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 유럽, 중국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중동 안보 위기가 아니다. 이는 현 세계 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시험대이다. 즉,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워싱턴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전략적으로 행동하려는 유럽의 시도, 그리고 해상에 에너지 생명선이 노출된 산업 강국인 중국의 취약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에 불과하지만, 그 봉쇄는 걸프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친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하며,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곳의 교통이 방해받을 때 문제는 단순히 공급 차질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 운임, 우회 경로, 정유 시설 가동 계획, 재고 감소, 인플레이션, 해군 배치,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모두 걸려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봉쇄, 부분적 폐쇄, 심지어 일시적인 상업 교통 차단은 해상 순환 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빠르게 번진다. 또한, 누가 주요 해상 통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이란은 교란과 위협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호위 능력과 재개방 통제를 통해,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면서 해상 흐름 복원을 압박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1. 불균등한 의존도: 미국, 유럽, 중국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미국, 유럽, 중국이 중동 에너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수입 의존도는 낮지만, 가격 및 동맹 관계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
미국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 셰일 가스 개발, 다변화된 수입 구조, 그리고 비상 비축량 유지는 걸프만 지역의 공급 차질에 대한 미국 경제의 즉각적인 물리적 취약성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워싱턴은 정유 시설이 걸프만 지역의 원유에 직접 의존하는 아시아 수입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전략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석유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다. 비록 미국이 과거에 비해 걸프 지역에서 수입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세계 유가가 상승한다. 이는 연료비, 운송비,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 경제 내부의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워싱턴은 걸프만 군주국들과 이스라엘의 안보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 해군의 역할은 상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동맹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해상 항로를 보호하며, 이란이 해상력을 통해 지역 균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은 경쟁국에 비해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직설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충격이 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 석유에 대한 직접 의존도는 낮지만, 가스 및 가격 전가 측면에서는 더 취약하다.
유럽의 석유 의존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간접적이지만, 특정한 측면에서는 더욱 취약하다. 유럽의 석유 체계는 동아시아의 체계보다 더 다변화되어 있다. 유럽은 더는 과거의 단순한 형태로 중동 공급에 구조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의 핵심이며, 미국은 LNG 공급의 주축이 되었고, 유럽 대륙은 2022년 이후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에너지 조달 체계를 재편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유럽은 두 가지 이유로 호르무즈 위기 상황에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첫 번째는 가격 전가 효과다. 유럽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공급 차질이 발생한 물량이 대부분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도 공급 충격은 국제 기준 가격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화물이 아시아로 향하더라도, 유럽의 산업, 운송, 가계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스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LNG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보다 작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LNG 공급 차질은 세계 LNG 시장을 경색시키는데, 이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감소 이후 유럽이 의존하게 된 바로 그 시장이다. 이는 유럽이 아시아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단순히 방관자일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은 더 경색되고 비싼 현물 시장의 구매자가 되며, 이에 따라 저장 시설, 겨울철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와 같지 않다. 유럽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자적인 수단은 미국보다 부족하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해당 항로 전체를 단독으로 관리할 해군력은 갖추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의 주도적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유럽이 해상 운송을 보호하고 키프로스와 같은 회원국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노골적인 강압이 아닌 방어적인 차원의 임무임을 시사하려는 시도이다.
중국: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강대국
중국은 세 나라 중 가장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산업 경제는 여전히 수입 탄화수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걸프만 원유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중국은 공급원을 제한적으로만 다변화할 수 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과 해상 운송, 국내 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비축량 등이 도움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이 걸프 지역에서 해상 수송을 통해 유입되는 원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중국의 취약성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핵심 문제는 해상 항로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해군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은 비축량을 늘리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정유 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대체 육상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인도양과 걸프만 해상 시스템이 봉쇄, 차단, 호위 통제, 보험 중단 등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사실을 아직 해결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위기는 중국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미국과 유럽 해군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아래 해협이 재개방된다면,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해협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검문, 호위 의존, 제재 이행, 화물 우선순위 배정,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정치적, 상업적 차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송이 선택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면, 중국은 단순한 수입국으로서뿐만 아니라 할인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2. 현황: 마크롱의 임무, 트럼프의 영향력, 하르그섬, 그리고 중국의 반응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위기 상황이 일반적인 경계 단계에서 체계적인 해군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키프로스에서, 분쟁의 가장 격렬한 국면이 진정되면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호위하기 위해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과 함께 “순수 방어적” 임무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해협을 한 번에 정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개방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언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프랑스는 방어, 호위,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임무를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해상 교통의 안전과 위협받는 유럽 동맹국, 특히 키프로스와의 연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유럽의 군사적 존재를 정당화하면서도, 이를 미국 주도의 공세적 논리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사태의 격화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비치고 싶지는 않지만, 해상 무역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스페인 같은 국가들에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임무는 명목상 방어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이다. 호위 항로를 누가 조직하느냐에 따라 해상 무역이 재개되는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또한 이번 조치를 EU의 ‘아스피데스(Aspides)’ 해상 작전 강화와 연계했다. 이는 아스피데스가 비록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유럽 해군의 더 광범위한 역할을 위한 기성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백지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유럽 방어적 해군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동쪽으로 확장해 더 격렬한 지정학적 갈등 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아스피데스’ 작전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공격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에서 추진한 작전이다. 작전 구역은 홍해, 아덴만, 아라비아해, 오만해, 페르시아만, 북서 인도양을 포함한다. EU 해군이 밝힌 아스피데스의 핵심 목표는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고, 해상 안보를 강화하며, 지역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역자>)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훨씬 더 강경한 어조를 보인다. 그의 진영은 이란의 해군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협에 질서를 확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심지어 해상 통행로를 장악하거나 통행료 부과를 논의하는 등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익숙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항행의 자유는 보편적 원칙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항로 재개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관리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정치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르그(Kharg)섬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다. 하르그섬은 단순한 상징적인 이란의 전초 기지가 아니다. 이곳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압도적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터미널이다. 따라서 이 섬을 점령하거나 무력화하거나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군사적 발언은 주변적인 추측이 아니다. 이는 해협 하류의 통제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과 직결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1979년에도 유사한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확전과 유가 파동으로 인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실행되지 못했던 사실 자체가 구조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하르그섬이 군사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이곳이 바로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을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것은 세계 시장, 지역적 보복, 그리고 법적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현실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3월 14일, 미국은 이란 경제의 심장인 하르그섬을 공습했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한다면,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하르그섬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임무에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의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자>)
중국에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베이징은 해협의 재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일부 흐름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 주력 전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만만 인근에 ‘랴오왕-1’(Liaowang-1) 정찰함이 배치되었다는 보도는 중국이 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호위 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해상 통행권을 둘러싼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이번 위기의 핵심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히 이란과 서방 사이의 대립만이 아니다. 이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압박 지점이기도 하다. 만약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고 해협 재개방이 미국 동맹의 해군력에 의해 통제된다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협상력은 동시에 악화할 것이다.
3. 최근의 미국 외 해군 참여
최근 동향을 보면, 해군 차원의 대응이 이미 미국을 넘어 다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미국 이외의 국가 중 핵심적인 주도국이다.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와 그 전단, 추가 전함, 헬기 모함 등을 포함해 약 12척의 군함을 동부 지중해, 홍해,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며 아스피데스(Aspides) 작전에 대한 해군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지중해에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함정이 키프로스를 보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긴장 고조로 인해 위협받는 해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이다. 비록 엄밀한 기술적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용 호위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배치는 분명히 같은 작전 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프랑스가 주도하는 작전 체계에 지휘 및 방공 능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이다.
스페인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 외 해군력 집중 대열에 합류했다. 호위함 크리스토발 콜론(Cristóbal Colón)함이 키프로스와 동부 지중해 관련 프랑스 주도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페인이 현대적인 방공 플랫폼을 추가함으로써, 이번 대응이 전통적인 영미 연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스는 해상 임무 강화에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키프로스와 그리스 해운업을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스피데스 작전 강화에 대한 그리스의 압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그리스의 상선단과 전략적 위치가 걸프만 항로 재개방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스피데스 작전이 이탈리아 지휘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해군 자산이 이 지역에서 EU의 광범위한 해상 안보 태세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특화된 호위함대의 정확한 구성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분명한 추세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미국 외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보다 더 신중하다. 런던은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움직임에 맞설 만한 대규모 해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보다 선별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4. 결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과거보다 걸프 지역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필요한 규모의 해상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물량 면에서는 아시아보다 의존도가 낮지만, 가격 변동, LNG 공급 부족, 군사력 부족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국은 산업 역량이 여전히 다른 국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해상 에너지 흐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크롱이 제안한 임무는 유럽이 방어적이고 법률적이며 다자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이라는 점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트럼프 의 수사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란의 수출 기반 시설인 하르그섬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 강압적 영향력 행사, 그리고 직접적인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이 정보 수집함과 호위함을 배치한 것은 직접적인 해상 충돌을 피하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면한 과제는 해로 재개방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방의 조건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점이다. 이 질문은 유가와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이들의 경쟁에 휘말린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광범위한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G.O.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관점의 웹사이트(Leftdis)
<사진 출처> 1. Leftdis 2. 한겨레
<출처>
https://leftdis.wordpress.com/2026/03/10/the-impact-of-hormuz-blockade-on-us-europe-and-china/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미니애폴리스…
트럼프는 그냥 미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일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IFA 평화상 수상자가 심각한 정신적 퇴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이상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 정신이 혼란한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광인 등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망언과 집착 뒤에는 합리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 마리아 마차도(Maria Machado)의 노벨상 메달 소유자 트럼프는 평소보다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인다. 굳이 사례를 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 그의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을 많이 접했을 테고,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베네수엘라 대통령 직무대행'의 정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절대 군주가 되고 싶더라도 그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2024년 선거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회 다수파의 지속적인 지지, 무엇보다도 자본 시장의 지지에 기인한다. 그를 위험한 미치광이로 여긴다면 그의 왕좌는 금방 흔들릴 것이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그가 지나친 불확실성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트럼프는 즉시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주가의 급락만으로도 그린란드 군사 침공을 위협하던 발언은 사라졌다. 따라서 자본 시장이 더 일찍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허세 부리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베네수엘라 공습, 여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그리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테러 캠페인 등 최근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명백한 공통점은 모두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해외에 공포를 퍼뜨리다
트럼프의 공개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된 비이성적인 세계에 사는 듯하다. 그는 합리적인 주장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아첨과 굴종에는 쉽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는 그를 "수류탄을 든 침팬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는 버릇없는 어린아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큰 권력을 가진, 온갖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원숭이 같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양보하고, 원숭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수류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재앙적인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그를 달래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동맹국/종속국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데 사용한 전략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트럼프가 그들에게 원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 변명이었다.
공개 석상에서 보이는 무례하고 폭군 같은 모습과 전략가들에게 둘러싸여 문을 닫고 있는 그의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트럼프 자신이 뛰어난 지정학적 전략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참모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주요 국내외 정책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욕망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
그린란드에 미국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나?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51년 덴마크와의 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섬에 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린란드의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나? 해당 원자재들은 현재 자치주인 그린란드 정부의 소유다. 만약 합병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이는 가능한 동기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작은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그린란드 전역에 가동 중인 광산은 단 한 곳뿐이다. 극심한 물류 문제로 인해 광산 기업들은 진출을 꺼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완화될 수도 있으나 전망은 불확실하다. 어쨌든, 그러한 이익은 나토(NATO) 동맹 관계에 초래될 손실에 비하면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목표는 나토를 폭파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설이다. 스타머(Starmer)와 마크롱(Macron)조차도 이를 암시했다. 캐나다 총리 카니(Carney)는 지정학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세계를 19세기로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한다. 당시 강대국들은 세계를 분할하여 각자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다(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 해석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이러한 경향의 증거로 여겨졌다. 트럼프는 미국 6대 대통령이 다른 강대국들에 미국의 영향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돈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독점적인 무대가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지역에서 유사한 독점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철수로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유럽, 중동, 남아시아를 막론하고 강대국 사이의 제국주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자본은 적대 세력의 공세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동시에 나토를 탈퇴한다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경멸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략 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중 일부는 보여주기에 불과하지만, 일부는 진심 어린 우익 이념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대서양 군사 동맹을 종식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거래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토회원국들은 나토 기준에 맞춰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토가 전쟁 준비를 강화할수록 미국 군수산업 복합체의 시장은 더 커진다.
2. 새로운 전략
배경을 간단히 상기하자면, 세계적 체제인 자본주의는 탈출구가 없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2008년 이후 창출된 수조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자본가들에게 전체 구매력(돈)의 더 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본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돈은 소비되고, 투자되고, 주가를 폭등시키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화폐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무슨 위기?"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측정 기준(그리고 측정 방식: 보기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부패가 더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성장은 생산적 투자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상품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비중을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로봇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로봇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구형 모델만 가진 경쟁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로봇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로봇이 곳곳에 존재하게 되고 디플레이션(혹은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과연 잉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위의 로봇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IT 중심 경제 전체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사실, 인공지능(AI) 칩이 더 적절한 대용물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희망이 바로 인공지능 칩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쓴 것은, 지금 당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가 말하려던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 즉 가치가 곧 부(富)라는 집단적 믿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자본주의 경영진의 관심사는 자본 가치의 연쇄적 붕괴를 막는 데 집중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자본주의의 성장이 전 세계 노동계급의 재생산과 점점 더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자본주의의 체계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이 아니다. 이 사이트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른 글들이 있으며,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글도 곧 게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화하는 체제적 위기가 국가 사이 경쟁 심화와 긴장 고조, 관세와 제재를 통한 경제 전쟁, 그리고 예전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했던 국제 질서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군사적 침략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체계적 위기 구조 속에서 경제력의 균형이 변화했다. 미국은 여전히 첨단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업 생산에서는 꾸준히 중국에 지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 능력은 점점 더 세계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쇠퇴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 지역에 발을 들이지 못했으나, 2024년 양국 사이 교역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상품(인프라 포함)의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원(베네수엘라산 석유, 브라질산 대두, 칠레·페루산 구리, 아르헨티나산 리튬 등)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는 중국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큰 무역 동반자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본도 수출하며, 비슷한 입장의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인다. 2014년 이후 중국은 미국보다 세 배나 많은 금액을 라틴 아메리카에 대출해 주었다. 이 대출로 해당 국가들은 중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의 최대 채무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채무를 상환했다. 최근까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정부의 전복은 마약 퇴치나 민주주의 수호,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주의와의 전쟁과는 무관했다. 주된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궁전에서 중국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군 특수부대가 그를 납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점은 명백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습격 작전 이후 콜롬비아와 쿠바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인물들'이 권력을 잡는 데 일조했다. 특히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양 끝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받았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에게 미국 특수부대가 언제든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약소국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위기가 심화할수록 중국은 거대한 생산 설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 경쟁은 결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만, 체제 위기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군사 경쟁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쟁은 더욱 빈번해졌다. 중국이 선두에 서면서 핵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여러 비핵 국가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쟁 성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징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의 붕괴이다. 유엔의 영향력 상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시기에 국제연맹이 무력화되었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에게 낡은 세계 질서의 이념과 규칙은 미국 권력 행사에 걸림돌일 뿐이다. 따라서 ‘국제법’, ‘인권’, 제네바 협약, ‘민주주의 확산’ 등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어차피 그 낡은 이념은 닳아 없어졌다. 이민자 탄압과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트럼프의 실세 보좌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이를 “족쇄”라고 불렀다. 그는 CNN 기자에게 “세상은 철의 법칙, 즉 힘으로, 즉 권력으로 지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양을 잡아먹겠다고 말하는 늑대가 솔직하다는 칭찬을 받는 격이다.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는 트럼프조차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솔직함은 좋아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하려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석유를 노리고 왔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몸값으로 받아냈는데, 이 석유는 이윤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전반과 무기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현재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과 베네수엘라 석유의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높은 정제 비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전쟁 준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중동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중동 패권에 도전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침공하며 다시 한번 중동전쟁을 벌이고 있다. <역자>) 베네수엘라 개입은 중국이 미주 대륙에서도 신뢰할 만한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대국들은 거대한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임박한 전쟁은 아니며, 발생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1)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적대적 블록의 결집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동맹국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전쟁 준비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전략을 이미 여러 번 사용했다. 나토 조약 5조("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암시하고, 온갖 방식으로 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사회 복지 예산을 희생하면서까지 향후 10년간 군사비를 150% 증액하도록 강요했다. 나토 사무총장 뤼테(Rutte)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일을 저질렀다. 그린란드 합병 위협을 통해 미국이 더는 동맹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빠르게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유럽 정부들이 자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유럽 민족주의 열풍이 상당히 고조되었다. 이것 또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그린란드 사태의 결과는 그 모든 소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서방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확보된 북극 항로를 장악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군사화할 것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유럽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 원자재 채굴이 금지되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토는 어떨까? 나토는 여전히 건재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다.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여러 유럽 지도자가 미국의 "파괴적인 정치"를 비판했던 것처럼 나토 내부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변함없는 우정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불분명하다. 뮌헨 회의의 핵심 주제는 유럽의 '재무장'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자는 만장일치 결의였는데, 이는 미국 자본과 군산복합체의 경영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의 행동 이면에 합리적이지만, 불길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가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수년간의 코카인과 암페타민(특히 애더럴) 남용으로 그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한다.2) 흥미롭게도, 히틀러 역시 악명 높은 암페타민 사용자였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그 과대망상적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었다. 여기서 트럼프가 제2의 히틀러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비록 그의 부통령이었던 JD 밴스(Vance)가 2016년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행동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 정치에서 합리성과 광기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3. 미네소타에 만연한 공포와 혐오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의 국내 정치에서도 공포 조장은 핵심 주제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공포 조장 캠페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트럼프의 치매 증상인가, 맹목적인 반동적 이념의 표현인가, 아니면 장기 전략의 일부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잔혹한 전술이나 그들이 불러일으킨 광범위한 저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 심지어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도 이 사건에 대해 노래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ICE가 자행한 테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노골적인 공개성이다. ICE 요원들의 목표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라면, 목표물에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전은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끌도록 계획된 것처럼 보였고,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과가 없거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만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이민자, 시민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원주민, 즉 원래 거주민의 후손들조차 '불법 이민자'라는 의심만으로 며칠 동안 억류되었다!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갈색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표적이었다. 분명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은 중요하다. 이 대규모 단속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수천 명이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려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에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에 이로울 수 있을까?
한 가지 설명은 현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ICE 요원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높은 보너스를 받으면서) 폭력적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류라는 사실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ICE의 단속이 불법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나라를 떠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이미 180만 명이 '자진 출국'했다. 정부가 실업률 급증을 예상하고 '불필요한’ 잉여 인력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는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에 퍼뜨리는 공포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공포는 모두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전쟁 준비는 무기 생산과 군대 훈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세뇌하여 전쟁을 지지하고 그 공포를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사회의 점진적 군사화도 그 과정의 일부이다. 국민은 거리에서 군인과 무장한 폭력배들의 존재에 익숙해져야 한다. 트럼프는 9월 연설에서 미국 도시들이 미군의 “훈련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도심은 전쟁의 큰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즉, 도시에 대한 전쟁,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쟁은 더 큰 전쟁 준비의 필수 단계라는 뜻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분위기 조성은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의 공포를 지배하는 자가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한다.”
전쟁 수행에는 후방의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공장 노동자와 전장의 병사들은 공통의 적(敵)에 맞서 지배자 및 착취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회 전체에 깊이 침투할수록,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계급 기반의 공동체 생활 경험을 더 파괴한다. 뿌리 뽑힌 이들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안게 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이 더 좌절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해질수록 이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공유하는 지배계급 세력의 전쟁 준비 전략의 핵심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들의 목표는 국가 공동체의 창출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단지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결집하는 허구적인 공동체이다. 그 단결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강렬한 감정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
MAGA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을 대신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기반을 둔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배제된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살더라도 이방인, 제거해야 할 침입자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들은 모두 강간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 폭력배,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그 목적은 사회에 쌓여가는 모든 고통과 좌절의 희생양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분노를 희생양에 돌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CE 요원들의 잔혹 행위는 결국 만족스러운 복수 의식이 된다. 대중이 희생양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지배계급은 이 분노를 이용해 대중을 자신들의 계획, 특히 전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역효과를 낸 것 같다. 그들은 두 도시의 노동계급 지역에서 이민자와 비(非)이민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유대감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수정의 밤(Kristallnacht, 1938년) 유대인 학살 당시, 대다수 독일인이 유대인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ICE의 진압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역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됨) 이후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항의와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 명이 여러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ICE 순찰을 막기 위해 거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자발적으로 지역 ICE 감시단이 조직되었다. ICE 요원들은 끊임없이 대치 상황을 맞았다. 그들이 머문 호텔은 난장판이 되었다. 집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도 조직되었다. 이전에 시위에 참여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수많은 창의적인 행동들이 펼쳐졌다. 멀리서 지켜보더라도 아름답고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그러나 ICE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다만 조금 덜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2월 13일에야 '국경 담당관' 톰 호먼(Tom Homan)은 두 도시에서의 ICE 단속 작전을 "임무를 완수했다"라며 "상당한 축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단속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는 다른 도시와 마을로 공포 작전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380억 달러를 들여 대형 창고를 매입하고 이를 추가 구금 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위대로부터 ICE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했다.
1월 23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환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운동에 공감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 노동계급 투쟁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ICE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가정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대다수의 사람 역시 노동자 가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계급을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해 싸우지 않는다. ICE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연대의 정도는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는 (앱스타인) 스캔들과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권위가 크게 흔들린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11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유럽의 동조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만, 노동계급을 억누르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목표는 같다.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
4.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ICE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ICE 요원들의 훈련 수준을 높이고 불법 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처럼 강경책에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더하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불법 이민자(거의 300만 명)를 추방하여 "추방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ICE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용소 건설을 지시했으며, 영리 기업에 운영을 맡기고, 실리콘 밸리의 스파이웨어 회사인 팔렌티어(Pallentir)와 계약을 맺어 ICE와 협력하게 했다. 반면, 현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이민자를 합법화한 사람은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니라 상황이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더 많은 사람이 폭력, 굶주림, 기회 부족을 피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그 체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현실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구 유출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에 불필요한 수많은 사람은 체제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고 유럽 정부들이 그 뒤를 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이다.4) 하지만 미국 자본은 불법 노동력 또한 필요하므로 어느 정당도 이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필요와 자신들의 정치 마케팅 전략에 따른 선전적 요구에 따라 불법 노동력의 유입을 조절하며 관리하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당마다 다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신비화, 즉 모든 인종의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국가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트럼프의 공포 조장 방식보다 국가를 통합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데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민자 단속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문화주의적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이를 덮으려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같다. 외교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전쟁 준비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그들 역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원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데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달라 보인다. 너무나 달라서 미네소타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새로운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와는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현재 민주당의 인기는 상승세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트럼프가 되지 않은 것뿐이다. 트럼프주의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낡은 신화에 새로운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새로운 통합과 이민자 국가라는 자부심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2026년 2월 14일
샌더(Sanderr)
국제주의자 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
<주>
I.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capitalism-crisis-and-w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냉전 시대에 이러한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뻔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발사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이 통합되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2. 이 주장은 트럼프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노엘 캐슬러와 배우 톰 아놀드가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지만, 캐슬러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3. 여러 사건 개요 중 다음 자료들이 흥미로웠다.
https://illwill.com/lies 및 https://wildcat-www.de/en/current/e_a127_chinga.html
4.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 삭감만으로도 매년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venezuela-greenland-minneapolis/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 패전주의를 지지한다!
세계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기로 인한 압력 속에서 중동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하고 악화하는 요인이자 징후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제국주의 열강(미국과 소련 주도)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즉, 석유, 가스, 기타 귀중한 원자재가 풍부하고 국제 무역의 교차로인 지역의 중심부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이익에 의해 자금 지원과 보수를 받는 무장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현지 부르주아지(아랍계든 아니든)는 세속적이든 편협하든, 부패하고 반동적이든,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을 두려워하며 검은 황금(석유, 가스) 매장량을 꽉 움켜쥐고 돈 냄새만 쫓는 데 급급했다. 달러든, 루블이든, 유로든, 엔화든 가리지 않았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모든 요인은 더욱 광범위한 제국주의 열강 사이 갈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운명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현재와 미래에 펼쳐질 이러한 참혹한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제국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품과 자본의 과잉 생산은 곧 인간의 과잉 생산이기도 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제단에 바칠 희생자들 말이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이란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화되는 대중들은 이 사실을 끔찍한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모두에게 고문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반(反)역사적 민족주의의 덫에 갇혀버렸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 즉 유럽, 아시아,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떠한가?
민주적이든 파시스트적이든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반(反)혁명으로 인해, 결국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상 중 가장 좋고 가장 개혁 가능한 세상”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마비된 그들이 오늘날 계급 동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침략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모두가 침략자이며, 유일한 피해자는 바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뿐이다.
그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물질적 현실 자체가 주요 제국주의 열강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세계 곳곳에서 수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프롤레타리아트를 분리해 온 견고한 장벽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은 생산 양식으로의 이행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의 선봉대, 즉 수십 년간의 개량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반(反)프롤레타리아적이고 반(反)혁명적인 실천들이 심어놓은 수많은 환상에 굴복하지 않는 혁명가들의 주요 과제이다.
이 막대한 과업의 핵심에는 혁명적 패전주의에 대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공격받는 유일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투쟁의 실천이다. 우리가 활동해야 할 “전선”도, “주적”도, “특권적 동맹”도 없다. 우리는 모든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그 제도, 그리고 모든 정당에 맞서 급진적인 계급투쟁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조직하라! 생활과 노동 조건을 수호하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에 강력하게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하라!
국가 경제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라. 계급투쟁의 방법과 목표로, 즉 진정한 국제주의적 연대의 원칙을 중심부와 제국주의 주변부 모두에서 단호히 되살려 사회적 평화를 공개적으로 깨뜨려라.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나 전선(한쪽 편)을 지지하는 모든 편파적 행위(민족주의, 종교, 애국주의, 용병주의, 인도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등)를 거부하라. 국가 생활을 마비시키고 모든 전쟁 동원과 선전을 지연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정치 파업의 길을 열어줄 진정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파업 행동을 조직하라.
우리 계급의 선봉대가 (단순히 필요하지만, 제한적인 노동조합, 환경, 사회 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코뮤니스트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여 이를 강화할 때만, 우리는 공개적인 반(反)군국주의와 반(反)애국적 패전주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다.
자기 국가와 동맹국들이 패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조직적으로 군사적 위계질서를 거부하며, (아직은 자기 ‘조국’에 갇혀있지만)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 동료들과 연대하고, 무기와 무기 체계를 굳게 지켜 먼저 자신을 방어하고, 그다음에는 부르주아 제도의 촉수에서 벗어나라! 즉, 국가 사이 전쟁을 국가 내부 전쟁으로, 내전으로, 혁명전쟁으로 전환하라!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이라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 과업의 시급성과 이 관점의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외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국제코뮤니스트당(ICP)-코뮤니스트 강령(Il programma Comunista)
이란과 레바논 전쟁에 관한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잔혹한 공격은 자본주의 세계를 일반화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끄는 역동적 과정의 새로운 국면이자 단계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흐름이 잠시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이어, 이제 이란과 레바논의 민간인들에게 공포가 닥쳐오고 있다. 이란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 폭격 속에서 이란 부르주아지의 권력에 맞서 일어나 거리로 나설 수 없다. 레바논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폭탄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 미국이 얼마 전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란을 공격할 때 주된 목표로 삼는 제국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제국주의적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제는 부차적인 세력으로 전락한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전쟁이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의 산물이자 새로운 요인인 이유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의 주요 코뮤니스트 단체들은 이미 다소 단호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찬가지로, “혼돈이 심화할 것[1]”이라고 주장하는 ICC 외에도, 영어로 『프롤레타리아』를 발행하는 ICP와 ICT는 자신들의 입장과 사건 분석을 “세계 자본주의 전쟁[2]”으로 이끄는 역학 관계와 연결하고 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이든 채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른바 보르디가주의 그룹인 「코뮤니스트 강령」(Programma comunista)의 전단(이 그룹은 영어로 『국제주의자』를 발행한다)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코뮤니스트들이 전진시켜야 할 “혁명적 패전주의” 방향을 가장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격받는 유일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투쟁의 실천”으로서, 이는 “국가 경제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우리는 일반화된 전쟁에 대한 준비를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나키스트 입장을 대변하는 총파업이 아닌, 대중(대대적)파업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대응 역학에 대한 이해가 ICP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전단은 오늘날 우리가 제시해야 할 주요 방향, 즉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3월 6일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영어 번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출처>
https://igcl.org/Communique-on-the-War-in-Iran-and
불타는 중동: 세계 자본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
-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성명 -
“우리가 전쟁을 혐오하는 것은 단지 인도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이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상대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노라토 데이먼, 1945년 12월 29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제1차 대회 연설)
4년 전 우리는 해결 불가능한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끌 것이라는 공포를 제기했다. 두 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 이후 전쟁으로의 질주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을 다시 공격했다. 트럼프가 '12일 전쟁'을 선포하여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했다고 선언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고(1), 우리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군사적 위협에 관해 기사를 쓴 지 6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2). 6년 전, 이란은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란은 결코 미국의 군사력을 갖지 못했고, 미국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에 빠져 있었고,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에서 동맹국에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났으며(물론 심각한 패배를 겪으며 동맹에서 적이 된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되돌려줘야 했다), 이란의 동맹국 대부분은 심각하게 약화하거나 파괴되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의해, 아사드 정권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내 ISIS와 알카에다의 잔당들에 의해 무너졌다.(3) 이란은 여전히 이라크의 민병대와 예멘의 실질 정부(국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후티 반군)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란의 지역 동맹국은 이전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1년 전 우리는 '휴전'이 새로운 분쟁을 위해 재정비와 재무장을 하기 위한 일시적 중단일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4) 그 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2025년 6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으며, 최근 갈등은 우리를 참혹한 전쟁의 직전까지 몰고 왔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경쟁하면서 전면적인 세계대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단과 콩고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지역 전쟁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끊임없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중동 전쟁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하마스 및 동맹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5) 그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레바논, 카타르, 시리아를 공격했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고, 예멘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모든 공격은 분쟁이 확대되고 격화될 위험을 높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시기인 '전후 호황'이 끝난 이후로 계속 쌓여온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체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 전후 호황기는 1970년대 초에 완전히 종결되었다.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필수 자원(석유, 희토류, 그리고 점점 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쟁의 필요성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려면 전쟁이 필수적이며, 국내에서는 전쟁 수행 조건에 반발할 노동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긴축과 탄압이 필요하다. 이란과 미국 사례에서 보듯, 경찰의 군사화는 해외 군사 행동의 전조다. 미국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이민 단속’, 5년 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 진압,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경찰 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란에서는 최근 시위 물결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이슬람 공화국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학살 이후 데이먼(Damen)이 했던 말은, 전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본주의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은 전쟁에서 얻을 것이 가장 적으면서도, 코뮤니스트 혁명이라는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광기에 맞설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계급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서방의 '좌파'는 이번 갈등의 확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반대에 국한된다. 일부 단체들은 이미 이란과 그 정부를 방어하라고 요구해 왔다. 바로 한 달 전 수천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경제 붕괴와 탄압에 대한 그들의 시위를 피로 물들인 바로 그 정부를 말이다.
이것이 자본의 좌파들이 늘 내놓은 답변이다. 미국과 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잔혹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관행일 뿐이다. 어떤 정부가 미국에 반대하든, 동맹을 맺던 노동계급과는 관계없다. 어떤 자본가, 어떤 대통령, 또는 독재자가 누구든 간에, 계급투쟁은 노동자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정 자본주의 동맹이나 블록을 지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자국 노동자를 탄압하고 경쟁국 노동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 성전 등) 모든 상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은 삭감되고 국가들은 군비 지출을 늘리며 재무장하고 군사화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와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은 전쟁을 대비해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려는 조치다.(6)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호전적 행보와 아프리카·남미 국가들에 대한 구애 역시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전면전 발발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소 필사적인 작전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국제주의자들의 임무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다. 국가는 군사화되고 있으며, 이웃 국가들도 군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억압과 긴축 정책 강화는 해외에서의 전쟁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이 미친 세상을 만들어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물론 ‘왕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자본주의가 문자 그대로 막다른 길이며, 자본주의가 계속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힘들고 보답 없는 임무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여러 단체의 다양한 성명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명과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제시하는 전망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와 마찬가지로, 모든 혁명가가 분파적 차이를 넘어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에 맞서 조직화하는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7)
이 역사적 시기에 전 세계 혁명가들이 한데 모여 자본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전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세계 코뮤니스트당 창당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만이 제국주의 야만을 종식할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2026년 3월 5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주>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hajareh_Tayyebeh_school_in_Minab_photos_from_Mehr_(3).jpg
(1)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몇 가지 초기 분석”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6-18/israel-s-attack-on-iran-some-initial-thoughts
(2) “미국과 이란의 경쟁: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란과 미국, 전쟁 직전까지 가는 것인가?”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9-05-30/iran-and-the-usa-on-the-warpath
(3) “시리아 정권 교체: 제국주의 만화경 속 또 다른 반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
(4)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위기는 계속된다.”
(5)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행진의 일부이다.”
(6) “베네수엘라를 넘어: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1-17/beyond-venezuela-the-road-toward-generalised-war
(7) 자본주의의 전쟁 도발에 맞선서는 혁명가들의 과제
<출처>
이란: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
미국은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인도주의적 우려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란을 폭격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약 150명과 시위대 몇 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이란의 유혈 진압을 이유로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만, 정권 교체는 결국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반동 세력만 바꿀 뿐이다. 미국은 이란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폭격하고 굶주리게 하고,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납치하는 민주주의이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고 임금은 줄어들며 물가는 여전히 치솟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제국주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착 상태를 초래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속을 강화하는 제국주의 블록 사이의 또 다른 대립을 보여준다. 한쪽에는 미국, 나토, 이스라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있다. 자본주의의 심각한 이윤율 위기로 인한 압박은 모든 국가를 더 많은 영토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그 대가는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침체와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전쟁을 선호하게 된다.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는 자본과 이윤의 이해관계이며,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모든 노동자는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들고,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감당할 수 없게 폭등하고, 집에서 쫓겨날 때 이를 직접 경험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축적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체제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간다. 선량한 자본가나 선량한 국가가 승리하기를 바라거나, 자본주의 정부가 자기 존재 이유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경찰력 강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테러, 그리고 전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지배계급을 보면서 이를 목격했다. 이란의 노동계급은 오랜 전투적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파업 시에는 슈라(평의회)를 결성해 왔다.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은 반동적인 아야톨라(Ayatollahs), 바시즈(Basij), 파사다란(Pasadaran)뿐만 아니라 피에 굶주린 지역 분리주의자, 이슬람주의 갱단, 군주주의자들과 맞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란에서 사바크(이란 비밀경찰)를 기억하기엔 너무 젊다. 노동계급은 다시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오늘날 상황은 200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전쟁이나 또 다른 세계 대전으로 향하는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뿐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계급의 피비린내 나는 게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의 이윤이나 "국가"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노동계급은 이 폭주하는 기관차가 궤도를 이탈하기 전에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직장 안팎에서 자본가들과 싸워 정치적·경제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계급은 결코 투쟁을 노동조합이나 정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이 투쟁에서 앞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변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 언제나 외치는 이유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2026년 3월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3-03/iran-communism-or-barbarism
전쟁의 불길 속 중동: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에 맞선 전쟁을!
2003년 2월, 도둑들의 소굴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병을 들어 보이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주장은 이라크를 "민주화"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대규모 전쟁을 개시하며 학살을 자행하는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2026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는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전투 작전을 수행하여 즉각적인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미군은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잔혹하고 극도로 악랄한 이란 정권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란 정권의 위협적인 활동은 미국, 우리 군대, 해외 기지 및 전 세계의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1]
토요일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슬람 부르주아지에 대한 새로운 전쟁을 공동 작전으로 개시하며 학살을 통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사이버 공격을 동반한 이 작전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을 이용한 직접 공습과 내부 공작을 통해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지휘관, 장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이슬람 부르주아지 최고 지도자, 합참의장,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다수의 군 지휘관, 그리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공습은 이란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테헤란에서는 그 강도와 공포감이 극심하다.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테헤란의 공습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격 중 하나이다.
이는 그저 선동적인 발언일 뿐인데, 마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통해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군사 기반 시설만을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포장한다. 실제로는 학교, 병원, 진료소, 주택, 체육관, 시장 등도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많다. 미나브(Minab) 카운티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156명의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는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깡패처럼, 다시 한번 강도들의 언어로 자기 군대의 능력과 위력, 그리고 살육을 수행하는 진전을 떠들어댔다. 그의 표면적인 목표는 다른 강도들, 즉 이란의 통치자들을 항복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파괴력을 과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미군의 힘과 위력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 군대를 재건하고 강화했다. 지구상 그 어떤 군대도 그 힘이나 기술력에 근접하지 못한다.”[2]
앞서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상세한 분석 기사에서 우리는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자본주의가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논증했다. 특히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례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목표가 봉쇄와 약화를 넘어 이슬람 부르주아지에 대한 실존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란의 지도자들에게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생존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다."[3]
분쟁 첫날 지배적이었던 전쟁 분위기와는 달리, 이슬람 부르주아지는 초기에 국민에게 팔레스타인 광장에 모여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경쟁 갱단에 의해 살해된 후에는, 대중에게 각 도시의 광장에 모여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일부는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도 했다.[4]
초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번 대응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전역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외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인원이 주둔한다는 명분으로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등 다른 지역들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에 해협 통과가 금지되었다는 고주파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해협 양쪽의 선박들은 모두 정지해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긴장이 고조되고 확산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카슈미르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 동시에 이라크의 이란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대한 공격 개시를 선언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중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자체적인 공격 개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충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중시하든, 노골적으로 호전적이든, 민주적이든, 독재적이든 모든 정부는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을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희생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정부는 전쟁 범죄에 공모하고 있다. 그들의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지위와 물질적 역량에 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발전과 자원의 격차에 있다. 선진 산업국들은 최첨단 정보, 안보,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전쟁과 개입을 수행할 수 있다.
중동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에서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과 일부 지역 동반자 국가들은 사실상 이 분쟁을 지원해 왔다. 보기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에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데 그쳤다.[5]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란을 약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훼손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나아가 이슬람 부르주아지를 전복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해할 것이다.
이념적 차이가 무엇이든, 즉 자본의 좌파든 우파든, 친서방 야당은 긴장 고조를 기회로 여기고 군사 공격을 통해 이슬람 정권을 전복하고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막대한 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방 정부,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 전개 및 긴장 고조에 따라, 여러 강대국의 선전기구들이 이란의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은 코뮤니스트좌파와 국제주의 세력에 있다. 이 의무는 이러한 전쟁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물질적 조건들을 명확히 밝혀 대중, 특히 노동계급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모든 전쟁이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反)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강하게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군사주의 체제이므로 중동 전쟁의 결과는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직 조직된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만이 부르주아 정부의 전쟁 정책에 맞서 도전하고 저항할 수 있다.
전쟁은 더는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나 특정 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은 자본주의와 그 존재 방식의 역사적 쇠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중동 전쟁은 예외적인 현상이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쇠퇴의 특정한 단계, 즉 자본주의 체제가 전쟁을 세계적 규모로 일반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을 자기 재생산 과정의 영구적인 요소로 만드는 단계의 산물이다. 이처럼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삶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자본주의는 더는 인간 해방의 지평을 제시할 수 없으며, 야만성을 심화시키고 파괴를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전쟁광들이 스스로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평화"는 제국주의 경쟁의 연속성 속에서 일시적인 멈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휴전은 오히려 미래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파괴적인 악순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대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뿐이다. 노동계급은 지켜야 할 조국이 없으며, 그들의 이익은 어떤 민족주의 진영이나 제국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조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전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전쟁으로 전환하고, 이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함으로써만 제국주의 전쟁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고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의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제국주의 전쟁 타도!
계급 전쟁 만세!
2026년 3월 1일
국제주의자 목소리(IV)
<주>
[1] 트럼프, 이란에 대한 전쟁 선포.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mena/2026/02/28/full-text-of-us-president-donald-trump-declaring-war-on-iran/
[2] 같은 글
[3]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submission-or-war-capitalism-and-the-tendency-towards-generalised-imperialist-war-and-the-internationalist-response/
[4]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는 「피의 탄압과 부르주아적 대안은 패배의 도구인가? 독립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노동계급 투쟁의 필요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소책자에서는 최근 이란 사태를 코뮤니스트좌파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전쟁 발발 전에 작성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소책자는 자본의 좌파 및 우파의 이념적 경향과는 달리 코뮤니스트좌파의 전통이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단순히 비난하는 데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이라는 기사에서 분석하고 있다.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middle-east-in-the-fire-of-war-capitalism-is-war-war-on-capitalism/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middle-east-in-the-fire-of-war-capitalism-is-war-war-on-capitalism/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이 정권은 곧 미국의 힘과 군대에 감히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항공기의 이란에 대한 첫 대규모 폭격 직후 트럼프가 내뱉은 말이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면적인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과 인근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학교, 병원, 항구, 공항, 주거 지역, 관광지 등 사방에서 미사일이 쏟아져 공포에 질린 주민들을 덮쳤다.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란 곳곳의 도시에서 시신이 쌓여가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의 공격 지역에서는 첫 미군 희생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야만과 혼돈 속으로의 어지러운 추락
트럼프는 이 새로운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군인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을 자행해 온” 피에 굶주린 정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측근인 네타냐후는 '이 테러와 살인 정권'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 한다고 말한다.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Reza Pahlavi)는 이는 심지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이란 당국은 자신을 피해자로 자처하며, "조국을 지키고 적의 군사적 침략에 맞설 때가 왔다. 우리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감언이설을 들어보면, 그들의 융단 폭격은 세계 안보와 억압받는 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선전은 추악한 거짓말의 그물망에 불과하다! 현실은 중동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과 같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작전’이 있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섬뜩한 별명이 붙은 이번 새로운 군사 작전은 2025년 6월의 작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이란 주변에 전함, 잠수함, 수백 대의 항공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한 거대한 함대를 집결시켰다. 이제 진짜 대학살이 시작되려 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들의 작전은 대규모이며, 특히 치명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의 해군도 파괴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이란 국민"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말해, 정권에 맞서 무기를 들고 거리에서 학살당하라는 뜻이다!
반면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압도적인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지만, 테헤란 독재 정권은 미국의 막강한 힘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5년 6월의 공습과 동맹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파괴로 정권은 상당히 약화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해 테헤란이 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대응은 반대 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뿐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붕괴하든, 혹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지하든, 이란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를 흘릴 것이며, 전쟁을 수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이미 민병대와 무장 단체들을 동원하여 테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혼란을 조장할 준비를 마쳤다.
국제적인 재앙적 결과 초래
앞으로 며칠 동안 트럼프는 틀림없이 미군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찬양할 것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새로운 분쟁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을 약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이란산 석유와 중동 항구를 통해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중국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비축량을 대폭 증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에픽 퓨리 작전'의 규모는 미국의 적들에게 "어떤 누구도 미국의 힘과 군사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2025년 작전과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이번 새로운 무력시위는 지역을 안정시키거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허울뿐인 쇼, 공허한 승리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세계적인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정권 붕괴는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공포의 서막을 열 뿐이다. 서로 대립하고 중무장한 파벌들로 분열된 불안정한 이란, 통제 불가능한 테러 집단의 출현, 끝없는 씨족·종교·민족적 복수의 악순환,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공포에 질린 국민들… 어떤 일이 벌어지든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제 및 석유 수송 봉쇄를 위협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이 해당 지역을 즉시 겨냥한 이유이다. 이란의 동맹인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상시 경계 태세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크고 작은 모든 국가는 이미 현재의 혼란을 자신들의 추악한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헤즈볼라와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의 표적이 된 중국 역시 조만간 대만이나 다른 곳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표현
이것은 결코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벌어진 모든 전쟁, 즉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시리아 내전, 2014년 예멘 전쟁, 2023년 가자지구 사태 등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논리적 결론이다. 이러한 군사적 모험은 매번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앙적인 상황과 실패만을 가져왔다!
끊임없는 거짓 평화 약속으로 점철된 이 끝없는 갈등 뒤에는 동일한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자본주의가 인류를 광범위한 전쟁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타니에서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의 흐름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유럽의 분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곳곳에서 전쟁이 통제 불가능하고 무질서하게 확산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혼돈이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중국도,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어떤 부르주아 세력도 이를 끝낼 능력이 없다. ‘휴전’과 ‘협상’은 모두 다음 충돌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불안정한 중단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맞서 유일한 탈출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뿐이다!
트럼프는 첫 연설에서 이란 국민에게 "나라를 되찾으라"라고 촉구했다. 런던, 베를린, 조지아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의 작전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모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호전적인 외침은 비열한 함정이다! 샤를 위해, 혹은 이란 부르주아지의 다른 어떤 분파를 위해 도살당하라는 요구다! 무슬림 정권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행복한 내일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같은 체제, 같은 자본주의, 같은 야만성이 존재할 뿐이다!
반면, 서방 좌파 정당들을 비롯한 이슬람 성직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란 국민’과 노동계급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전국적으로 봉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 공격 다음 날, 테헤란뿐 아니라 이라크와 파키스탄에서도 이란 지지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또한 결국 특정 제국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피에 굶주린 야만인 집단의 이름으로 학살당하라는 선동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어느 편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는 민족주의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중동이든 다른 곳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 모든 부르주아, 즉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좌파든 우파든, 포퓰리즘이든 ‘진보적’이든, 모두 전쟁광들이다!
‘문명’과 ‘야만’, ‘선’과 ‘악’, ‘침략자’와 ‘피해자’를 대립시키는 위선적인 도덕의 허황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국 경쟁하는 부르주아지 사이의 충돌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격화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언제나 인질로 잡히고, 억압하고 죽이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바로 착취당하는 이들이다!
전쟁을 끝내려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역사는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1917년 러시아와 1918년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것은 바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이었다! 이러한 혁명 운동들은 정부에 휴전을 강요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세계적 규모로 전복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걸림돌이 많다. 전쟁의 야만성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이 저항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우리를 혼란과 광범위한 파괴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은 종종 자본의 좌파 구호, 즉 "왕은 없다",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구호들은 전쟁의 원인이 특정 지도자, 트럼프의 광기,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근본주의 유대인의 종교적 망상, 미국 제국주의 등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급진주의 뒤에는, 즉 '평화를 위해', '인민의 권리를 위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라는 연설 뒤에는 언제나 어느 부르주아 진영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숨어 있다. 미국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대는 의회와의 협의 부족과 ‘국제법’ 존중을 규탄해 왔는데, 마치 ‘합법적’ 전쟁이 야만적이지 않다는 듯이 말이다!
비록 노동계급이 아직 부르주아지의 전쟁에 직접 맞설 힘을 갖추지 못했고 혁명적 전망이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이 길은 위기와 군국주의의 무게에 짓눌린 자본주의의 공격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경쟁력'이나 '전쟁 노력'이라는 제단에 우리의 생명과 임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핵심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맞서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수많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성이 뚜렷하게 부활하고 있다.
전쟁 경제가 강요하는 희생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자들은 폭격 아래 갇힌 계급의 동지들과 구체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는 정치적 의식의 성숙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소수 집단들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체제의 미래는 어떠한지, 위기와 전쟁 확산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혁명적 소수자들에게는 이제 논쟁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내부 성찰을 내일의 혁명적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적 힘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2026년 3월 1일
EG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사진 출처 : 로이터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782/capitalism-war-its-capitalism-must-be-overthrown
석유 쟁탈전 속 베네수엘라 민중의 고통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국제 자본 위기의 부담이 전 세계 노동계급에 전가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분쟁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는 생활 수준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 한 명당 평균 체중이 11kg 감소하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조차 부족해 기아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국가의 임대 경제 구조와 제재가 맞물리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비공식 경제 활동 참여자와 복지 수혜자는 급증했다. 인도적 예외 조항조차 의료 분야에 대한 제재의 치명적 영향을 되돌리지 못했으며, 백신, 인슐린 및 기타 의약품 접근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잔혹한 포위망을 피해 난민이 되었고, 안전을 찾아 지옥 같은 환경을 헤쳐나가려 애썼지만, 결국 해외에서는 국가 관료들의 박해와 무자비한 자본가들의 착취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들은 취약한 이들에게 저임금으로 과도한 노동을 시켜 이익을 취하려 한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민세관집행국(ICE) 소속의 고용된 폭력배들이 인종 프로파일링, 개인 실종, 가족 강제 분리 등의 수법을 동원해 이민자들을 탄압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ICE와의 대치 과정에서 구금 중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시위대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위기의 근원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더 심화했으며, 현재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이 위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최근 역사는 2017년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서방 금융 시장 접근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 페트로 암호화폐 토큰의 사용을 금지했고, 2019년에는 미국과 영국중앙은행이 베네수엘라 자산을 압류하고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매력이자 협상 카드는 풍부한 자원이다. 베네수엘라는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경질유를 생산하지만, 1990년대 미국은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 중질유가 필요한 정유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러한 중질유를 보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세륨, 란탄, 토륨 등 약 30만 톤의 희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총 2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은 2025년에 베네수엘라와 갈륨, 안티몬, 금을 확보하기 위한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제국주의 진영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어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천2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유로 상환받았으며, 2018년부터는 미국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고 100% 위안화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2023년에 BRICS 가입을 신청했지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2025년, 베네수엘라는 BRICS 국가들의 결제 수단으로 '통화 단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통화 단위'의 가치는 BRICS 통화 바스켓과 실물 금으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었다. 베네수엘라가 금 보유고를 이 통화 단위에 투입한다면, 2019년 미국에 의한 자산 압류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포기하고 페트로 달러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전쟁은 오랫동안 격화되어 왔는데, 특히 미국 경제 전체가 인공지능(AI) 거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는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와 희토류를 확보하려 시도해 왔으며, 중국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BRI 구상을 통해 남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최소 4개 주요 남미 국가의 최대 무역 동반자이며, 페루 찬카이(Chancay)에 대규모 심해 항구를 건설하여 원자재를 선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서반구 패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경제력만으로도 충분했고, 제재만으로도 카라카스 정권을 순종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야 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절박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행동을, 중국을 남미에서 몰아내고 경쟁국들을 약화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볼리바르 "사회주의": 노동자의 적(敵)
베네수엘라의 지배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적 야심에 익숙하다. 그들은 외국 석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이아나 유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웠다. 2023년 조작된 국민투표를 통해 침략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 군사 총독을 임명하기까지 했던 베네수엘라는 결국 가이아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로 계획을 포기했다. 제국주의적 모험을 감행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차베스가 1999년 새 헌법을 통해 도입한 볼리바르 "사회주의"가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볼리바르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경제 핵심 부문의 국유화를 수반했다. 이 때문에 사적 자본가계급 일부가 도피한 것이다. 보건·교육 등 사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노동계급에 일부 혜택이 있었으나, 제재로 인해 이마저도 약화했다. 또 다른 결과는 부패로 인해 경제의 일부, 특히 석유 부문이 군부 출신 집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석유를 미국 자본가들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이 나라를 약탈하려는 계획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아직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랑하는 미국 자본의 엄청난 이익은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절대적인 국제적 착취 체제를 영속화할 뿐이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지구 반대편 이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베네수엘라 국가 자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강요당한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국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대응은 혁명적 패전주의이다. 계급투쟁을 계속하라!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계급의 힘이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자본주의가 파괴된 후에야 전 세계 노동계급이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은 착취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협력과 필요에 따른 생산, 그리고 노동계급 스스로가 통제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오로라」(Aurora) 74호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2-23/venezuelans-suffer-under-the-scramble-for-oil
인류의 중대한 기로
아래의 관점들은 2025년 12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최근 총회에서 논의되었다. 2026년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전쟁의 일반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이다. 우리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제국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논평과 다른 단체들이 발표한 국제주의 성명들을 소개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세계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국제주의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025년은 지속적인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심지어 살육을 멈추지도 못한 채), '휴전'과 '평화 협정'의 씁쓸한 결과만을 남겼다. 또한, 1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거품이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려왔고,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 방침에 합의하지 못한 기후 회의가 다시 열렸다(결국, COP 의장 스스로 이제는 공식 협상 우회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느끼는 깊은 분노와 절망을 보여준 대규모 시위의 물결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기껏해야 부패한 지도자를 다른 부패한 지도자로 교체하는 데 그쳤다.
어디를 봐도 군사적 준비, '타인'에 대한 박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가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는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를 초래했고, 이는 대략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경제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미국 달러의 금태환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전쟁 없는 새로운 번영을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전망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한 모순들에 묻혀 완전히 다. 닉슨 쇼크는 문제를 미루기만 했을 뿐, 광범위한 투기, 국제 시장에 유입된 허구 자본의 범람, 대규모 실업, 그리고 저임금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소비재의 유입으로 제조업과 중공업의 상당 부분이 버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윤 회복을 위해 동원된 세계화, 민영화, 구조조정 등 모든 수단은 단기적 희망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서 이윤 감소 경향을 상쇄하지 못했다. 지속되는 금융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는 자본의 선택지를 좁혀 현재의 ‘선제적’ 군사주의 부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후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세계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분쟁들로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전쟁을 향한 열망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다가올 사태의 전조였다. 긴축이 유행어가 되었지만, 모든 국가가 똑같이 영향받은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세계 최강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냉전에서 소련의 도전을 극복한 미국은 이제 주택 투기 거품의 발원지가 되어 세계적 경제 불황을 초래했다. 반면, 마오쩌둥 치하에서 막대한 노동력을 축적하고 덩샤오핑 개혁 이후 국제 자본에 개방한 중국은 위기를 견뎌내고 기회를 활용했다. 값싼 상품 수출을 기반으로 한 젊은 경제 제국이자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고, 2016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20년대 말 이전에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제국주의 갈등이다.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은밀히 확장해 나가는 동안,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미국은 1945년 확립한 패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도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본 축적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시행했던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중심지의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나타난 반응이었다. 당시의 '해결책'은 서구, 특히 미국 자본이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구에 대규모 실업을 초래했지만, 이 투자는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에는 미국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가 국제 무역, 특히 석유 무역(페트로 달러)에서 달러의 역할로 가려져 위험이 즉시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해 온 핵심 요인이다. 대부분 국가가 석유를 구매해야 했기에 달러 보유가 필수였다. 실물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 달러는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저금리 국채를 세계에 발행하며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석유를 다른 통화로 거래하겠다고 제안한 정권들이 폭력적으로 전복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바로 그러한 운명을 맞았다.
오늘날 미국 달러의 "과도한 특권"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훨씬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브릭스(BRICS)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석유 구매국인 중국은 이제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전 세계 통화 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미국과 체결한 50년 기한의 달러 결제 석유 판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중국에 석유를 판매하면서 위안화를 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러 이외의 결제 수단을 통한 거래는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수수료를 잃게 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를 흡수하거나 무역을 감시하고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능력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지배계급이 중국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이유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MAGA 운동은 과거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책과 단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1945년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핵심이었던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라는 기둥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이 더 는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들이 전후 재건의 초석이었고 미국이 그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후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은 이러한 막대한 혜택 중 하나였다. 트럼프의 MAGA 진영은 이제 이러한 협약들이 나머지 세계(미국 동맹국 포함)가 "미국을 속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므로, 따라서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적 위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관세 전쟁의 결과로 달러화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외국 국가들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 국채의 5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매입되었지만, 2025년에는 이 비율이 35%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 감소는 금리 상승을 초래했고, 이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부채(현재 38조 달러)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해 국방 예산 규모와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군사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행보는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서서히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시도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보기를 들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담을 유럽에 떠넘기고 있다.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도록 강요했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도록 압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재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0년에 걸쳐 투자될 이 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 또한 미국의 약점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학살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진적인 장악을 확고히 지지해 왔다. 중국 주변에는 군사 기지를 계속 설치하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서반구로 후퇴하기는커녕,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린란드를 넘겨달라는 요구,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마두로 대통령 납치 추가) 등은 미국이 '평화 협상'을 추구하기는커녕,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강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와 콩고에서 체결된 허울뿐인 '휴전' 협정조차도 미국의 원자재 확보나 전후 재건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대리전쟁, 게릴라전 자금 지원, 정세 불안정화, 제재 및 관세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조차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른바 "비자유주의 국제(질서)" 세력은 이민, 이슬람 테러, 기후 변화에 대해 트럼프의 노선을 따르는 극우 "애국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즉, 음모론)를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배경 음악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날들은 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수단. 이 분쟁들은 지난 3년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공포, 수만 명의 사망자, 도시 전체의 파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영향력, 자원, 그리고 영토를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로 분열한 세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만,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는 단지 다른 화약고일 뿐이다. 진행 중인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법에 호소하려는 시도는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다. 인도주의적 고려보다는 제국주의적 이익이 분쟁의 시작과 종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녹색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대 전쟁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여전히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 경제적, 군사적, 환경적 위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완벽한 위기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민족인가, 계급인가
다시 말해, 인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의 인류는 하나의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다. 각 국가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개의 주요 사회 계급이 존재한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급과 이윤을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계급이다. 노동계급은 무급 노동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창출하고, 자본가계급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인류 전체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쟁과 억압, 긴축 정책이 판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통해 더욱 부유해지는 미래가 눈 앞에 펼쳐진다. 매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잠자는 거인과 같은 노동계급이 과연 이 흐름에 순순히 끌려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세상이 뒤집히고 빈약한 생계마저 불안해진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학교와 언론에서 되풀이되는 민족주의 신화에서 위안과 안전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시민, 국가)는 "모두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말한다. "타인"(이민자, 난민, 성소수자 공동체, 종교적 소수자 등)은 "내부의 적"이다. 자본가계급의 마키아벨리적 세력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극우 선동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민족주의는 기득권 정당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부추기는 바로 그 기득권 세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백악관에서부터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민족주의 부흥이 장려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나 상상이 아니다.
영국의 상황은 더 광범위한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0년간의 경제 구조조정과 계급투쟁 패배는 노동계급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했다. 연대와 집단행동과 같은 가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밀려 체계적으로 훼손되었다. 비정규직 계약, 불규칙한 근무 시간, 자동화 및 디지털화된 작업 환경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심지어 이러한 이익을 공통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복지 혜택은 대폭 삭감되었고,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붕괴 직전에 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는 지속적인 쇠퇴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이민자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허황된 약속을 내세우며 개입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이러한 분열 통치는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특정 부문에 국한되고 제한적이며, 대부분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업무 복귀를 협상하는 것으로 끝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50가구가 영국 인구의 5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 노동자의 거의 50%가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푸드뱅크에 의존하거나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고통의 책임을 떠넘긴다면, 착취당하기 쉽고 결국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도록 전쟁터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세상은 여전히 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 사유 재산, 화폐 교환을 전제로 하는 체제로서, 궁극적인 동기인 이윤 추구를 만들어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부유층을 위한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화석 연료 기업들이 과학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멈추지 않거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보상을 주는 사회경제 체제는 개혁할 수 없다. 오직 전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오직 노동계급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노동계급만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진정한 사회 변혁을 수행할 유일한 세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제주의자들, 즉 노동계급 내의 정치화된 요소들, 다시 말해 국가가 없고 계급이 없고 화폐가 없는 사회, 인간이 이윤을 위해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노동하는 사회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 계급이 지닌 역사적 사명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다른 모든 정치 경향은 노동자들에게 투표하고, 가입하고, 회비를 내라고만 요구하며, 모든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국제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유일한 구원은 노동자들 자신의 활동, 조직력과 연대의 힘에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라는 족쇄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모든 개인적 정체성 분열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은 헛된 논쟁이나 자기 성찰, 상아탑으로 도피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적 선구자들이 늘 말했듯이, 혁명적 국제주의라는 기준점이 없다면 이러한 투쟁들은 모두 체제 안에서 필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 당장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니다. 재무장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발전된 기술과 혼합 전술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가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국제주의자들은 함께 모여 더 넓은 노동계급에 대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다른 세계를 위한 진정한 운동을 일으킬 씨앗을 뿌려야 한다.
2025년 12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1-09/a-critical-juncture-for-humanity
[이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모두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논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거리의 시위대가 외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긴 목록이다. 기아, 빈곤, 주택 부족, 자유와 기본권의 억압, 성차별, 환경 오염, 의약품, 의료 서비스, 교육 부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목록의 최상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의 폭발적인 내용은 약탈자들의 무리와 충돌한다. 약탈자들은 선언문을 삼키고, 왜곡하고, 자신들의 계급과 집단의 비인간적인 요구로 바꿔놓는다. 그들은 선언문에 민주주의와 임금 노예 문명의 인장을 찍고, 노동 대중의 정신적 양식으로 삼으며, 봉기의 축으로 삼고, 반역자와 저주받은 자들의 대중을 억압하여 스스로 승리자라고 선포한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일이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욱 고통스러웠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욱 끔찍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반란군들에게 "너희는 도시의 정복자요, 거리의 지배자이며, 승리 직전이다! 종교 정권을 전복하고 현대 자본주의 권력을 확립하여 민주주의를 널리 전파하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에 어긋난다!"
"그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뇌당해야 해!"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구호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그렇게 해야 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이다.
노동 대중의 마음과 현실의 절규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은, 다음 요구 사항들을 즉시 충족시키기 위해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청구 및 요구
1. 식량, 의복,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의약품, 의료 서비스, 교육, 물, 전기, 가스, 인터넷, 교통, 여가, 여행 및 모든 기본 필수품은 상업적 및 금전적 교환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어떠한 금전적 보상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의복에서부터 남녀 관계, 소녀와 소년 간의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 그리고 신념, 문화, 관습, 전통, 정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3. 가사 노동은 폐지되고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교환도 없는 사회 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4. 모든 수감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교도소 제도는 그 근원에서부터 파괴되어야 한다.
5. 모든 형태의 사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실행 전략
우리는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평의회를 통해, 그리고 더욱 반(反)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충족을 집단적 존재의 완벽하게 통일되고 조직화된 표현에 종속시키지 말자. 매 순간, 우리가 가진 단결된 힘을 이용하여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발전해 나가면서 적을 약화시키고, 자본가들과 그들의 잔혹한 국가에 점점 더 큰 요구를 가하며, 우리와 맞설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수단과 전술
"거리가 진정한 전쟁터다"라는 구호는 자본가계급 내부의 다양한 반대 세력이 퍼뜨린 기만이다.
물론 거리는 중요하지만, 결코 주된 전장은 아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노동과 생산의 순환을 마비시켜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 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법적 질서에 도전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빈집을 점거하여 노숙자들에게 제공하자.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일터를 되찾아 임금 노예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자.
임금 노동에 반대하는, 일반화된 평의회운동이 노동, 생산, 그리고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자.
쇼핑몰과 체인점을 접수하여 인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유통센터로 탈바꿈시키고, 모든 상업적 거래를 없애버리자.
넷째, 기회주의적인 권력 중개인들을 거부하자
노동계급과 수백만 노동자의 봉기라는 지진과 함께 오래된 무덤들이 파헤쳐졌다. 무덤 속에서 화석으로 가득 찬 박쥐들이 기어 나와 군중 속으로 스며들어, 왕정(군주제)의 파문을 애도하며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목표는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 타도!
착취도 없고, 계급도 없고, 임금 노예제 없는 평의회 사회 만세!
2026년 1월 8일
임금 노동 폐지 운동에 참여하는 반(反)자본주의 노동자들
<출처>
https://againstwagelabor.com/2026/01/08/what-dont-we-want-what-do-we-want-how-do-we-get-it/
이란으로부터의 성명
이란의 거리, 마을, 도시, 지방, 그리고 자본주의의 오물과 피, 공포로 가득한 지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자본주의 이슬람 공화국의 약탈적이고 학살적인 정권에 의한 대규모 전국적 학살이다. 이란 북부 라슈트 시의 한 병원은 영안실이 시위대의 시신으로 가득 차 70구의 시신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6개 병원은 이미 217구의 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노동계급의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이슬람 정부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학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 대중에게,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이 모든 잔혹 행위와 학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 운동과 이란 노동자 시위대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은 인종 학살을 자행하는 이슬람 자본주의 정권의 전복! 식량, 의복, 주거, 물, 전기, 인터넷, 교통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접근권!,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 간섭 금지!, 성별 차별 철폐 및 기타 기본 인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란 노동자들의 승리는 전 세계 동지들의 단결된 지지에 달려 있다. 일어나서 어디에서든 이 연대를 보여주자.
바로 이 순간 묻혀 있던 정치적 시체들이 다시 발굴되고 있다. 군주주의자들과 그들의 파시스트 동조자들은 뻔뻔스럽게 자신들을 "대안"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력도 아니고 현상 유지에 대한 해답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학살과 불안정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실패한 질서의 잔재일 뿐이다.
이 사회의 역사에서 왕정(군주제)은 계급 지배의 적나라한 형태에 불과했다. 파업진압, 노동조직 파괴, 경찰 통치, 그리고 직접적인 무력에 의한 임금 노동 강요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이 썩어빠진 계획의 확장은 위기로부터 자본을 지키려는 계산된 시도이기도 하며, 착취의 근원을 겨냥하는 대신 분노와 유혈 사태를 썩은 지배계급의 권력 재건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2026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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