 낯설거나 본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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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워진 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은 노동계급에 세계혁명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깨우치게 했다. 반면에 지배계급에는 혁명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했고, 혁명을 억누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게 했다. 1917~1921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패배한 이후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학살하며 직접 공격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파시즘과 반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길고 깊은 계급투쟁의 암흑기1)이다.

이후 1945~1989년 미-소 제국주의 블록의 냉전 시대에는 서로 간의 대립과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왜곡하고 음해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자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탈린주의 국가를 10월 혁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왜곡’했고, 서구권에서는 ‘소비에트 전체주의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제국주의 간 대립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는 소련의 붕괴가 ‘공산주의의 사망’, ‘맑스주의의 파산’ 심지어는 ‘노동계급 자체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혁명운동은 강력한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지배계급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된 노동계급 내부의 억제력으로 혁명의 불씨는 물론 일상적인 계급투쟁까지 잠재우고 있다.

 

‘공산주의(코뮤니즘)의 붕괴’에서 포퓰리즘의 등장까지 지난 수십 년간,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게 봐도 세상과 관계없는 괴짜, 멸종 위기에 처한 희소 동물로 비치고 있다. 현재 노동계급의 다수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 대해 대부분 잊었고, 혁명 전통의 일부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망각 과정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보다 생산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더욱 ‘새로운 것’에 의존한다. 무엇이 ‘구식인가’, 무엇이 진정한 역사적 경험인가에 대한 왜곡은 노동계급에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의존은 소비뿐 아니라 노동계급 혁명의 기억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교훈까지 잊게 하는 데 유용했다. 이렇게 노동계급은 미래의 투쟁에 적용할 진정한 교훈까지 버리면서 자신의 혁명적 전통을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여전히 인류의 미래와 함께하는 계급이며, 과거 투쟁에서 교훈을 끌어내 공산주의(코뮤니즘)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다. 따라서 역사적 과거에 대한 교훈을 찾고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지워진 혁명의 기억을 되살릴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낼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권교체 환상의 대가

 

지배계급은 자신에 불리한 혁명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지배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거짓 환상을 퍼트린다. 특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승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에는 ‘(시민)혁명’이라는 단어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독재)에 대한 승리, 계급 간 분열을 넘어선 부르주아 국가-시민사회의 승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혁명과는 거리가 먼 촛불투쟁을 현 정부에서 먼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상과 일터 어디에서도 혁명을 하지 않았는데, 촛불혁명의 수혜자들은 가만히 새 정부의 적폐청산 쇼를 지켜보며 기다리라고 강요한다.

한편 촛불투쟁 내내 노동자의 요구는 ‘정권교체’ 환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촛불투쟁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분출하지 못했다. 촛불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저항의 수준은 낮아지고 분출의 힘은 통제당했다. 촛불투쟁 이후에도 주류 노동자 운동은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보다는 ‘정권교체-적폐청산’ 환상에 기대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가적’ 캠페인에 나선다. 촛불투쟁 기간 작지만 정권교체 환상을 지속해서 비판한 세력이 있었고, 촛불투쟁과는 다르게 소수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계급의 현안으로 공동투쟁을 벌여나갔지만, 노동자운동 내부의 거대한 대중추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아래와 같은 현실은 거짓 환상을 막지 못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 정권이 바뀌었어도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이고,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성장 폭력 철거, 폭력 진압, 불법연행 등 노동자 민중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18일 청와대 100m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속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국 곳곳 노동자들은 다시 고공농성에 오르고 있다’며 ‘정치 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검찰,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를 규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 김혜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노동존중이 실현되려면 박근혜 정부 때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경찰은 지난 8월 농성장을 폭력 철거하고, 2명을 불법 연행했다. 기자회견도 집회라며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세상, 11.18>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경찰은 공사 장비 반입을 반대하던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을 강제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연행됐다.” <뉴스민, 11.21>

 

- 촛불투쟁의 성과물을 전취한 문재인 정부에 입성한 노동운동 출신 명망가의 '사회적 대화' 참여 주장 : '노조'를 국가기구로 통합시키겠다는 의도와 이를 벗어난 ‘계급적’ 투쟁은 고립될 것이라는 협박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장실에서 만난 문성현은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노동에서도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사용자나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 연대정신을 발휘해 풀어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 노조가 기본급 일부를 갹출해 협력업체 지원 등 상생기금에 출연하기로 한 사례에 주목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니 내 모든 걸 던져 풀어보고 싶다. 노조가 광장으로 나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라도 풀어나가 봤으면 한다.” <경향신문, 11.17>

 

민주노총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가 쟁점이 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주의로 이어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거부 흐름’이 ‘정권교체-적폐청산-노동존중/노조하기 좋은 나라’ 환상에 가려 사라지고 있는 현실.

 

“민주노총 2기 임원직선제가 한창이다.

선거 쟁점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부상했다. 지난 1기 직선제에서 한상균 후보는 ‘민주노총을 투쟁사령부 체계로 재정비하고 즉각적인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기 직선제 쟁점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파업’으로 모아졌다. 반면 2기 직선제에 나선 4개 후보조는 출마의 변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1기 직선제의 쟁점과 차별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총 선거 쟁점도 이를 반영한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11.17>

 

이러한 현실은 100년도 아닌 불과 10~20년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교훈을 잊은 노동자 운동이 같은 성격의 자본가 정부에 전면적으로 포섭되어 가는 과정이며, 앞으로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당시보다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혁명적 소수의 문제

 

올해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자 세계혁명의 미래’를 꿈꾸게 했던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의 계급투쟁과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혁명적 상황과 무관한 지금의 노동자투쟁은 러시아혁명의 엄청난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지금은 러시아혁명과 같이 혁명적 투쟁이 분출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대중행동을 예측할 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정세에서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혁명적 소수’의 문제는 러시아혁명의 교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1905년 자발적으로 출현한 소비에트를 촉진시켰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혁명적 소수의 역할이었고, 1917년 소비에트를 다시 등장하게 만든 것도, 부르주아의 도발과 함정에 맞서 참을성 있게 대중을 설득하고 계급의 원칙을 고수하며 10월 봉기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소수였기 때문이다.

 

혁명적 소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최종목표와 혁명의 전망을 갖게 된 인자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부터 나오고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기 때문에 ‘계급의 일부’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계급의 소수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투쟁에서 계급적 소수파도 운동의 최종목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계급투쟁에 원칙적이며 가장 활성화된 부분을 차지한다. 계급투쟁의 확산과 계급의식의 발전은 바로 이들이 얼마나 계급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승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이들이 대중행동을 대신할 수 없고, 정세와 무관하게 대중의식을 고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대적인 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소수가 계급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대대적인 투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투쟁이 일어나기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자극하고 전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랜만에 분출된 투쟁은 우리 희망과는 다르게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좌절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수파 운동의 존재이유며, 단순히 소수라서 항상 다수를 추종하고 계급투쟁의 최종 승리보다 다수파가 되기 위한 운동은 혁명적 소수의 운동이 아니다.2)

지금의 암울한 현실에서 러시아혁명의 교훈을 끌어내면서 혁명적 소수의 복원에 중점을 두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속>

 

<주>

 

1) 빅토르 세르쥬(Victor Serge)의 말에 따르면, 1930년대는 "그 세기의 자정"이었다. 혁명 물결의 마지막 파고- 1926년 베를린에서의 총파업, 1927년 상하이봉기-는 이미 소멸하고 말았다. 공산당들은 민족수호의 정당이 되어 버렸고,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적 테러는 혁명운동이 최고점에 도달했었던 나라들에서 가장 극심했으며,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또 다른 제국주의적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혁명적 소수들은 추방과 억압과 증가되는 고립에 직면해야만 했다. 계급 전체가 사기저하와 부르주아의 전쟁이데올로기에 침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계급투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2) "계급에 대한 당의 궁극적 목표는 계급을 혁명적 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다수가 되어,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혁명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시기(계급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균질화되어 있지 못했을 때) 당의 역할은, 이러한 상태의 계급안에서 다수를 획득하거나 국면적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가 되더라도 혁명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계급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당장의 인기와 계급 대중의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판단하여 “미래에 계급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나”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혁명적 정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일상시기 또는 침체기에 혼란스러워하는 다수의 계급의식과 타협하는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수에 대한 영향력을 잃더라도, 혼란에 대해 단호하게 단절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노동계급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길이다. 혁명조직이 노동계급에 근거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끈기 있는 인내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모든 활동의 방향이 진정으로 노동계급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코뮤니스트 혁명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는 것에 있다."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이형로, (마르크스21 제11호, 2011.9)

 

 

2017.11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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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2017년 세계의 노동계급 투쟁

세계의 노동계급 투쟁

 

 

뮤니스트의 역할을 혁명에 대한 단순한 선전으로 축소하는 경향은 계급투쟁의 자발적인 차원과 정치적 차원 사이의 변증법적 연결 고리를 보지 못한다. 파업이나 다른 저항 행동을 하는 동안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와 맞설 수 있는데, 국가는 일관된 업무 분담을 위해 국가기구의 여러 분야를 활용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선전, 다른 색조를 가진 미디어 캠페인, 다양한 정당, 경찰, 사회 복지 제도, 때로는 군대와 마주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참여하는 270건 이상의 파업이 벌어진다. 이러한 파업은 언론에 의해 검열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고립되며, 때로는 자본주의 법과 경찰에 의해 억압당한다. 이러한 투쟁은 매일 150~300건의 파업이 있는 모든 주요 제국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작게는 몇 명에서 수천 명의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자본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는 노동조합과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주목한다.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많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계급적 단결과 국제주의 연대는 바로 그러한 걸림돌을 넘어서야하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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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퀘벡주에서는 5월 말에 17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일주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국가는 파업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퀘벡시티, 5월24일 - 5월 30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 중인 퀘벡 건설노동자들이 자유당 주정부 수상인 필립 퀴야르(Philippe Couillard)에 의해 현장복귀를 명령받았다. 국회(퀘벡의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이 법은 5월 31일에 그들의 파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퀘벡주에서는, 건설노동조합들이 정부에 의하여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동조합 가입 투표와 심지어 조합 카드 발급조차 감독한다. 파업을 파괴하는 법안은 또 하나의 이러한 규제 연장이다. 노동조합은 늘 그렇듯이 변호사에 호소함으로써 더 큰 투쟁과 파업의 지속을 방해했다. Alliance Syndicate는 협회에 대한 부정한 협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발표했다. (퀘벡의 건설 사장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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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AT & T의 약 37,000명의 노동자가 지난 5월에 3일간 파업을 시작했다. AT & T 휴대폰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 통신 사업자로 전체 직원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노조연맹(CWA)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직면해 더 나은 근무일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3일간의 파업 후 CWA는 복귀를 명령했다. 또한, 1,800명의 기술자를 고용한 시점에 뉴욕과 뉴저지 북부의 스펙트럼 케이블 회사의 창고와 기술 부문의 노동자는 3개월 내내 파업 중이다. 국제전기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연방 중재인의 지명과 중요한 경제적 양보를 받아들였다.

 

그리스 : 5월 17일 수천 명의 그리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조치, 특히 연금 삭감 및 세금 인상에 반대하여 파업을 벌였다. 그리스의 멜랑숑(또는 코빈)인 치프라스가 긴축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선출되면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그는 여러 세금 제도, 연금에 대한 14번째 개정과 노동 시장 자유화를 받아들였다

 

이탈리아 : 4월 14일 전국노조연맹(CGIL, CISL, UIL)과 Alitalia 항공의 협약을 노동자 67%가 거부했다. 이 협약은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1700 개의 일자리 감소, 8%의 임금하락 그리고 120일에서 108일로 휴가가 축소되는 협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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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17년 1월 파업 이후 ‘분란을 일으키는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마녀사냥이 있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대기업의 사장들에게 특정 노동자들이 정치적 골칫거리이므로 계약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경고했다. 그들은 산업 현장의 동요를 막고자, 조합원들을 ‘과격파’와 ‘분쟁유발자’로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하면서 직장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맨체스터 폭탄 테러 이후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영국 노동조합은 열차 검표노동자, BMW 자동차산업노동자,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직원, 컴퓨터 대기업인 후지쯔,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 수많은 파업을 억눌렀다.

더럼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맞선 조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들의 투쟁에 대한 파괴행위 이후, 그들은 모두에게 열린 행동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투쟁을 조직하고 노조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에, 그들은 노조가 자신들을 대신해 협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활동이 막혔다.

“더럼 조교의 자기조직과 불의에 대항한 연대는 북동부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동료의 25%를 희생시키는 협상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7월에 우리는 그들의 고립 위험성을 지적했고, 노동조합이 저지른 모든 걸림돌과 더러운 속임수를 지적했고, 그러한 노동조합과 노동(더럼 카운티 의회를 운영하는)에 너무 많은 신뢰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투쟁을 성공시켜서 TA의 신뢰를 얻고 있는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 노동조합과 이른바 노동운동에 너무 친하다고 경고했다. 일부는 ‘노동조합이 우리’라는 고정된 생각을 하는 좌파 그룹 구성원들 (사회주의 노동자당 및 노동 좌파)이었다. 더럼 라이온스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참고> Durham Teaching Assistants – Conned by the Labour Movement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7-10-20/durham-teaching-assistants-%E2%80%93-conned-by-the-labour-movement

 

브라질 : 4월 28일 수백만 명의 파업 노동자와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여러 도시에서 긴축 조치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특히 남성은 60에서 65세, 여성은 55에서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 5월에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규탄하는 시위도 있었다. 시위는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브라질리아의 폭동 진압 경찰과 함께 군이 개입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일어났다.

 

아일랜드 : 3월에 철도와 버스회사에서 파업이 있었다. SIPTU(아일랜드 서비스 산업 전문 기술 노동조합)의 운송 노조 위원장인 그레그 에니스(Greg Ennis)는 파업을 노동조합이 조직하지 않았으며, 열차와 버스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우리는 Iarnrod Eireann와 Dublin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혼란(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노조는 이런 식의 공식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파업을 합법화하고 더 잘 통제하기 위한 투표를 조직했다.

 

이집트 : 8월 12일 Misr방적제직회사(MSWC) 노동자 17,000명이 마할라알쿠브라(Mahalla al-Kubra)에서 파업 중이다. 그들은 자주 받지 못한 연간 보너스를 요구했다. 한 달을 기다린 후, 파업은 10% 임금인상 등 더 많은 요구 사항으로 시작되었다. MSWC의 노동자들은 2006년과 2008년에 무바라크 독재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파업을 조직했고, 무바라크가 몰락한 2011년 투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 12월, 이 노동자들은 무함마드 무르시가 그들을 ‘무슬림 형제 국가’라고 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자주적’이라고 선언했다.

<참고> http://www.leftcom.org/en/news/2017-08-13/17-000-workers-strike-in-the-textile-sector-at-mahalla-al-kubra-nile-delta-egypt

 

튀니지 : 베지 카이드 에셉시(Béji Caïd Essebsi) 튀니지 대통령은 5월 10일, 특히 남부 지방에서 시위가 일어난 후 인산염 생산 현장과 가스와 휘발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 배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위는 튀니지 경제의 중앙 일부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1 년 ‘재스민 혁명’의 기원이 된 젊은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은 튀니지, 특히 이 나라에서 실업률이 높아 주민에게 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중부와 서부지역과 여전히 관련되어 있다. 타타우인(Tataouine)시에서는 시위대가 높은 실업률을 비난했다. 지난 5월 말 시위참가자가 목숨을 잃었고,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300명이 넘게 다쳤다.

 

미얀마 : 양곤의 30개 공장에서 파업 중인 1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6월 9일에 낮은 급여 및 근로 조건에 항의하며 그들의 기본 요구 사항인 3000kia(1,9kia / 2.75 달러 canadiens)를 요구했다. 2월 폭동과 같은 이러한 파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비슷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 점차 이들 나라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조합을 합법화하여 투쟁을 통제하고 법적인 틀에서 유지하는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처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미얀마는 이미 이런 경우이지만,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다.

 

세르비아 : 피아트-크라이슬러 공장 2000명의 프롤레타리아가 부족한 임금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했다. 6월 27일부터의 파업으로 그들은 사장, 정부와 노동조합의 공동 압력을 받고, 2주 후 복귀에 동의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계급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조합은 투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방해자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계급투쟁의 특징은 자본뿐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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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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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년 전, 1945년 8월 최초의 원자폭탄 두 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특히 방화 폭탄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무기들로 이미 자행된 대대적인 파괴에 뒤이은 이러한 핵무기 사용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파괴력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2017년 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립기념을 계기로 국가가 조직한 거대한 파티에서 김정은이 자국의 수소폭탄을 “우리 인민의 역사상 특별한 성취이자 위대한 사건”이라고 칭송하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였다.

 

북한은 성능에 있어서 그 이전의 어떤 실험들도 능가하는 핵폭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배타적인 세계 핵폭탄보유국 클럽에 북한이 속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사회의 쇠퇴가 야만주의로 내디딘 최근의 이 한걸음에 관한 소식은 허공에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 평양의 스탈린주의 정권 측의 대량파괴 기술의 무시무시한 승리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몇 개월에 걸쳐 이뤄진 상호 간 위협의 절정점이다.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17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는 이전에 이뤄진 실험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치다. 태평양에 있는 미국영토인 괌 또는 미국본토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 위협,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공격이 있으면 핵무기로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위협과 더불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맞대결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무기를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하나라도 북한 정권에 의해 공격당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북한을 찾아오겠다고 말한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서울이나 도쿄 등 아시아의 몇몇 대도시들을 직접 위협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인 남한과 일본이 취한 최근의 군사적인 행보들(특히, 새로운 사드(THAAD) 미사일체계의 한국 내 배치)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을 첨예화했고 다른 나라들을 이러한 대혼란 속으로 더욱더 끌어당기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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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희망은 그 폭탄 덕분에 살아남는 것이다.

 

 냉전기 수십 년 동안은 주로 강대국들이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수많은 나라가 핵폭탄에 접근했거나 접근하려 노력 중이다. 그래서 상호파괴의 위협은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북한 같은 “약소국(underdog)”이 핵무기를 통한 위협역량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전개들은 더 넓은 역사적 국제적 문맥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몇 년 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에 뒤이어 북한과 남한은 재건을 위해 그들의 “보호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두 나라는 더 발전한 자본주의국가들에 훨씬 뒤처져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스탈린주의 정권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의 패배 후 한 블록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고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에 자원 대부분을 전용해야만 했다. 민간부문은 군사부문보다 몇 세기나 뒤처져 있었다. 동서 블록 간의 차이는 피폐한 러시아의 경우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공장들을 해체해야 했던 반면 미국은 서독과 남한 재건에 막대한 돈(마샬플랜)을 쏟아부었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 재건은 스탈린주의 모델을 따랐다. 1945년 전까지는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었고 지하자원과 에너지원도 더 풍부했었지만, 북한은 군사주의로 질식당하고 스탈린주의 패거리 하나에 의해 운영된 체제들의 전형적인 후진성 때문에 고통 받았다. 소련이 세계시장에서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고 군사력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에 대단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세계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었다. 그 주요 수출품은 무기, 몇몇 지하자원 그리고 최근에는 값싼 직물류와 일부 노동력이다. 북한 정권은 노동력을 다른 나라들에 “계약노동자”의 형태로 판다.1)

 

그와 동시에 그 체제의 옹호자들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북한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질 정도로 상승했다. 군대에 대한 견고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일당독재 지배로서 어떤 경쟁적 부르주아 분파도 제거된 그 체제는 스탈린주의 통제 하 2)의 모든 체제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약점들을 갖지만 몇십 년간의 결핍과 기아와 억압을 견뎌냈다. 군사 및 정치 기구들은 국민,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봉기도 막을 수 있었다. 다른 후진국들에서 다른 왕조들의 몇 십 년에 걸친 지배와 비교해서 북한은 60년 이상(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국민을 억압하며 가장 기괴한 개인숭배3)에 머리 숙이도록 강요하는 단일한 왕조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야망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에 직면하여 어떤 경제적 힘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체제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억압 그리고 외부적으로 군사적 협박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무기시대에 협박은 적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폭탄을 자신의 생명보험으로 여긴다. 김정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그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신생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의 핵무기를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부터의 대단한 압력 아래 러시아에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에서 카다피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끝내는 대신에 핵폭탄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라크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그곳에서 특히 미국의 위협들4)에 뒤이어 사담 후세인 정권은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그 폭탄”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예들에서 놀라운 점은 핵무기역량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 그 나라들이 얼마나 다르게 취급되는가이다. 오늘날까지 미국은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호르에 있는 그 정권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영원한 지지자이고 빈 라덴에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에도 그렇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빼앗긴 채 러시아에 의해 군사적으로 공격당했고, 리비아는 프랑스와 영국(미국을 배후로 하여)의 공격을 받았다. 교훈은 명백하다: 그 지도자들의 눈에 “폭탄”은 아마도 더 약한 세력들이 너무 심하게 떠밀리거나 심지어는 강자들에 의해 전복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물론, 몇십 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며 그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위해 자신들 스스로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활용해온 강대국들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모든 핵무기세력들(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약 22,000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거대한 핵무기 병창고를 유지했다. 그리고 약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기는 해도 유일하게 남은 초강대 세력인 미국은 오랜 동맹국 이스라엘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항해 미국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한, 핵폭탄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미국 자신이 핵무기의 확산에 이바지했다. 현존의 핵무기보유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만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란의 미사일은 핵이 장착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그럴 수가 없다. 북한은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깡패’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미국은 견딜 수 없다.

 

냉전 동안 핵무기 사용의 위협은 강대국들에 제한되어 있었다. 1989년 이래 핵확산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에 접근하게 되었거나 그러한 무기들을 재빨리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아무도 배제할 수 없다. “양극(bi-polar)”의 핵 대학살의 위협이 더 심각한 “다극(multi-polar)”의 핵 대학살이라는 악몽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 격화는 북한체제의 특이성과 그 생존투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남북한에서 충돌 자체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킴에 있어 이 국가들에 대한 갖는 한국의 중요성 때문에 또 다른 성질을 갖는다.

 

 

제국주의적 장기판 위의 한국

 

 한국은 늘 그 이웃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표적이 되어왔다.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국제평론 특별호에서 우리가 썼듯이, “그 이유는 명백하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의해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팽창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한국은 일본이라는 섬 제국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대륙제국들 사이의 호두까기기계 안에 헤어날 수 없이 끼어있다. 한국을 통제하게 되면, 동해와 황해와 동중국해라는 3개의 바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한국이 다른 나라의 통제 속에 있게 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등 뒤의 칼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이다. 1890년대 이래 한국은 그 지역의 주요 도적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표적이 되었다. 이 도적들은 처음에는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이렇게 3개국이었고, 이들은 각각 배후에서 활동하는 도적들인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지원과 저항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북부가 몇몇 중요한 자원들 보유하긴 하지만, 한반도가 그 지역 제국주의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5)”

 

특히 한반도가 한국전쟁에서 현 상태로 분단된 이래, 북한은 중국과 남한,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약 북쪽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남한의 군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중국 국경에 가깝게 배치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는 악몽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국경을 특히 미국에 대항해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이 예측할 수 없고 이단자처럼 행동하려 하면 중국은 평양에 대항한 특정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체제를 완전히 질식사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중국에 북한 정권의 공격적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미국과 남한과 일본으로부터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며 북쪽 지대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약화시키지만 남쪽 지대(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작전에 더 많은 여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미국과 자신의 숙적 일본에 맞닥뜨려 중국이 더 공격당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을 통과해 가는 난민 물결의 결과는 베이징으로서는 극도로 위협적일 것이다.

 

그 지위가 위협당하고 침식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협들은 중국 주변에서 미국 자신이나 동맹국들의 군사적 존재성을 강화하는데 환영할 만한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만약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새로운 사드 무기체제를 그렇게 쉽게 남한에 설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설치된 어떤 무기도 손쉽게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어서, 남한에는 ‘방어용’무기로 제시된 것이 동시에 중국에는 ‘공격용’ 무기이다.

 

북한과 한국 및 미국 사이의 충돌은 극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 악화한다. 1990년대 중국도 경제적 상승과 거의 동시에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군대의 현대화와 자국 영토 주변과 인도양 및 남동아시아의 바다에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해상기지들의 건설을 우리는 보았다. 이는 적어도 남중국해 일부에서는 일종의 군사적 점령이었다. 또한, 지부티에 군사기지건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증가한 경제적 무게, 발트해와 지중해 그리고 극동아시아 등에서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목격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한되어야 할 제1의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심지어 일본이 핵폭탄을 보유하게 허락할지도 모른다)은 한국에서의 증가한 군사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세계적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 군비 산업에 부가적인 뒷받침을 제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한국은 미국 군비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구의 재정에 대한 그 기여도는 오늘날 상당하다.

 

동시에, 북한이 지금 핵 공격 역량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응 공격을 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분쟁지대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는 그 결의를 강화할 것 같다.

 

북한과 어떤 직접적 군사적 대치도 양측에 파괴의 연쇄반응을 개시할 것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수도권 지역에 살고 한국에 거주하는 25만 명의 미국인 중 다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모두 북한 미사일의 도달 범위 안에 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위협은 무수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타도는 이것이 전 세계 제국주의 수준에서 의미하게 될 격화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의 거대한 파괴를 대가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 이러한 전개를 다루는 지배적인 견해는 평양에 미친 자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는 김정은과 트럼프 양자의 자아도취와 비합리성의 대결에서 오는 결과로 여기는 것이다. 두 사람이 정신분석적 연구에 많은 흥미로운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상황 격화에 더 스펙터클하고 거의 히스테리컬한 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 자본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김정은의 핵 정책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진정한 비합리성은 더 깊은 곳에 놓여있다, 진전해 가는 자본주의 부패의 시기에 국가의 경쟁이라는 비합리성에 놓여있다. 극동에서의 군비경쟁은 군국주의라는 퍼져가는 종양의 한 표현일 뿐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막다른 길에 갇힌 사회체계의 필수적인 산물이다.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정신적인 프로필과는 무관하게 이 체계의 지독한 논리를 피할 수 없다. 영리하고 언어적 표현에서 분명한 버락 오바마는 중동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앙적인 관여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할 때마다 극동아시아에서 그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외국 전쟁”,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무능력을 들어서 자신의 전임자들을 비판했지만,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를 증대해야 했다. 실상,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는 군국주의의 장악이 정치가 개인들의 선언이나 바람보다 더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북한과의 불화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투쟁에서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한국전쟁에서 마오쩌둥의 군대는 그 최초의 외국 침략에 나서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더욱더, 미국은 그 지역에서 거대한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중국의 위협을 이용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한 문맥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로서, 중국은 경제 카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한국을 되도록 중국 경제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오늘날 이미 한국 수출의 주요시장은 중국(대략 23%)이지 더는 미국(12%)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생산품이 수출되는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당한 심각한 패배의 상징이 바로 사드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이다. 베이징은 즉각 서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까지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정책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예를 따르도록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즉, 스탈린주의 당이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소유 공장들을 사유화하고 외국 투자에 개방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생각에 그 아버지보다 더 개방적임이 드러났다. 경제의 30%~50%는 오늘날 사유화된 것으로 말해진다. 이렇게 사유화된 부분은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당에 속하거나 당에 충성적인 무리 그리고 군대 자체가 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사유화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에 언제라도 번복될 수 있다), 경제의 몇 부문들을 더 효율적이게 만든 것 같다. 백만 명의 이용자를 가진 자체의 이동통신체계가 (한 이집트회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악화하여 왔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하게 약화하여왔다. 주요한 상충 영역은 핵무기개발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라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정은은 그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가 아니라 “폭탄”이라고 늘 주장해 왔다. 그에게 폭탄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성취되고 나면 경제를 생각해 볼 거라고 그는 말한다. 김의 폭탄은 그래서 중국 영향력의 한계의 상징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군사적 이해의 무게가 경제적 이해들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또한 보여준다.

 

중국은 블록 지도자가 아니어서 북한에 어떤 “징계”도 부과할 수 없고 이점은 부가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여기서 “각자 제 홀로(every man for himself)”의 경향은 상황을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김정은과 그 군대는 미국이 핵 충돌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판단 아래 생존을 위해 폭탄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고 반면, 그러한 계산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든 단순한 복수욕구 때문이든 지구의 초토화를 자행하고 결국 자신들 자체의 절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막지 못해 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히틀러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학살과 처형 명령을 주저했던가? 아사드는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제 나라 대부분의 파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극동아시아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요 경쟁자들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첨예화되고 이 두 주도적 열강의 뒤에 러시아와 일본이 무리를 짓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 주도적 열강들은 그들 뒤에 군사 블록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수준에 걸맞게 미국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하인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운신 여지를 찾는다. 한국과 일본도 특정 섬을 놓고 영토분쟁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온갖 테러리스트들에 대항한 투쟁에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필리핀과 같이 과거에 미국을 지지했던 다른 나라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에서 중국의 편을 들겠다고 위협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서방국가의 무기 대신에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쳐 오고 있다. 그리고 남한 내부에서도,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경호원으로 남아 있는 미국은 그런데도 남한 지배 분파들의 조건 없는 충성에 의지할 수 없다. 이 남한 지배 분파들의 몇몇은 미국의 장기판의 장기 말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의 민족적 이해

 

 남북한 모두 더 큰 경쟁자들에 대해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기에 그 지역의 모든 제국주의적 도적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은 평양 정권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 지배계급은 통일을 늘 꿈꿔왔고 주기적으로 목표로 해왔다. 평양과의 협력 확대를 주창하는 소위 “햇볕 정책”은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바라며 좀 더 장기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지배계급 내부의 이러한 꿈은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더 강해졌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정치의 현안에 올려놓으려는 한국의 열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독일의 예를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은 1970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동독 정책의 일종의 한국판인 자신들의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의존성을 재통일의 준비 수단으로서 확립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은 서로를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1991년 9월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 3개월 후 그들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reconciliation, non-aggression, trade and collaboration)’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비록 평화협정은 아니었지만, 남북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상태를 종결했다.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지적했듯이, 한국이 요구해왔던 평화협정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미국 때문에 이뤄질 수 없었다. 워싱턴의 이러한 태도는 ‘햇볕 정책’을 약화해서 결국 후임 대통령 김영삼은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도움을 받아 대북강경책으로 전환했다. 이 후자의 정책은 냉전 중에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발전시킨 소위 캐넌 독트린(Kennan Doctrine)을 모델로 삼는다. 이는 적의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한 군사적 봉쇄와 경제적 목조르기를 내용으로 한다. 1994년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에 대응하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그 정권의 핵발전소시설에 대한 방어적 공격을 고려했다. 1994년 가을 제네바협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했다. 그 결과로 생겨난 남북 간 충돌의 악화는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북한을 엄습한 심각한 굶주림에 기여했다. 이 재앙은 다시 햇볕 정책 지지자들이 권력에 새로이 도전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국의 대기업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은 1998년 소 1,000마리를 북한에 상징적으로 기증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북한경제 목조르기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장 열렬한 햇볕 정책 신봉자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선에 승리한 김대중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상대자 김정일(김정은의 아버지)을 만났다. 이 “역사적 정상회담”은 그 참여하기를 북한이 처음에는 꺼렸음에도 현대가 제공한 1억 8천 6백만 달러의 힘으로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의 도움으로 성사되었다. 이에 2004년 중요한 경제적 모험이 뒤따랐다. 중국을 모델로 하여 북한의 개성에 경제특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은 투자하고 북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할 수 있었다. 그의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그의 후임 노무현에게 한국의 경쟁자와 미국의 반대를 초래했다.

 

북한은 한국에서 햇볕 정책이 득의양양하게 귀환한 것에 분노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동독은 1990년 모조리 삼켜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동베를린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다. 서울의 좀 더 화해적인 접근도 그것이 곧 북한의 종말의 시작일 것임을 느끼는 평양의 스탈린주의자들의 두려움을 쓸어내 버릴 수는 없었다. 북한 정권이 “협력을 통한 변화(transformation through cooperation)라는 한국 측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한국 햇볕 정책 주창자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햇볕 정책은 워싱턴으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는 중간에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택한 박근혜의 탄핵이 있고 난 뒤 현재 문재인이 2017 이 정권을 넘겨받았다6). 문재인은 북한과의 대치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햇볕 정책”의 확고한 옹호자로서 권력에 도달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새로운 격화에 격분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적어도 초기에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문 정부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이 분명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결정은 탄핵당한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 집권 당시 이미 계획된 단계였다. 현재의 충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편을 드는 대신에 서울의 정부는 처음에는 양측 모두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핵무기 실험과 위협들이 있었던 뒤 문재인은 갑자기 미국 핵무기의 전개를 요구하고 사드와 같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내 배치를 관철했다. 또한 (지금까지 800km로 거리가 제한되어 있던) 한국 미사일의 반경과 500kg의 운반용량은 상당히 증가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햇볕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을 확실히 위태롭게 한다.

 

 

노동자계급의 핵심역할

 

 모든 나라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민족주의 영역에 묶어두려 애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함정으로 유혹당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진정, 북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성과 의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일상적인 감시와 테러에 직면해서 그 어떤 저항도 대대적이어야만 할 것이고 국가와 군대 그리고 정치기구에 직접 맞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있을법하지 않다. 게다가, 유엔 제재의 효과는 북한 정권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을 강타할 것이다. 권력자들이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들을 환영할 때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새로운 제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들이 치러야 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해 권력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게가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계급의 어깨에 놓여있다. 비록 수십 년간의 “반공산주의 캠페인” 때문에 많은 노동자의 공산주의(코뮤니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지만, 한국과 중국 노동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투적이고 대대적인 많은 투쟁에 참여해 왔고, 이것은 자신들의 착취자들의 제국주의적 전쟁에 순순히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는 한 표현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 내의 저항이 그 어느 정도일지언정 전쟁 몰이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노동자계급의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슬로건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국제코뮤니스트전망(International Communist Perspective) 동지들이 쓰고 우리가 여기에 공개하는 국제주의자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 약간 비판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그 중점이 놓여있기에 자칫하면 이것은 단일한 사안 캠페인들이 마치 전쟁 기계의 요구들에 대항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무기체계에 대항한 캠페인에 의해서가 아니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민족적 단일성(national unity)”이라는 환상을 깨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진정한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급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들에 참여하면서 체제 전체의 난국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관점들은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 되어야지 그들이 공유하는 원칙의 방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제1차 대전 발발 후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국주의 충돌에 대항해 함께 싸웠지만,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을 펼쳤음을 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ICP 동지들과 이 지역에서 진정한 국제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의 진정한 연대에 참가한다.

 

2017년 9월 18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주>

 

1. 노동자들은 한 달에 이틀 쉬고 노예처럼 일해서 120-150달러 정도를 받는다.

 

2. “동유럽 나라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테제“, "These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in the eastern countries" 를 참조

 

3. 지도자의 명칭 목록은 끝이 없다. "김정일의 호칭 목록" 을 참조

 

4. 파월 미국 외무장관과 블레어 영국총리 모두는 사담 후세인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허위 뉴스”로 판명되지만 2003년 당시 이라크 침공의 빌미가 되었다.

 

5. "International Review - Special Issue - Imperialism in the Far East, past and present" 참조

 

6. 박근혜의 탄핵 이유는 다층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햇볕정책파”와 “강경노선파”사이의 권력투쟁이었고 우리는 박근혜에 반대한 큰 시위 물결의 배후에서 “햇볕정책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엄청난 부정부패에 관한 국민의 분노도 박근혜의 종말에 기여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이용되었다.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출처>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709/14384/threat-war-between-north-korea-and-us-it-capitalism-which-irrational

 

<관련기사>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에 맞서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3&document_srl=9477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토론>

 

위 문서가 나오기 전인 지난 8월 ‘북한 문제’에 관한 국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1.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해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임을 확인한다. 또한, 북한 체제는 노동계급이나 코뮤니즘(공산주의)과는 전혀 무관한 군사적 야만주의 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계급투쟁의 면에서도 북한의 인민 다수가 오랜 기간 김일성주의로 교화되어 대중투쟁 물결과 혁명적 계급의식 유입이 차단된 채 고착되어 있다. 여전히 북한 노동자계급의 가능성은 내부의 계급투쟁 여부에 달려있다.

 

2. 전쟁 위협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과 거대한 중국인 체류자 때문에,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연평해전(서해상 해군 교전)과 같은 국지전은 언제든 가능하다. 미국 또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이 개입하는 북-중 관계와 북한의 반격 위협(한국, 일본, 미국 본토) 때문에 북한을 직접 타격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ICBM 등 미사일 실험은 미국에 대한 대응( 김정은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등 북미 직접협상 요구)과 체제 내부 단속(이른바 선군정치)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전쟁위협은 1)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제국주의 견제 등 패권 경쟁 2) 북한 핵무기의 미국 본토 및 우방 국가 타격 위협 대처 3) 한국 정부(자본)에 대한 통제 4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권의 내부(우파) 결속에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대립(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은 항상 위기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나, 실제 ‘전쟁위기’라기 보다는 위기 상황을 자국 정부(국내외 정치와 계급투쟁 억제에 이용)와 자본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것이 본질이다. 변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예측 불가능? 한 ‘사멸해가는 사회체제의 상징’ 현상이다.

 

3. 북한이 한국의 계급투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뿌리 깊은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는 반공=반북=반노동자 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계급투쟁과 혁명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에서도 김일성주의(민족주의) 경향이 노동자 운동과 대중운동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계급 운동’을 ‘민족주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꾸준히 후퇴시켜왔다. 그러나 이들도 지배계급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의 주적(또는 이적세력)으로 간주하여 감시와 탄압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민중들에게 이들은 ‘저항세력’ 또는 ‘빨갱이(공산주의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세력의 막대한 영향력과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이유로 한국 내 다수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북핵 문제, 제국주의 문제, 전쟁과 평화 문제, 북한 정권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문제에서 확고한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방어적 북한 핵 옹호’, ‘노동자국가(중국, 북한 등) 방어’, ‘혁명이 아닌 평화협정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닌 반제국주의 인민전선’ 등이 그것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과 국제주의자/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후퇴시키고 계급투쟁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들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며, 국제주의자 동지들과의 실질적인 국제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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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5호] 좌익 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 : 배신자들의 비난 4

  • 좌익 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 : 배신자들의 비난 4

     

    I. 1920년 역사적 드라마의 배경

    II. 러시아, 또는 인류의 역사

    III. 볼셰비즘의 토대 : 중앙집중화와 규율

    IV. 볼셰비즘의 역사적 궤적

    V. 반-볼셰비즘의 두 운동: 개량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투쟁

    VI. 레닌이 한 것으로 주장되는 '타협안에 대한 승인'의 핵심

    VII. 이탈리아의 문제에 대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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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볼셰비즘의 토대 : 중앙집중화와 규율 2

     

    당의 주요한 기반으로서의 이론

     

     우리가 인용한 레닌의 모든 글은 1948년 모스크바에서 편집한 ‘선집’의 이탈리아 번역판(2권, 550-612쪽)임을 돌이켜 볼 가치가 있다. 과거 40년 동안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 당시 여러 언어로 번역된 원판 중 하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독자들 또한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인용된 번역은 러시아 볼셰비키 당이 지켰던 조건에 관해 이야기한 후, 우리가 폭넓게 상술했던 진정한 규율과 중앙집중화 확립의 성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른 한 편, 이 조건들은 즉시 출현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부수적인 테제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맑스주의자라고 생각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제안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그렇다면 만나서, 규율되고 중앙집중화된 완벽한 당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당조차도 역사의 결과물이며, 바로 그것이 당의 책무와 전략에 대한 모스크바에서의 모든 논쟁에서 좌익이 주요하게 관찰한 바이다) ‘그 조건들은 오직 지속적인 노력과 고된 경험을 통해 만들어 진다’ (심지어 악당들이 했던 짓들로부터도) ‘올바른 혁명 이론이 이러한 조건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때 올바른 혁명 이론이란 교조가 아니라 진정한 대중의 실천적인 활동과 혁명적인 운동의 밀접한 연결에 의해서만 최종 형태를 갖춤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앞의 책, 515쪽)

    레닌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론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론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으며, 일련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성된 후에야 반자본주의 혁명의 학설을 과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닌이 그의 유명한 ‘좌익 공산주의’를 쓰기 시작했을 때 다뤄야 했던 문제들에 비춰보면, 그러한 해석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과와 목적을 정반대로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사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립하고자 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레닌과 볼셰비키 혁명 안에서, 무언가 특수한(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민족적’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소비에트 권력과 공산당에 의한 폭력 봉기, 독재, 테러리즘, 그리고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의회의 해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역사는 보여줄 것이다. 레닌은 반대로,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사회민주주의적 방법을 영원히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특수성이 모든 나라에서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우익’ 배신자들은 -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 완전히 전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레닌은 무장된, 유혈 낭자한 투쟁을 회피하고, 적어도 당이 전제적으로 이견들을 침묵시키고,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자유선거의 바닥에 내팽개쳐 밟는 일 없이 과거의 정권을 전복시키는(과거에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근대의 악당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주장하는 좌익의 유아적 행위자들을 우려했다.

    레닌은 혁명으로 가는 볼셰비키의 방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시작했다. 규율과 중앙집중화가 그것이다. 그는 그 후 그러한 성취를 위한 뚜렷한 특징들을 이해하려 하고, 그 특징들로 대중과의 유대, 역사적으로 구성된 혁명 운동을 향한 추진력, 당 전위의 열정적인 헌신,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 없이는 진정한 규율과 중앙집중화는 없으며, 권력을 획득하였더라도 곧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제 호의적인 환경을 위한 조건들을 선언하는데, 오랜 경험을 장시간에 걸쳐 발전시키고 정교히 하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혁명 이론에 의해 쉽게 획득(이 표현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오직 올바른 혁명 이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될 수 있다.

    레닌은 여기서 서술하기보다 보여주며,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그리고 왜 볼셰비키 당이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올바른 혁명 이론을 가질 수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규율과 중앙집중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30년 전 이론을 공표했다. 이에 기초하여 내가 많은 다른 사람들, 종국에는 기다리는 대중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혁명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은 교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식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과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당 이론은 교조다. 그러나 만약 공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그리고 대체한 당 이론이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알려질 사실로부터의 교훈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무언가라면, 우리는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것이지 레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주의적 공식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당 이론이 교조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선호한다.

    교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적절한 의미에서 교조는 영적인 실체, 신이 선택한 사람, 예언자에 의해 진실로 규명된 것이다. 다른 이들은 진실로 규명된 말을 반복하고 존중할 뿐 진실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교조주의와도 다른 극단이다.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혁명적이었던, 교회가 봉건적 정권을 지지하던 역사적 단계에서, 어떤 교조주의도 극복했음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반교조주의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르주아 철학은 종교적인 교조를 개인의 판단의 자유의 원칙으로 반박했다. 그러한 원칙에 따르면, 주체, 즉 전형적으로 소부르주아지인 개인은 아름답고, 이미 준비된, 그리고 서술된 교회의 작은 경전을 신부로부터 허락받기보다, 그 자신 스스로, 고전적인 ‘자유로운 사색가’의 뇌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반대로 우리는, 진실의 성스러운 계시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계급 진실을 통해 계급에 반대하며, 계급 진실을 교조주의의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계급투쟁의 무기로 본다.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한 쪽 편에는 계급 진실과 함께하는 계급 정당이 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교조’에 대해 영원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한 것인 양 하는 부르주아 과학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계급 진실만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는 사회 과학을 성취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 당만이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사상들을 끊어버림으로써 사회 과학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자본가들의 ‘문명’과 ‘문화’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학을 성취할 수 없다는 무능력이 전반적인 과학, 자연과 우주, 심지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의 테제(그러나 우리는 맑스와 레닌의 저작들에서 보여줄 것이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과 부르주아지 세계의 결론이 판단될 수 있는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의 경쟁을 하는 모방의 화신, 진정한 흐루쵸프주의자가 겁쟁이처럼 내전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누가 믿는가?

    이것이 왜 부르주아지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관계되는 한, 비난받는 교조에 기대고, 특히 민주적이고 평화주의자인 양 하며, 신의 재료, 그리고 ‘선험적인’ 도덕으로 교조를 되돌리려 하는 지이다.

     

    혁명이론의 고양

     

    우리가 살펴볼 맑스주의 혁명이론은 볼셰비키 당에 의해 발명된 것이라기보다 서유럽에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이며, 그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을 비롯한 모든 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다. 이는 이중혁명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진실이다. 러시아 혁명이 유일한 승리의 예시 – 비록 그것이 유일한 싸움은 아니었을지라도 - 인 현시대의 혁명을 자세히 들여도 보았을 때 그러하다. 러시아의 이전 싸움은 부르주아적 의미에서도 승리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1905년, 프롤레타리아가 이미 주역으로 나섰던 거대한 투쟁에서 그러했다.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의 후진성은 부정적인 조건이었겠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만약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레닌을 읽어봤자 소용없다. 아마도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얻을 것이다. 만약 전문적 위조자처럼 읽을 것이라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1917년에서 1920년까지, 전례 없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볼셰비즘이 엄격한 중앙집중화를 이루고, 철의 규율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변증법적 연쇄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러시아의 몇몇 역사적 특수성들 때문이다’(앞의 책, 515쪽)

    그러나 러시아의 특수성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구성된다. 짜리즘의 존재로 인해, 추방된 혁명가들이 서유럽에서 형성된, 책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투쟁하는 대중들 속에서 맑스주의를 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19세기의 혁명이 이러한 진정한 사회 투쟁의 역사적 단계에 도달하게 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려 한다. 그렇다면 레닌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인 1920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1871년, 또는 맑스가 그 윤곽을 잡았을 때인 1850년에 이미 맑스주의 혁명 ‘이론’은 완벽했다고 말이다.

    ‘다른 한 편, 1903년, 맑스주의 이론의 견고한 토대 위에 볼셰비즘이 나타났다. 19세기 전반의 세계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혁명적인 생각들에 대한 탐색, 동요, 오류, 그리고 실망의 경험에 의해 이 혁명 이론이 옳고, 유일하게 그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약 반세기 - 거의 40년에서 90년에 이르는 동안, 가장 야만적이고 반동적인 짜리즘에 의해 억압됐던 러시아의 진보적인 생각들은 올바른 혁명 이론을 열망하고, 극도의 근면함과 철저함으로 유럽과 미국의 이 영역에서의 모든 ‘글’을 뒤졌다. 러시아는 반세기 동안 겪은 비할 데 없는 고통과 희생, 혁명적 무용, 놀랄 만한 에너지로 탐색, 연구, 실질적인 실험, 실망, 입증, 유럽의 경험과의 비교에 헌신하였고, 이러한 격렬한 몸부림을 통해 유일하게 옳은 혁명 이론인 맑스주의를 성취했다. 짜리즘으로 인한 정치적인 이주 덕에 혁명 러시아는 19세기 후 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세계 혁명 운동 이론과 형식에 대한 탁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앞의 책, 515쪽)

    우리는 이 구절의 근본적인 어구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저항했다. 독자들은 혁명 이론을 영원히 공고히 하는데 충분한 경험은 대중의 거대한 투쟁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이미 19세기의 혁명을 통해 주어졌으며, 19세기의 후반에 와서는 이미 결정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심지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조차 수백만의 민중의 결합이었으며, 그 경험은 1848년 이후 변하지 않은 교의를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레닌과 맑스의 10개의 문구를 인용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유리한 특수성이란, 처음부터 반봉건적 반전제적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대중들이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했다는 데 있었다. 그 후 비(非)맑스주의 당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실망(이탈리아 좌파는 특히 1918년에 레닌이 무정부주의와 생디칼리즘, 그리고 공장 평의회주의자를 다룬 ‘다른 학파에 대한 비판’을 읽기 전에 몇 번이고 개입하였다)과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패배를 안겨주었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의 가증스러운 적들이 실없는 말로 지껄이듯 아시아적인, 몽골적인, 코사크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국제적인 환경의 문제였다. 학파, 교육 배경, 무엇보다 혁명의 유혈 낭자한 전투, 이 모든 것은 민족적인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적이거나, 독일적이거나, 영국적이거나, 프랑스적이거나, 이탈리아적인 것이 아니었다. 제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레닌의 말을 빌리면 세계적인 것이었다.

    모든 글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이라는 비참한 공식으로서의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전형적이지만 비할 데 없는 데모, 공산주의 혁명의 보편적인 역동성의 의미에서 러시아 혁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려 한다.

     

    이론과 실천

     

    여기서 레닌의 글은 볼셰비키 당 설립의 기초가 된 문서가 러시아 또는 특정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세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유일하게 옳은 이론인 맑스주의와 같은 이론의 확산이 짜리즘의 박해로 인한 혁명가들의 ‘탈주’의 덕을 보았음을 보여주었다. 1900년대 전후, 다른 대륙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러시아의 망명자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 추방되거나 이주한 이들의 진정한 그룹들이 있었다. 그들은 해외 당의 선진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 당의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쿨리쇼프(Kuliscioff), 발라바노프(Balabanoff)를 비롯한 이들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의 충돌은 이 그룹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리고 매우 생생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국가들 내의 정치투쟁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 후 레닌은, (이론을 서유럽과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에서 러시아에서 서유럽과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역자 주)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전의 것에 보완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러시아는 서유럽으로부터 이론을 뽑아내었지만, 그 유명한 ‘전술’에서 자신의 선생을 뛰어넘어 그 자신만의 전술적인 경험을 획득하였고 이는 여전히 부르주아지의 지배 아래 있던 국가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었다.

    과도한 단순화나 도식화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으로는 서로를 살찌우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혁명이 세계적인 승리를 하는데 실패하게 했던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을 좀 더 추적해보자.

    러시아 운동의 독특한 특징은 전제정치의 생존, 내부적 공격에 대한 그들의 저항, 그리고 러시아 외부로부터의 혁명적 전위의 유입을 통해 서유럽의 혁명적 생각들을 재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깊이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었다.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경험을 만만치 않게 빠른 속도로 축적할 수 있었던 이 특수성의 실질적인 원인은 유럽의 마지막 농촌으로서 더욱 명백하게 반봉건적, 반절대주의적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자유대혁명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럽에서 생각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터키뿐이었지만, 비록 그 수도가 유럽이었다고는 해도 러시아는 아시아적 국가였다.

    그러므로 보통은 정치적인 '민주' 혁명이 러시아에서 곧 터져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 왕조의 양보라는 불완전한 틀로, 의회 유형의 헌법을 갖추는 데에서 끝날 수는 없으리라고 기대되었다.

    오랜 시간 모든 사회주의자는 그런 혁명은,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두 혁명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비교하자면 그 19세기 혁명 당시의 유럽의 존재했었던 국가들보다 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발달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사실 그들은 러시아의 짜르 권력이 프롤레타리아를 적대하는 진정한 유럽 경찰이라고 보았고, 러시아의 자유 혁명은 러시아에서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발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맑스주의자들이 두 계급 혁명이 하나가 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은 1848년 독일에서 완전히 이론화되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레닌은 여기서 역사적인 전략의 그러한 '계획'이 성공적이었을 때뿐만 아니라(그는 오직 호의적인 역사적 예시만을 설명한다), 그 결과가 패배였다 할지라도 교훈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려 했다. 그는 1905년 러시아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것을 1848년의 대부분의 중서부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패배뿐만 아니라 1871년 파리 꼬뮨의 패배를 포함한 모든 프롤레타리아 패배에 적용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맑스와 레닌 모두 노동자 혁명의 원칙과 전략, 전술의 원칙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1871년 파리 꼬뮨으로부터 끌어내었다. 심지어 1871년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1830년, 그리고 1841년에 시도되었던 것들을 성취하고자 했다.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전제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 독자적 계급 승리를 쟁취한 것이 그것이다.

    종종 반복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언제나 유용한 위의 문헌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는 볼셰비키의 성공 조건에 대한 레닌의 문구를 읽을 수 있다.

     

    레닌 사상의 구축

     

    '다른 한 편, 볼셰비즘은 이론의 견고한 바탕 위에 있었고' (그가 맑스주의를 언급할 때, '견고하다' 함은 변하지 않는 형태, 어떤 식으로든 변형할 수 있거나 탄력성 있는 것이 아니게 된 것으로 정의한다. 이때 탄력성은 기회주의자들의 세련된 표현이자 레닌을 비방하는 표현이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한 15년(1903-17)의 실천적 역사의 시간을 경험했다. 이 15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혁명 비슷한 것조차 알지 못했다. 합법적, 비합법적, 평화적, 폭풍처럼 몰아치는, 비공개적, 공개적, 지역 써클, 대중 운동, 의회주의, 테러 형태 등 다른 형태들의 운동이 빠르고 다양하게 연속해서 일어났다. 어떤 나라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현대 사회의 모든 계급의, 그렇게 집중되고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투쟁과 그 그림자를 경험한 적 없었다. 그 투쟁은 러시아의 후진성과 짜르라는 멍에의 심각함으로 인해, 예외적인 빠르기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경험들의 '최근의 사상'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 (앞의 책, 515-6쪽)

    레닌 사상의 구축은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기반에는 다음 두 가지 공헌점을 꼽는다. 서유럽인들은 러시아에 이론을 제공하였고, 러시아는 '실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론이 옳고,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15년간 모든 계급의 거대한 대중들이 참여했던 사회적 격변기의 1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계급이 그 자신의 독재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공헌은 우리 맑스주의 이론이 옳은 것임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 이론을 시험했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 전략과 전술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준, 패배로부터의 변증법적 교훈과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전쟁이었다는 점에도 있다.

    이론은 승리한 후에야 설립된다고 이야기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한 모든 이전의 이론들은 불확실하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레닌에게서 벗어난 이들에게 왜 그들은 의회와 민주주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장 봉기, 독재, 그리고 테러가 특유의 전술적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에서 원칙과 강령의 유효하고, 필수적인 시금석이라는 이론을 버렸는지 물어야만 한다.

    레닌이 그 유명한 문장, 이론이 교조가 아니라는 것을 썼을 때, 그는 이론이 1917년 10월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 스탈린과 흐루쵸프의 멋대로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론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레닌은 오직 이론은 (예외적으로 신성이 있는 이들이나 선택된 이들에 의해 증명된 문장에 기초한 교조처럼) 저자, 또는 명석한 지도자의 발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대한 대중들의 커다란 역사적 운동들로부터의 교훈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그리고 그 후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지며, 이러한 교훈은 오직 오랜 계급과 학파의 편견 밖에서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에 의한 혁명은 수동적이라기보다 능동적인 운동의 형태였고, 거대한 대중들의 추동력이었다. 프랑스 혁명 때에는 아마도 일부 은행가들과 산업가들을 제외하면, 그 당시의 모든 '경제 활동가들'이 참여해 싸웠다. 농노들, 마을 사람들, 학생들, 지식인들, 시인들, 초기 공장 노동자들 등 모두가 혁명적 전쟁의 구성원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산업과 농업에서 이미 탄생하고 있었으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새로 나타난 지배 계급에 대한 첫 번째 공격도 테스트했고, 극단적인 전위 그룹이었음에도 바베프와 뷰오나로티의 공산주의를 따랐다.

    맑스의 발견은 혁명은 그것이 스스로 이론화된 방식으로 이론화되지 않고, 부르주아 혁명 내에서 수많은 대중의 투쟁의 역사적 경험과 역사적 행위들의 물결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론화된다는 명제에 기반을 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원칙은 부르주아 혁명의 원칙의 건설과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세워지는데, 그에 반대하여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든 1789년 혁명의 계몽주의자 선구자들은 그들의 원칙을 소개했을 때 전 인류의 해방의 원칙으로 소개했었고, 그들은 그들의 계급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의 중요한 열쇠를 가진 첫 번째 계급이 근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거대하고 세계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태생 때문에, 그리고 이른 투쟁 단계에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수행하였으나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자신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착취자의 계급을 위해 공성추처럼 수행한 투쟁들 때문에 그 빛나는 길을 닦지 않았다면, 우리의 몇 세기나 오래된 역사의 건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수히 반복할 것처럼, 맑스와 레닌을 없애고 그들의 뛰어난 저작들을 어리석은 음모의 미신에 종속시키길 누가 원할 것인가? 그러나 레닌 안에서, 그리고 레닌에게 이론은 견고한 덩어리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제1 인터내셔널이 19세기 첫 반세기에 일어난 인류의 투쟁 파도로부터 획득한 교훈 위에 이론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순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도적들이었을 뿐이며, 계급에 속해있지도 않았다. 그러한 교훈들 덕분에 레닌과 그의 당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인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회적 드라마, 10월 러시아 혁명을 묘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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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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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원칙, 강령은 우리 투쟁의 목표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 과정에서 경험해야만 할 근본적인 단계들을 명확히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무장봉기, 권력과 행정 기관에 대한 파괴, 민주주의적 의회의 처리, 프롤레타리아 독재, 결과적인 사회에서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노동 계급의 헤게모니 장악, 각 단계에서 정당의 주요 기능 등에 대한 원칙과 강령은 주춧돌이다. 이것들은 공산주의 구조의 근본적인 사회적 성격이라는 측면들의 일부이다. 부르주아 구조의 기능들은 혁명으로 완전히 뿌리뽑히고 계급이 없고 국가 없는 사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당과 프롤레타리아트는 올바른 수단을 취해야 한다. 혁명적 단계 이전에는 평화로운 선전과 여전히 비무장 호소(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부르주아 사회의 기관들 이를테면 의회 등에 참가)는 용인되며 대규모 고용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수단의 사용은 강령의 단계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당, 정세, 경향에 대한 논쟁과 같이 절대 끝나지 않는 논쟁은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심지어 종종 같은 당 안에서도 발생했는데, 달성해야 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언제나 신중하게 수단을 선택하는 데 의존하는 잘못에 빠졌다. 모든 개량주의와 기회주의가 그러했다.

    베른슈타인은 여기,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몸 바친 레닌에 반대하여,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운동이 모든 것이라는 공식을 세웠다. 일견 그러한 공식은 그냥 냉소적이고 마키아벨리주의 같이 보인다. 모든 수단은 옳지만, 최종적 목표에 관여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것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회주의는 곧 그 정체가 밝혀지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다. 언제나 목적과 최종적 목표에 대해 불가지론적임에도 여러 가지 수단의 목록을 만들고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것은 좋은 것, 어떤 것은 나쁜 것. 원칙에 대한 질문은 강령이 관계되어 있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전술적 선택으로 소개된다. 레닌은 누군가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레닌은 도적들을 완전히 밝히고 어떻게 배신자들이 반혁명에 어울리는 원칙들에 봉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레닌 이전의 개량주의자들은 언제나 더 천천히 진행하길 원하는 이들이었다. 레닌에 의해, 그리고 우리에 의해 그의 마지막 추종자들은 반동분자, 부르주아 권력을 회복하려 하는 보수로 불리게 되었다.

    전술들 사이의 구분은 오늘날 모스크바의 흔적을 따르는 모든 국가의 정당들에 의해서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평화적인 선전은 되고, 무장 투쟁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할 것. 민주주의는 되고 독재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할 것. 선거와 헌법은 되고, 의회 해산은 (언제나) 오늘날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할 것.

    레닌은 여기서 그의 긴 목록의 안티테제를 이야기하는데, 15년은 – 네 번째 장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듯이 10개의 당과 더 많은 그 보조 당들과 함께 - 모든 '수단들'이 사용되었고, 검증되었다. 페이비안 경건주의자들부터 역동적 공격에까지. 그는 확실하게 더 이야기한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볼셰비키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당은 15년 동안 180년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한 달이 1년으로 여겨진다'고 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의 전술의 병기창에 관한 연구에 대한 레닌 저작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폐기될 역사적 단계는 있으나, 전술적인 수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 좌파만이 40년이 지나 그러한 안티테제를 축적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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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의 '최신의 사상‘

     

    연속하는 두 문장에서, 레닌은 두 번, 러시아에서 이미 언급한 밀물과 썰물과 같은 흐름에서 미국과 유럽의 '최신의 사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우리는 레닌이 일등급 논객이자 풍자에 능한 작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기로 그에게 닥친 논쟁의 파도는 몇 년 동안 기각되거나 영원히 노출되었는데 주요한 주장을 담고 있었다. 러시아가 후진적(근대적 표현으로 불황인 지역)이라는 주장. 당신들은 침묵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 당신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과거 위대한 민주주의와 자유 혁명을 시작하고 재생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운동에 관해서는 활동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주장. 우리는 우선 진보적이고 발전한 선진국의 경험을 기다려야만 하고(이들은 모두 우리가 그때나 오늘날이나 경제, 사회, 기술, 그리고 과학에서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반세기 전에 다 해 버린 자본주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멍청이들이라고 경멸해 마지않는 저능한 표현들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오직 억압과 굴욕만을 퍼뜨릴 뿐이다) 그러고 나서야 성숙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주의로 가는지 그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우리에게는 이미 그들의 타락에 역겨워할 뿐이다)이며 당신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에 고개를 숙이고 모방하라는 주장.

    우리 적들의 맨얼굴은 그들이 맑스주의를 이러한 혁명의 위계와 순차성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 그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수십 년 동안 없애고 싶었던 평범한 즉자주의자이며, 원칙을 거래하는 군중들에 속한 이들이다.

    이는 훌륭한 관념론자인 젊은 그람시의 창의성과 관련 있는데, 그는 레닌이 맑스주의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하였다. (경솔하게도 그조차 볼셰비키의 성공을 그런 식으로 보았다)

    레닌은 서유럽의 ‘최신의 사조'는 이미 러시아에 전해져 활용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더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는 '문화주의자'는 더는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러시아가 전위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유물론자들이 있고, 모델에 대한 변증법적 입장이 있으며, 그의 지도로 우리는 이 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레닌은 여기서 근대와 최근의 사건들에 따라 이론을 바꾸는 어리석은 즉자주의자 소부르주아의 아이디어처럼, 생각을 바꾸는 것에 양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볼셰비키는 이미 알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성숙하며, 모든 나라의 그들의 추종자들, 좌익 맑스주의자들, 그리고 규범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었다.

    소부르주아의 즉자주의적 생각의 오염은 (레닌에게는 유치증과 같은 것이었는데) 바로 가장 최근의 유행, 최근의 사조에 경도된 것이었다.

    우리가 다뤘던 그 이전의 몇 년은 라틴 유럽(이탈리아에서는 아르투로 라브리올라(Arturo Labriola), 오라노(Orano), 올리베티(Olivetti), 레온(Leone), 드암브리스(de Ambris) 등)으로 폭넓게 대표되는 소렐 학파의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와, 그리고 개량주의와 부르주아의 노동총연맹에 반대하는 북아메리카의 I.W.W.의 노동조합 운동은 스스로 가장 최근 유행의 담지자를 자처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최신의 사조로 여겨졌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그 학파의 슬로건이 개량주의자들의 것에 비해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일의 좌익 사회민주주의(맑스와 엥겔스의 제안에 따라 그 이름은 혁명적 계급 정당 때문에 폐기된 것인데)의 모델을 따랐는데,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소렐주의자들이 대부분 붕괴하고 있을 즈음) 그들은 그 세기의 초반, 뛰어난 맑스주의자였던 카우츠키에 가까웠다.

    Last word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즉자주의자들에 따르면 유치한 외견을 하는데, 이는 그들의 전술적 수단을 강령적 토대의 위치에 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모든 급진적 부르주아지처럼 그들은 그 가슴에서부터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며 진화론자들이다. 그들은 마음속에서는 역사에서 이미 발생한 ‘새로운 과정’들의 목록을 늘어놓는다. 그 행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혁명으로 정치적인 소모임이 발생했고, 이는 당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음모론자들의 작은 모임에서, 자랑스럽게도 독일에서 거대한 선거 의회 정당이 되었고(그들은 매우 일관적이고 혁명적인 엥겔스의 탓으로 비난한다!) 평화롭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정당의 형태가 필수불가결하게도 타락하여 우경화했고, 조직의 경제적인 형태일 뿐인 노동조합으로 이동했다고 보았다. 그들은 선거를 총파업과 직접 행동 - 당의 중재 없이 모든 계급의 당으로 구성된(맑스의 뛰어난 공식에 따르면) 투쟁 - 으로 교체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후의 정당은 프롤레타리아트에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러시아 볼셰비키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거짓으로 혁명적인 거대한 잘못을 두 가지 이유로 회피했다. (첫째로) 그들은 소렐주의자들이 그 근본적인 교리에서 공격하려고 했었던 원래의 전통적 맑스주의와 연결점이 있었으며, (둘째로) 러시아는 소부르주아지의 태도의 비일관성을 허무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주의자들, 그리고 대중추수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레닌이 여기서 상기하는 것처럼 선행하는 이데올로기의 투쟁과정(레닌의 개념에서 실천하는 대중들이 미래에 개입하기 이전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계)에서 볼셰비키 맑스주의자들은 이미 ‘경제주의자’, ‘합법적 맑스주의자’와 ‘청산주의자’들과 싸웠었다. 이러한 이들은 독일의 라쌀레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오류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정치 투쟁과 당이 모두 거대한 짜르 국가 구조에 직면하여 청산되어야 하고, 반-짜르 혁명에 관심이 없는 산업 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경제 투쟁이 폭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의 문장에서처럼, 원칙과 역사는 볼셰비키에 올바른 혁명적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은 모든 형태, 작은 그룹이든 거대한 군중이든, 노동조합이든 의회의 업무든, 심지어 반혁명적 두마 안에서도, 비밀스러운 음모와 폭동과 같은 총파업의 형태를 취하고 내용을 채웠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였다.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국가가 얼마나 봉건적인지, 또는 이미 부르주아적인지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고, 당의 형태에 대해 부차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총파업이 혁명적인 만큼 총파업에 있어서 경제적 파업에서 정치적 파업으로 가는 과정은 더는 없으며, 총파업은 노동조합 독자적으로 대표되기보다 노동조합과 혁명정당으로 대표되었다. 또한, 만약 대중들과 산업 노동자 계급이 주인으로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가질 수 없었다면 대중들의 사회적 투쟁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역사적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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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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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이탈리아 사회당 좌파는 러시아인들의 상황과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레닌이 걱정한 즉자주의-유치주의의 영향에 저항하여 방어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었다거나 능률적인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찾는다.

    1905년 즈음 이탈리아는 노동조합 그룹과 어떤 주목할 만한 발자국도 남기지 못한 채 투쟁에서 사라져 간 경향들을 제외하면 사회주의 운동 경향은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개량주의 그룹과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이다. 후자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일관적이게도 결국 당에서 떨어져 나와 이탈리아 노동조합(Unione Sindicale Italiana)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집중했고, 민족을 넘어선 네트워크 없이, 비-선거주의, 비-의회주의뿐만 아니라 비-당 기관이 되겠다는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의 정치적인 본질을 잡다하게 숨긴 '생디칼리스트 그룹' 안에 조직되었다. 그들이 이러한 불가지론을 펼친다고 해서 특정 영역에서 선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행정 선거에서 특정 집단과 연대를 맺기까지 했다.

    다른 한 편, 당은 더욱더 우경화되었고 공개적인 개량주의자들은 이전의 프랑스의 예처럼 부르주아 내각에 참여하는 당시 '현실적 개혁주의자'로 불렸던 이들에게까지 기대었다. 이탈리아의 개량주의자들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지도자들은 당의 의회 그룹과 경제적 기관들의 다수로 구성된 총노동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 Lavoro)을 압도했고, 최소주의 전략을 선택하고 공개적 투쟁과 파업을 경멸하였다.

    명백하게 결정적인 투쟁, 중상모략적이고 난폭한 논쟁에 개입한 위에서 언급한 두 경향이, 반대로 많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이 이탈리아의 당내 정통 맑스주의자들에게는 그제야 명백하게 드러났다. 산업과 농업 모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이 사악한 민족 부르주아지에 의해 이용되어 온 것이다.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처럼 이탈리아 맑스주의자들은 당과 계급의 협력과 노동조합과 계급투쟁을 대립시키는 것과 같은 잘못된 안티테제를 피했다. 노동조합의 조직적 형식은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행위들보다도 계급투쟁과 혁명적 행동으로부터 더한 이탈이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의회주의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 생존하고, 노동조합은 대신 부르주아 내각의 관료제적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 변호사들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주의는 계급간의 타협이라는 병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 해결방법은 조직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량주의에 대한 승리는 소렐주의자, 생리칼리스트 노동조합(Unions Sindacale)의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스트의 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 전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확실히 지성과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이후에도 독재 공식에 대해 공포에 질리지 않았던) 안토니오 그라지아데이(Antonio Graziadei)는 그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모순을 하나의 용어로 이론화하였다. 개량주의 생디칼리즘.

    다른 한 편, 공식은 영국에서 노동조합으로 주로 구성된 노동당의 운동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의회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행동을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다.

    조직적 형태라는 점에서 모든 순수한 노동 운동 조직은 계급의 합작으로 타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장 훌륭한 맑스 경향을 예외로 했을 때 또 다른 한 가지 지점은 구원은 다른 즉자주의적 형태 - 공장 평의회 - 를 고안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스로 레닌주의와 10월 혁명의 꽃인 채 하는 신질서주의(ordinovism)의 관점은 원래 모든 이탈리아의 평의회의 체계를 자본주의 제조업 회사들의 구조에 ‘즉자적으로’ 상응하도록 짜고, 또한 그것을 개량주의 총노동연맹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사회당이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옳았지만 이들은 혁명적 정당을 건설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으레 새로운 과정에 대한 새로운 요리법인 것처럼 평의회 운동은 당의 또 다른 하나의 대용물이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그러나 불사의 환상이여!

    10월 혁명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맑스주의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 레닌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평의회(소비에트)를 똑같은 ‘특유의 발명품’ 정도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레닌의 글을 읽어보면, 또는 아무것도 아닌 단어나 페이지를 읽기보다 10월 혁명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탈리아 좌파가 반세기 동안 그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왔던 테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권력을 쟁취하는 무장봉기 투쟁이 정치적인 만큼, 계급 혁명의 근본적인 형태는 정당이다. 정당의 형태를 거부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극단적인’ 생디칼리스트의 실패라는 ‘서유럽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개량주의자들이 이끄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보이콧은 실수이다. 새로운 형태로써 공장 평의회를 위해 노동조합의 형태를 폐기하는 것 또한 이와 유사한 실수이다. 레닌은 소비에트(공개적인 정치 기관으로써, 즉자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생산에 연관된 시스템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형태로 이해한다면)를 정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실수라고까지 레닌은 설명한다. 나아가,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라는 문구를 매우 조심스럽게 내세웠는데, 소비에트가 멘셰비키와 대충추수주의자들 다수로 구성될 때에는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레닌은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조직적, 헌법적 방식도 그 자체로 혁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소비에트는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볼셰비키는 소비에트가 그들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들의 선전 선동의 내용이 모든 언어적 관용어와 별개로 실제로 모든 권력을 공산당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표리부동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 독특한 명확성으로 인식되는 이전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17년 7월, 소비에트는 대부분 기회주의자이었고, 레닌은 혁명을 억제했다. 10월이 되자, 상황이 무르익었고, 소비에트는 좌경화했다. 이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선출된 제헌 의회를 싹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했고, 레닌은 당의 중앙 위원회 자체에 반대(모든 형식주의자이자 속물인 이들은 당과 그 합법적 위계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하여 행동의 시작을 호소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늦추려는 사람은 누구든 거칠게도 배신자라고 불렀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전쟁 이전 맑스주의 좌파가 개량주의자와 생디칼리스트라는 두 가지 방법이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감지했고, 혁명 정당을 위한 옳은 태도를 보였음을 상기할 것이다. 전쟁 이전에는 그러한 공식은 부족하지만, 오직 당선된 비타협 자들에 의해서만 표현되었는데, 전쟁 직전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1914-18) 이탈리아 당을 서유럽의 거대한 정당들의 비열한 종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전쟁 전 이탈리아 의회의 좌파는 스스로 의회주의 정치에서 계급적 타협을 거부하도록 제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개량주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주의적 국가의 평화로운 정복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나키스트-소렐주의자들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주아 국가 조직의 파괴를 원한다는 점에서 옳음에도 그들은 봉기 후의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가 필연성이나 전술 때문에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1903년 볼셰비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코뮤니즘)로 전환하는 올바른 기대에 경제적 결정주의를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시킬 것인지,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측면, 러시아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이탈리아에서는 반근대적이며,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근대적인, 모든 과정의 기능으로서의, 경제적 변형에 관련된 복잡한 사회적 발전.

    이것이 ‘좌익 공산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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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10월 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 1917년의 명백한 유산

  • 10월 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 1917년의 명백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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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혁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해는 1917년이다. 하지만, 이 혁명을 최초의 제국주의 간 세계대전(1914-18)을 끝낸 1917년부터 1921년(중국에서는 1927년까지 계속)까지의 노동자계급 투쟁이라는 세계적 고조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고조는 독일 혁명(1918-21), 이탈리아 북부의 공장 점거(1919-20), 1919년 영국의 전국적 파업 물결, 헝가리 혁명(1919), 그리고 1919-20년 프랑스,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스페인, 미국(1919)에서의 중요 파업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투쟁은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1908-14년 영국, 아일랜드와·스코틀랜드의 생디칼리스트 파업 물결, 1914년 이탈리아의 “붉은 주간,” 그리고 어떤 이론가의 산물도 아닌 투쟁 속 노동 계급의 실천을 통해 발견한 노동자평의회와 무엇보다 소비에트를 역사적 의제 위에 올린 1905-07년의 러시아 혁명과 연관된 세계대전 이전의 정치적 동요를 지속시하고 증폭시켰다.

     

    영국의 조지 6세(George VI)와 같은 가망 없는 목격자가 말하듯이, “전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이 우리를 혁명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급증했던 투쟁들뿐이다. 자주 잊고 있지만, 1905-14년의 시기는 동시대인들에게는 이란(1906), 멕시코(1910-20), 중국(1911)의 혁명, 인도(1909)의 봉기를 포함해 혁명이 증가하는 시대로 나타났다.

     

    반-식민지와 식민지 세계에서의 이러한 투쟁은 1925-27년에 절정에 이르는 중국에서의 오랜 정치적 동요 기간, 1918년 일본의 쌀 폭동, 1922년에 일어난 (다소 문제가 있는) 남아프리카의 총파업1), 1922년 브라질 좌파 장교들의 쿠데타, 1925년까지 터키의 투쟁 물결2), 북부 이란의 질란 소비에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좌익 성향의 친-소련 쿠데타와 함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나는 이들 반란과 혁명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유산은 헤르만 호르터, 안톤 판네쿡, 아마데오 보르디가와 같은 인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독일-네덜란드 변형(變形)과 이탈리아 변형 두 가지를 지닌 이른바 좌파 코뮤니스트들이라고 본다. 두 변형이 공통으로 주장한 것은 러시아에서 “이중 혁명”을 이뤄낸 노동자-농민 연맹과는 달리 서구의 노동계급은 홀로 서 있었고 이미 토지를 가진 농민층과 동맹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아스니코프 주변의 ‘노동자 집단’과 같이 서구의 흐름에 동조한 러시아인도 있었다.

     

    (실제로 훌륭한 전략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조직 이론 및 실천 때문에 반혁명을 촉발시킨, 레닌과 트로츠키의 모호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깊게 평가하는 것은 이 짧은 글의 길이를 두 배로 늘이는 일이라서 유감스럽지만 생략한다.)

     

    좌파 코뮤니스트 조류는 1921년의 크론슈타트 소비에트 분쇄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상징이 된 세계 혁명 물결의 퇴조 속에서 러시아 중심의 제3 인터내셔널 헤게모니와 그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수십 년의 스탈린주의적 반-혁명에 의해 묻혀버렸다. 부차적으로, 1917년에 노동 계급이 인구의 10% 이하이던 나라가 주 무대가 되었다.

     

    이 흐름에 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룩셈부르크는 사회 민주주의와 완전히 단절하는 1918년 이후의 명확한 관점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일찍(1919년 1월) 살해당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대대적 파업에 대한 그녀의 저술들, 민족주의에 대한 그녀의 거부, 그리고 정치경제학 비판에 대한 그녀의 두 저술은 오늘날도 그것들을 썼던 때만큼 의미가 크다. 세계대전 동안 감옥에서 보낸 그녀의 편지에 담긴 놀라운 인류애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볼셰비키 혁명이 첫날부터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말하는 (또는 보기를 들어 오토 륄레 같은) 좌파 코뮤니스트들에게는 동의하지 않는다. (편집자 주 - 러시아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규정하는 흐름은 “평의회주의 경향”으로 좌익공산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극단적인 오류에 빠진 정치사상이며, 현재 코뮤니스트 좌파 흐름은 러시아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1920년대 초에 이러한 성격 규정이 발전했고, 러시아의 내전(1919-21) 기간에 서구의 좌파 코뮤니스트들은 러시아 백군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는 기차들을 폭파했다. 소비에트의 짧았던 권력과는 별도로 1917년은 러시아 농민 코뮌의 광대한 확장을 나타냈는데, 농민 코뮌은 1930년 스탈린의 “집단화” 실시 이전까지는 러시아 영토의 98%를 통제했다.3)

     

    대체로 이들 이름과 흐름 대부분은 현재로서는 호박 속 화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위한 지침으로써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 좌파와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좌파(“보르디가주의자들”)의 통합 가능성을 가리킨다. (나는 두 흐름이 서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좌파는 보르디가주의 경향과 데이먼이 창설한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경향이 있으며, 후자는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 좌파의 영향을 받은 조직(CWO) 등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을 만들어 함께 활동 중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개별 작업장에 나타난 노동 분할(그람시의 자랑거리인 공장 평의회에 대한 보르디가의 비판)을 극복해내는 실업자와 은퇴한 프롤레타리아의 지역 조직인 소비에트, 소비에트의 부속물인 노동자평의회, 러시아의 1917년을 규정하는 “이중 혁명” 이론, 그리고 모든 “범계급” 동맹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강조 등이 포함될 것이다.

     

    나는 또한 소련(그리고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까지 이르는 이후의 파생 현상들)을 “자본주의로의 이행”으로 본 보르디가의 성격규정도 지지한다.

     

    이런 관점은 “노동자 국가”라는 트로츠키주의적 개념도 거부하면서, 독단적이며 내가 보기 에 손쉬운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피하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날 수습할 수 있는 정통적 연속성에서 단절되지 않은 실마리는 없으며 단지 지침일 뿐이다. 새로운 국제적 통합은 진행 중인 작업이며, 이것이 하나의 기여다.

     

    1917년의 격동 이후 100년

     

    2017년, 트럼프, 푸틴, 시진핑, 두테르테, 모디, 에르도간, 아사드와 네타냐휴의 세계에서 다음세대 세계 노동계급의 고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극히 “비-동시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천 건의 파업을 포함해 매년 더 많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2016년에 150,000건)을 선두로, 지난 10년간 3~4 차례의 총파업을 벌인 베트남4),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섬유 및 의류 수출 부문에서 수많은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마루티 스즈키에서와 같은 파업을 겪는 인도5)가 있는 아시아만 보면 된다.

     

    과제는 1848년 이후의 모든 혁명적 상황에서 임금 노동 프롤레타리아가 새로운 투쟁 형식을 찾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불변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자본의 축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의 임금노동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어두운 이면”인 집단적 실천 주체이며, 이들은 노동계급을 상대로 계속 시도되는 “우버화(Ueberization)”로 귀결되는 1970년대 이후의 파편화 전략에 의해 더욱 전도되어 소외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윤, 금융, 부동산(지대)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는 인간 노동의 결과물들이 거꾸로 걷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파열이 일어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자신들의 일상적 행위로 그런 소외된 형태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대자적 계급”이 마법 신발(7리그 신발)을 싣고 똑바로 서서 현실을 활보할 수 있다. 코뮌을 촉발시킨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905-07년 러시아 및 폴란드에서의 분출로 이어진 1904-0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 영국의 봉쇄에 맞서 확실한 죽음을 맞느니 차라리 폭동을 일으킨 키엘의 독일 수병들은 체제의 논리에 의해 한계로 내몰리다가 그것을 뒤집은 프롤레타리아의 과거 사례들이다.

     

    오늘날 두 제국주의 세력 간 세계대전 차원의 전쟁은 말할 수 없는 재앙일 것이며,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분명히 후자에 찬성하여 대답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고 오랜 시간 야만인들이 승리해왔다. 미국의 슬픈 예만 들자면, 우리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가 근무 중 사망에서 늘 “선진 자본주의” 세계를 이끄는 것을 보고 있다. 최고경영자와 노동자의 소득 비율은 1970년대의 40 대 1에서 오늘날은 200 또는 300대 1로 증가했고, GDP에서 노동자의 몫은 1945년 이래 최저다. 현재의 거대한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는 “기후 현상들”의 급증이 기후 변화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추가적 증거임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무엇보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현실적 운동”(『코뮤니스트 선언』)으로 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계속되는 위에서 언급한 파업 물결들 이외에도 2001년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piqueteros) 운동과 이후 2014년 마이클 브라운의 총격 살해로 매일 거리로 나온 미주리주 퍼거슨 시의 흑인 청년들, 현재 진행 중인 마크롱의 최우선 의제가 된 국가에 의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와 청년의 저항, 이집트의 말할라 섬유공장에서 이어지는 전투적 노동 투쟁과 2017년 3월의 빵 폭동, 그리스에서 유럽연합에 의한 긴축에 대항해 일어난 수년의 파업과 폭동,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광산노동자 파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2017년 초 멕시코에서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오른 데 반대해 일어난 폭력적인 전국적 저항, 2017년 3월 공장 경비를 공격한 베트남 노동자들도 언급할 수 있다.6) 이것들은 “오래된 두더지”가 죽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몇몇 예일 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1917-21년의 분출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볼 때, 먼 과거에 일어난 한 역사적 파열을 행복한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투쟁들,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며, 자신이 그 해답임을 아는” 다가오는 계급의 반란을 통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주>

     

    1) 남아프리카의 파업 노동자들은 “백인의 남아프리카를 위해 세계의 노동자는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http://breaktheirhaughtypower.org/socialism-in-one-country-before-stalin-and-theorigins -of-reactionary-anti-imperialism-the-case-of-turkey-1917-1925/에서 이 시기를 다룬 나의 글을 볼 수 있다. 로렌 골드너

     

    3)http://breaktheirhaughtypower.org/the-agrarian-question-in-the-russian-revolution-from- materialcommunity-to-productivism-and-back/에 실린 나의 글 참조

     

    4) insurgentnotes.com에 있는 Art Mean의 새 글을 볼 것.

     

    5) Insurgent Notes no. 15, insurgentnotes.com에 있는 [인도의 코뮤니스트 집단] 카무니스트 크란티(Kamunist Kranti)의 글 참조.

     

    6) 이들 사례와 다른 사례들에 대해 블로그 “Nous sommes les oiseaux de la tempete qui s’annoncent”에 감사드린다. https://mail.google.com/mail/u/0/#inbox/15e65efbe9e4d76f.

     

    2017년 9월

    로렌 골드너

     

     

    <출처>

     

    http://breaktheirhaughtypower.org/on-the-extreme-margins-of-the-centennial-of-the-october-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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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혁명 100년,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 승리와 실패의 유산 모두를 기억하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자!!!

  • 러시아혁명 100년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

    승리와 실패의 유산 모두를 기억하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자!!!

     

    문재인 정부와 노조하기 좋은 나라

     

     작년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거대하게 타오른 촛불 투쟁은 연인원 1,700만 명이라는 기록과 ‘계급투쟁’ 없는 대중행동의 한계를 남기며 박근혜 탄핵과 함께 막을 내렸다. 촛불 투쟁이 사상 초유의 규모로 분출한 계기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이지만, 근본에는 자본주의 위기가 있다. 1,000만 비정규직,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급증하는 실업, 몰락하는 자영업, 생존권 위기에 몰린 빈민과 노인, 철저한 계급사회임을 증명하는 구조화된 빈부 격차,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분노가 촛불 투쟁의 배경이었다.

     

     촛불 투쟁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현재 위기와 고통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다.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최소한의 기본권 요구에 머물렀던 주류 노동자 운동은 대선을 지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현안과 쟁점을 계급투쟁으로 다시 한 번 모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보다는 ‘정권교체-적폐청산’ 환상에 기대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가적’ 캠페인에 나선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시킨 치명적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다. 그가 어떠한 개혁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해결책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찾아야 하기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국내 정치경제 위기를 동시에 떠안은 문재인 정권은 동아시아 지역 제국주의 대립 격화와 북핵-전쟁위기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급적인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기반이자 정권교체 주역이었던 촛불 민심을 끌어안는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운동 내부를 포섭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교훈은 어떠한 정권에서라도 ‘사회적 타협(합의주의)’의 결과는 투쟁을 교란하고 결국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걸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기업과 노동계 등 경제 주체들을 향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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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촛불 투쟁에서 조직노동자는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자본가계급에 맞선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촛불이 100배로 커지는 동안 자신의 동료인 ‘투쟁사업장 동료를 위한 연대 투쟁’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 투쟁 이후 금속노조와 전교조 등 일부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을 가로막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자 민주노총 내 노사협조주의-조합주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을 위한 일자리 기금을 내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했고, 노동운동 내·외부 명망가와 상층 관료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처럼 노동자 대표(?)로서 적당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그 영향 아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진다면 정부로서는 큰 우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투쟁 회피 세력과 제대로 된 투쟁 없이는 원칙적인 투쟁, 계급적인 요구는 내부 협조자와 조직질서에 의해 차단당할 것이다. 결국 ‘노조하기 좋은 나라’란 이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정부 파트너(정부에 포섭, 통합되어) 역할을 하며 ‘노동자를 통제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유산

     

     올해는 ‘거제에서 구로까지 족쇄 깨고 외쳤던’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었다. 70여 일 동안 3500여 건의 쟁의가 발생했고, 122만 명 노동자가 투쟁에 참여했다. 지난 촛불 투쟁과 비교해도 계급적으로 훨씬 ‘각성’되는 투쟁이었고, 준법-평화시위가 아니라 점거 파업, 거리 투쟁 등 선 투쟁-후 협상, 비공인-탈법 투쟁이 주요 투쟁 방식이었다. 물론 단위사업장 요구를 넘어 전 계급적 요구의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투쟁 속에서 얻어낸 노동자 민주주의를 계급적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노동조합’ 형식에 갇힌 한계도 있었다. 문제는 지금 노조운동도 여전히 87년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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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노동 운동 역사의 필연이었다. 이미 1970년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고, 70, 80년대 치열하고 헌신적인 노동 운동의 밑거름이 87년을 가능케 했다. 지금의 암울한 노동 운동 현실 또한 역사의 필연으로 볼 수 있다. 87년과 다른 점은 30년 전에는 상승하는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필연이었고, 지금은 ‘퇴보하는 운동의 결과’라는 반대의 내용이다. 87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대공장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은 퇴보의 길을 걷다가 근본 쇄신에 실패하고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구조적인 증대와 1998년 이후 노동자운동 패배의 연속은, 노동자 조직화의 기나긴 정체현상과 계급운동의 자신감 결여를 초래했다. 이제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뼈저린 ‘각성과 영광’을 되살리는 건 고사하고, 87년 역사적 대투쟁의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더욱이 운동을 파탄으로 이끈 세력과 전면전을 이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투쟁’은 내부의 조합주의-관료주의에 막혀 있고, 소수 의식 있는 노동자(계급운동가)의 헌신적 투쟁도 여전히 ‘노조운동’ 안에 갇혀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극복해야 할 민주노조 운동의 유산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 그리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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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또한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자 세계혁명의 미래’를 꿈꾸게 했던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7년~1920년은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봉기가 일어나는 시기였고, 1917년 러시아혁명은 세계혁명의 첫 단추였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 등 유럽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물결이 패배하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좌절된다. 1차 대전 패배와 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는 결국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의 후진적이고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자본주의적 이행 형식을 들여온다. 이러한 상황을 이어받은 스탈린은 5개년 계획 도입과 농업 집산화로 소련이 사회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노동자 권력이 아닌 당 독재의 강화를 가져왔다. 당이 곧 계급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당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는 사회가 시작되었다.

     

     1919년은 세계적으로 혁명 물결의 정점이었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후 코민테른) 창립총회의 입장은 당시 프롤레타리아 운동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이었다. 사회-애국주의 반역자와의 단호한 단절,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에 요구되는 대중행동 방법,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독재 등 강령적 명확성은 거대한 혁명 물결을 반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부 혁명적 좌파(이후 코뮤니스트 좌파로 자리매김했다.)의 투쟁과 공헌으로 준비된 결과였다.

     

     코민테른의 혁명적 원칙은 혁명물결 퇴조와 러시아혁명의 고립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소속 당에 러시아 국가 방어를 요구했고,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한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코민테른은 결국 코뮤니스트 좌파, 혁명운동 세력을 배제하고, 국제주의를 포기한다. 타락해가는 코민테른에 맞서 코뮤니스트 좌파들은 투쟁했으나 분리해 나왔고, 독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등장과 함께 반혁명의 시기가 열린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반혁명의 무게에 눌려 결국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패배한다.

     

     우리는 러시아 혁명 승리와 실패의 유산 모두를 기억하고자 한다.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첫째, 일국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적대적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으며, 만약 프롤레타리아트가 한 국가에서 권력을 쟁취하였을 때, 모든 정치, 경제 정책은 반드시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복무해야만 한다. 둘째, 사회주의는 명령경제가 아니며,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국가 권력이 노동계급 지배 아래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반(半)국가-국가소멸로 향하는 노동자평의회의 국제 권력이어야 한다. 셋째, 러시아 혁명에서 국가기구는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고, 이행기에 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앞으로 혁명에서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코뮤니즘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은 필수이지만, 당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이 가질 수 없다.

     

     세계적인 혁명 물결이 패배한 후, 이른바 사회주의, 코뮤니즘(공산주의), 그리고 맑스주의라는 용어만큼 더 왜곡되고 남용된 사례는 없다. 과거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그리고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 코뮤니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다. 거짓의 핵심은 스탈린주의 국가가 ‘10월 혁명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체제가 코뮤니즘으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되어 거짓이 진실인 듯 오랫동안 유지된다. 또한, 스탈린주의 정권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더라도 그것이 노동자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도 거짓을 응원했다.

     

     스탈린주의 정권은 실제로 자본주의였지만,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사회를 대표하는 거로 보였다. 스탈린주의 정권을 특징짓는 비참함, 결핍, 그리고 억압이 자본주의를 더욱 높은 형태의 사회로 바꿀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경쟁, 제한 없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는 걸로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련과 동유럽 정권이 몰락했을 때 그 정권의 실패가 맑스주의 또는 코뮤니즘의 실패였다는 ‘거짓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코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감(증오)은 더욱 커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짓 선전은 노동계급 일반에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투쟁을 정치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노동계급의 투쟁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며, 2006년 이후 투쟁은 되살아나 세계로 넓혀져 갔으며 2009년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계급 투쟁은 5년, 9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대중투쟁의 부활로 잠시 희망이 보였으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민주주의 환상) 공세와 스탈린주의(민족주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극단적 테러리즘과 포퓰리즘은 대중의식을 더욱 황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에트, 68혁명에서와 같은 성장하는 계급과 새로운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몰락을 거듭한 정규직 대공장 노조운동과 진보정당(민족주의, 사민주의) 운동을 거부하는 노동자의 전반적인 불신 현상 속에서 새로운 세대와 주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운동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성 운동에서 소외된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빈민, 장애인, 소수자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출현의 기반이지만, 낡은 형식과 무너진 계급의식에 막혀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노조하기 좋은 나라 캠페인은 투쟁을 통해 스스로 ‘투쟁할 권리’를 찾고 계급적 단결을 통해 ‘노동해방’을 (추상적으로나마) 지향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민주노조 운동 실패의 산물이다.

     

    승리와 실패의 유산 모두를 기억하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계급투쟁과 혁명운동의 미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의 극심한 침체는 낡은 운동의 몰락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실패의 유산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낡은 운동인 ‘사회-애국주의 반역자와의 단호한 단절’로부터 시작했듯이, 낡은 운동과 지금 당장 단절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너진 운동의 복원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거짓’ 사회주의 운동의 재구성과 낡은 조합주의 운동의 쇄신이 아니라 그것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주체는 소수라도 현실에서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의식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낡은 운동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급 안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장기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모든 형태의 조합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계급투쟁을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고 코뮤니즘을 왜곡하는 이른바 진보 좌파 정치, 스탈린주의(민족주의) 세력과 철저히 단절하는 일이다.

     

    “코뮤니스트로서 우리의 임무는 노동자 대중 사이 일상적인 투쟁의 슬로건을 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으며, 그것으로는 절대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지적해야 합니다. 코뮤니스트들은 이러한 일상적 투쟁에 참여하고 투쟁의 선두에서 전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지들! 우리는 일상적인 전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투에서 대중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중에게 코뮤니즘의 길과 위대한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3차 대회,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마이어-베르크만 연설 중에서)

     

     현재 자본주의 위기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은 노동조합 수준에 갇혀서는 안 되며, 정치적으로도 운동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 코뮤니스트 혁명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어려운 계급투쟁 속에서 주체가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노조운동을 넘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계급분열과 국가주의를 넘어 국제주의를 사수하자.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 계급투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세계혁명과 코뮤니즘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자. 코뮤니스트 강령,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적 실천에 기반을 둔 혁명조직(당)을 건설하자. 이것이 ‘코뮤니스트 노동자운동’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코뮤니스트 노동자 운동으로!

    러시아혁명 100주년, 계급분열과 국가주의를 넘어 국제주의 사수!

                        자본주의를 넘어 세계혁명과 코뮤니즘으로!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억하고 패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그리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자!

     

     

    2017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러시아혁명 100년 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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