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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총회는 ‘사노위 해산’ 총회가 되어야 된다

2010년 5월 9일 사노위 출범 총회에서 결의하고 밝힌 1년 또는 1년 3개월 안에 ‘강령/조직/전술’ 상의 통일(통합)을 이뤄 적어도 ‘단일조직’, 나아가 ‘추진위’로 전환한다는 목표는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책임이 여하하든 간에 달성되기 어렵게 되었다.

현 사노위를 유지, 연장하는 것을 통해 목표 달성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는 주객관적 근거와 동력을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의 유지, 연장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뿐더러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마저 더 갉아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노위가 취해야 하는 그나마 최선의 방안은 사노위 ‘해산보고서’를 사노위 조직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을 통해 사노위 운동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일이다. 단지 ‘해산했다’는 사실 보도가 아니라 해산에 따른 ‘(정치)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까지를 자신의 임무로 감당해야 한다.

 4차 중앙위 결정을 규탄한다.

4차 중앙위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사노위 운동의 정당성마저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4차 중앙위는 세상을 속이고 자신마저 배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노위 운동은 실패했다. 이 엄연하고 냉정한 사실로부터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아무리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사노위 운동이 추구하고 시도했던 것 자체마저 부정하거나 부정당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노위의 실패는 예정된 실패가 아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계기와 과정이 교차했으며 혼재해 있었다. 최종적으로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누가 어떻게 사노위 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나가냐에 따라 사노위 운동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4차 중앙위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앗아갔다. 사노위 운동 전 과정의 결말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해프닝, 에피소드로 전락시키고 있다. 3차 총회에서 강령단일안이 성원 모두의 동의를 통해 또는 모두가 인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 앞에서 3개월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강령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로 4차 중앙위 결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강령초안을 유보없이 채택한다”거나 “단일안 작성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안은 도저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유보 없이 채택한다”는 결정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4차 총회에 상정할 ‘강령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4차 총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찬반을 묻겠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특정한 배제’를 전제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진정성 있는 취지라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필요하다. 먼저 기본 인식과 태도를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토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부족하지 않은데 더 토론을 진행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둘째 모두가 강령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실질적,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이 시도할 필요는 없다. 셋째 결과적으로 강령단일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표결 처리를 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다음으로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첫째 기존 강령기초위원은 자신이 원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000’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소환하는 정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000’은 자원자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000’은 토론의 장이지 표결의 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제출된 3개안도 스스로 거두지 않는 한 선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할 ‘000’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넷째 ‘000’ 운영/진행 방안과 전조직적, 대외적 토론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을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 위에서 8월까지의 조직운영과 지도부의 성격 및 구성에 대한 원칙을 일치시켜야 한다. 8월까지의 기간은 일상적 기간일 수 없다. 작게는 사노위의 진로가 걸려 있으며 크게는 당 건설 노선과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한 기간이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초점을 강령 토론에 실어야 한다. 또한 지도부의 성격은 ‘3기’가 아닌 ‘과도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건설 방안을 포함한 조직의 진로와 관련된 사안은 ‘실무적/행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노위 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객관화해야 한다.

결국 4차 중앙위 결정의 취지가 이런 진정성 있는 방안과는 달리 시간을 연장해 8월에 가서 모든 것을 ‘표결 처리’ 할 것을 전제하고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달리 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면 사노위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마지막 취해야 할 최소한의 방안이자 태도이다. 사노위는 ‘단일조직’이 아닌 ‘공동실천위원회’로서 ‘단일조직’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 진로를 결정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는 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해산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해산이 곧 실패나 파국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은 새로운 출발과 시도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후로도 또 다른 형태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기도 하다. 해산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마냥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해산이 아닌 4차 중앙위 결정 방안은 부끄럽기까지 한 일이다.

사노위가 설립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면 사노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노력은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사노위 출범의 의의와 지난 사노위 활동을 스스로 객관화해야 한다. 사노위 바깥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사노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 전제 아래에서 각자는 또 각자의 논리를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세상에 내 놓으면 된다. 단 한 문장이든 장문의 글이든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을 각각 진행시켜야 한다.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까지가 사노위가 해야 할 몫이다.

                                                 2011년 5월 22일

                      고민택, 구재보, 김대환, 김병효, 남궁원, 박준선, 양효식, 오세철,

                      유승철, 윤문호, 이형로, 임천용, 조영태 등  사노위 회원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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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무력화’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

 

» 24일 오후 경찰이 투입된 유성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맡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무실 들머리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지난 23일 공개된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유성기업의 ‘쟁의행위 대응요령’(2011년 5월11일 작성) 문건에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경주 발레오전장’이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 노조가 무너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던 경주 발레오전장과 2006~2007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인 대구 영남대의료원도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노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주간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 끝에 24일 경찰 병력이 투입된 유성기업 노조도 위기를 맞고 있다.

 

창조컨설팅의 대표는 심종두 노무사다. 심 노무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노사대책팀장 등으로 13년 동안 근무했다. 그 뒤 노무사로 활동하며 금속노조의 대화 상대인 금속사용자협의회(2004년)와 병원사용자협의회 교섭 대표(2005~2006년)를 맡는 등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창조컨설팅은 지난해 현대차 납품업체인 발레오전장 사쪽의 자문을 맡았다. 발레오전장 노사는 그동안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 대체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9년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2월 초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비업무를 외주 용역화하자 노조는 부분 태업을 했고, 사쪽은 같은 달 16일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배치해 노조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15명이 해고됐고, 3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노조 집단행동→회사 직장 폐쇄 및 용역경비 배쾀대량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의 과정을 거쳐 노조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당시 집행부를 맡았던 노조 관계자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회사 쪽이 거세게 노조를 몰아붙였다”며 “노조가 대화를 요구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는데도 노조 탄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결국 발레오전장에는 또다른 노조가 만들어져 금속노조를 탈퇴했고 2년 연속 임금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한 상태다.

 

심 노무사가 2006년 자문 계약을 맺은 영남대의료원에서도 파업을 거치면서 노조가 급속하게 위축됐다.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일방적인 조직개편 등에 반대하며 부분파업과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11명 고소·고발, 10명 해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3억원의 조합비 가압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심 노무사가 영남대의료원과 또다른 대학병원 사쪽의 자문을 맡으면서 ‘파업→단체협약 일방해지→징계·손해배상·고소·고발’ 작업이 진행됐다”며 “영남대의료원은 900명이던 조합원이 10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가 지난 18일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경비가 배치됐다. 사쪽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을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노무사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어떤 회사와 자문을 맺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유성의 경우 열흘 전쯤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 공식적인 자문 계약을 맺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었다”며 “노동계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그들이 자랑하는 업무실적,  그 실적에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죽음이,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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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컨설팅)   http://www.cjmc.co.kr/about/result.html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들과의   '교섭, 타결' 이런  자본가 용어, 자본의 규칙이  아닌,  '투쟁, 쟁취'   '단결, 계급투쟁, 혁명' 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직접행동으로 응징하는 수밖에 다른길은 없다.

 

일단 현자 깡패자본과 그 주구들은 이거 한방 먹고,  다음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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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Wrong with the SPGB?

Review article of “What’s Wrong with using Parliament?” by The Socialist Party [of Great Britain], 24pp July 2010, £1.00.

In the light of the referendum on a change in the voting system (see “The alternative vote referendum…” ) we thought we would take another look at the only genuinely socialist organisation which attempts to sell us the parliamentary road to socialism. Over the years we have debated the issue of how we will get to a socialist society several times with the SPGB ⁽¹⁾ in both meetings and our press. Indeed several people have contacted us after listening to a tape our 1994 debate which you can still buy from the Socialist Party. Last year they brought out a new short pamphlet, What’s Wrong with Using Parliament?, to restate their belief that socialism can only come about via parliament. It is that which we are reviewing here.

The reasons for debating with them, and not other parties claiming the title “socialist” is not simply because they have a culture of debate (propaganda and education are their main activities) but because they share with us a real understanding of what socialism is. Unlike the Stalinists, Maoists and Trotskyists they do not believe that some form of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socialism, or even a step towards it. Like them we are “an organisation of equals. There is no leader and there are no followers”. (Introducing the Socialist Party at the beginning of the pamphlet). But differences over how socialism can be achieved have dug a chasm between themselves and revolutionaries. This pamphlet only underlines that distinction.

The pamphlet is neatly laid out and lucidly written. Bizarrely it has a contructivist design (more usually associated with the October Revolution which they reject!) on the cover (with a red wedge flying into Big Ben). The contradiction on the cover however is trivial compared with the contradictions inside. The pamphlet claims to be aimed at “Anti-parliamentarians and Anarchists” but only Anarchists are quoted. This is no accident since the SPGB claims Marxist orthodoxy for its views on parliamentarism and to deal with Marxist critiques would be more difficult. It also frees the SPGB from dealing with the really big issue of working class consciousness (a word which does not appear anywhere in the pamphlet). The pamphlet is a tale of two halves with the first being the SPGB’s defence of using parliament and the second dealing with five arguments against using parliament taken from Anarchist publications in the second. Here we can only deal with some of these

Instrumentalist Arguments

They set out the premises of the debate accurately enough

what distinguishes us amongst those who want a classless, stateless, wageless, moneyless society based on common ownership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means of life, is our view that parliament can and should be used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such a socialist society. (p.5)

 

But this quickly leads us to the first contradiction. Although they recognise that parliament is a capitalist institution, that voting atomises ands reduces to passivity the mass of the population who only get to put a cross on a piece of paper every 5 years or so, they still argue that

what better way is there to challenge that “democracy and freedom” than by using the accepted legitimate channels and thereby be able to call [liberal democracy’s] bluff.

 

But who is bluffing? The capitalists, who have instituted a political system that not only does not challenge their rule but is the ideal framework for it, or the SPGB who would legitimise working class impotence by supporting it? The increasingly derisory electoral performance of the SPGB over the last 107 years might be taken as sufficient proof of the point that there is no route to socialism via bourgeois institutions but it is a lesson that the SPGB refuses to learn. Instead the pamphlet is full of straw man type arguments which they dig out (and not always fairly) from the anarchist texts they criticise. One of these is to criticise this argument

Socialism cannot come through the Parliament. If we look at a country like Chile we can see why. In 1973 the people elected a moderate socialist government led by President Allende. This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was toppled by a CIA backed military coup. Repression followed in which the workers movement was smashed and thousands of militants lost their lives.

“What is Anarchism?”, www.struggle.ws/pdfs/whatis.pdf

 

The essential part of the SPGB reply is that this is because Allende was not a real socialist and did not have “enough” popular support. But in this argument Allende’s “authenticity” is not the point. The bourgeoisie do not distinguish between real socialists and state capitalists. All they see is a threat to their property and in Chile there was a mass movement seeking to redress the balance for the working class (however deluded we all agree they were). The fact is, as we noted a long time ago, the SPGB are more devoted to parliament than the “democratic” bourgeoisie! The capitalist class will not shrink from switching to a Mussolini or a Pinochet once they see that the rules of the democratic game do not deliver the desired results. The problem is exactly the opposite one. Most Chilean workers believed, like the SPGB, that the elections had guaranteed their legitimate right to rule when in fact it did not touch the essential organs of the state. This error is underlined earlier in the pamphlet when the SPGB write

Gaining control of the state will at the same time give control of this social organ which can be used to co-ordinate the changeover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Of course, it couldn’t be used in the form inherited from capitalism.

 

Like so many caveats the last line is meaningless if you do not actually say that the first thing the workers will have to do in the course of their revolution will be to smash/dismantle the capitalist state and its organs of repression. This argument is an old one as the founding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the SPGB (printed a the back of the pamphlet) also argue that all they will have to do is have the state, the machinery of oppression “converted” and it will guarantee workers’ emancipation. For the SPGB winning a majority in parliament is the same as gaining control of the state (p.7) but how different do they think the scenario will be to that in Chile? Allende lasted 3 years because he was slow to move against the old state apparatus. If he had acted faster his government would have not have lasted as long. The point is that the state has to be destroyed in the course of the majority taking over, not via a parliamentary majority after a leisurely debate. Waiting to gain such majority will only allow those who hold all the reins of power to prepare their various contingency plans.

The SPGB are also so desperate to assert the importance of parliament that they attempt to deny that bourgeois state power lies elsewhere. When Class War argue that the real power of the state lies in the organs of repression, the permanent bureaucracy etc they are accused of “conspiracy theory” which then can be called “absurd”. But the spontaneous bowing of parliament to the needs of capitalism is plain for all to see and the SPGB accept this on p. 17. You don’t need a conspiracy theory to see that vested interests via lobbying, and think tanks set the agendas and define the limits of policy (one reason why any attempt to reform anything under capitalism sinks in the mire of its own contradictions). Political donations, control of the media, appointments of MPs and ex-Ministers to company boards etc are all part of the way in which capitalism ensures that capital dominates the political agenda. For the SPGB this is irrelevant since for them parliament is the main state organ and thus when they get a majority all these extra-parliamentary organs (including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will be so stunned by socialist argument and parliamentary legitimacy that they will be neutered.

There are other ways in which the SPGB don’t seem to take on the reality of what they are proposing. If they are for pure socialism (and we believe they are) what are their non-reformist minority MPs going to do whilst awaiting the time when they have 300 plus members in parliament (currently they have none and never have had one) to vote capitalism down? The people who elected them will expect some results in the course of a parliament, unless of course they no longer count on parliament, but then that begs the question as to why did they vote at all. Our new SPGB MPs will arrive in parliament to take the loyal oath to Her Majesty the Queen, and then what? The only concrete activity that the SPGB put forward is that they can use Parliament as a tribune to denounce the system. And after 5 years of doing that they expect to win a majority the next time round? They criticise the anarchists for putting forward “unrealistic alternatives” but nothing seems further from reality than the SPGB’s cosy view of the capitalist political system. The Anarchist Federation, for example, are castigated for envisag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apitalist class will actually put up a fight to defend its property (p.20)! It is clear that what the SPGB stands for is social pacifism and what they stand against is genuine class action. Capitalism will be safe for ever with these comrades.

In fact, what characterises genuine class action is beyond the SPGB. On p.19 they quote the Anarchist leaflet “What is Anarchism?”.

The authors of the ‘What is Anarchism?’ web-page leaflet mentioned above, which claims that “socialism cannot come through parliament”, agree with us that the revolution against capitalism must be a majority, participatory revolution. Central to our politics is the belief that ordinary people must make the revolution. Every member of the working class (workers, unemployed, housewives, etc.) has a role to play.
The trouble is they don’t seem to have thought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If on the eve of the revolution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in favour of it and are organised to participate in it, why should they not demonstrate this by putting up their own candidates to oppose and beat those who do support the continu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Naturally, these candidates would stand as mandated delegates not as unaccountable representatives. Being the majority, this would be reflected in a majority of seats in parliament. And if some pro-capitalists in the boardrooms, the armed forces or the police attempted a coup, what, as already pointed out, could they do against a participating majority committed to establishing socialism?
Once there is an organised, determined majority the success of the socialist revolution is assured, one way or the other. It is then a question of the best tactic to pursue to try to ensure that this takes place as rapidly and as smoothly as possible. In our view, the best way to proceed is to start by obtaining a democratic mandate via the ballot box for the changeover to socialism. The tactical advantage of doing this is that, when obtained, it deprives the supporters of capitalism of any legitimacy for the continuation of their rule.

 

This is the Monty Python path to socialism. The Anarchists talk of “revolution” as a single process (in our view, an error) but at least they see it as starting a process. The SPGB cannot conceive of a “revolution” until 50% plus 1 of the population is ready. For them “revolution” is a quiet vote, a polite discussion in parliament and the change in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by legislative enactment? A splendid “tactic” which does not even actively involve most of the working class!

But here we are entering a Lewis Carroll world where “words mean what we say they mean”. Revolutions are certainly about more than change in government. They are fundamental shifts in class relationships and they either change the basic way we produce things or they fail. They are also messy unpredictable things but you would not think so reading this pamphlet.

In fact the pamphlet is entirely devoid of any reference to real struggles of real workers. It is a utopian plea to participate in the arena where the ruling class is strongest in order to defeat it. However the SPGB are absolutely certain that only they hold the key to the future of the working class. Anyone who advocates anything different is “unrealistic”.

The pamphlet arrives at this happy conclusion only by leaving out any discussion of how a real revolution can take place. The SPGB has long been an opponent of real class struggle which it equates with violence. In its founding Principles it states:

It is dangerous and futile to follow those who support violence by workers against the armed force of the state. Violent revolution has sometimes meant different faces in the capitalist class, always meant dead workers, and never meant the liberation of the working class. Unless workers organize consciously and politically and take control over the state machinery, including its armed forces, the state will be ensured a bloody victory.
Political democracy is the greatest tool (next to its labour-power) that the working class has at its disposal. When the majority of workers support socialism, so-called “revolutionary” war will not be required. The real revolution is for workers to stop following leaders, to start understanding why society functions as it does and to start thinking for themselves.

 

Between voting and violence there is nothing for the SPGB. In reality the very nature of capitalism is constantly throwing up class conflict even at times of relative class peace.

They see workers coming to understand the need for socialism only by “thinking for themselves” as individuals. This is the same appeal the capitalist makes in trying to stop workers take class action. In reality workers always “think for themselves” but they think different things at different times. When capitalism guarantees them a reasonable livelihood they accept it, and its media claims, to be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However when the system begins to fail and enters into one of its periodic crises workers begin to “think for themselves” but not necessarily individually since their common experience begins to teach them more than all the lectures of the SPGB (or anyone else). This does not mean the end of the system but it does lead to collective resistance on an initially economic level. There is no mechanical link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 (on this we can agree) but the struggles themselves have the potential to plant the germs of conscious opposition to capitalism. In some cases this consciousness takes political direction and this leads to the formation of class political organisations who make it their task to articulate the lessons of past historical achievements of the class. In doing so they help to define the communist programme.

At first is only a minority who tend to coalesce around a political party of the subordinate class. This minority is doomed for long periods to seem isolated and out of touch but the very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t certain point create wider class movements in which this minority works for revolution. Massive these movements might be but they still remain a minority of society. It will be a large minority (as in Egypt or Tunisia recently) which will launch the assault on the state. What transforms this minority into something more is the revolutionary act itself:

Both for the production on a mass scale of this communist consciousness, and … the alteration of men on a mass scale is, necessary, … a revolution; this revolution is necessary, therefore, not only because the ruling class cannot be overthrown in any other way, but also because the class overthrowing it can only in a revolution succeed in ridding itself of all the muck of ages and become fitted to found society anew.

 

History suggests that this does not come piecemeal but rapidly. Even those who have been expecting it will be overwhelmed by its force. In the course of it the movement may be peaceful (the bigger and more widespread the more peaceful it is likely to be) but even an overwhelming movement such as in Cairo may have to be extraordinarily courageous in the face of last ditch fight to the death by capitalists defending their property. The collapse of the forces of the state under this mass pressure is the best scenario for the collapse of capitalist order in any one area.

This is, of course, only the beginning of the story. The overthrow of capitalism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are not necessarily one and the same thing. People will be anti-capitalist before they understand fully what it means. This will be done via combination of propaganda/education and experience. The very process of revolution will lead people to practically solve the problems of how to organise by setting up assemblies, local committees and even workers’ councils based on recallable delegates. In the process people’s perceptions will also change. They will be ready to abandon the former mores of capitalism with its greed and selfishness. They will be more ready to listen to those who defend real socialism. Not all at once, but as the research into the behaviour of the mass movements in the French and Russian Revolutions have shown people began to behave differently in the process of mass action. Marx put this graphically in The German Ideology

… revolution is necessary, therefore, not only because the ruling class cannot be overthrown in any other way, but also because the class overthrowing it can only in a revolution succeed in ridding itself of all the muck of ages and become fitted to found society anew.

 

In contrast to the passive role of the voter under capitalism people will become, to use the words of the Anarchist Federation (quoted in the pamphlet), “energised”. It is only at this point when the old ruling class is on its kne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real socialist programme by the immense majority will be possible (provided that active within this movement are those campaigning for it).

Marx summed this up in the Theses on Feuerbach

The coincidence of the changing of circumstances and of human activity or self-change can be conceived and rationally understood only as revolutionary practice.

 

We do not know how this revolution will develop, or where it will take us, but we do know it will go beyond the mind-numbing passivity of voting for a capitalist parliament. Perhaps even the “changing of circumstance” will affect the SPGB and they will join the rest of us who also

want a classless, stateless, wageless, moneyless society based on common ownership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means of life.

 

(1) Although it has since shortened its name to the Socialist Party, the Socialist Party of Great Britain still retains the full title in some circumstances so we will call it the SPGB here. It is not to be confused with its SPGB’s splitters, the Socialist Party of Great Britain which produces Socialist Studies [for our debate with them see “The Fairy Story of the Parliamentary Road to Communism” in Revolutionary Perspectives 39] nor the Socialist Party of the former Militant Tendency after it was expelled from the Labour Party.

본문

<자본주의 쇠퇴 규정 폐기의 의미>

1. 자본주의 쇠퇴 규정과 이행요구

우리가 자본주의 쇠퇴를 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좌익공산주의 혹은 트로츠키주의의 특정 경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 더 이상 발전적. 진보적 생산양식이기를 멈춘  쇠퇴하는 자본주의, 인류에게 재앙과 파멸을 안겨다줄 썩어가는 자본주의, 즉 노동자계급에게 전쟁이냐 파멸이냐 혁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시대 규정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실천적 의미는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토대와 불가피성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이행요구'를 강령으로 내거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쇠퇴 규정만이 혁명의 단계론적 사고와 최대강령/최소강령의 분리를 허용치 않는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쇠퇴 규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과 시급성, 그리고 강령에서 혁명적 실천 강령인 ‘이행요구’로 표현되어진다.

그런데 현재 사노위에 제출된 강령초안 중에는 자본주의 쇠퇴 규정을 아예 부정하거나 누락시킨 강령들(3인안, 제4인터안)과, 비록 단일한 근거로 쇠퇴기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령의 기초를 자본주의 쇠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이행요구를 내거는 강령(5인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근본적인 사상적인 차이를 포함한다.

아직 5인안 강령은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꾸준히 검증받으며 건설되어야 할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록 ‘자본주의 쇠퇴의 근거’가 아래 제시한 4가지 경향이 혼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혁명 강령의 기초가 되는 원칙마저 훼손될 수 는 없다. 그 근거야말로 당 추진위 단계에서 심화된 강령토론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엄밀해져야할 과제일 뿐이지, 폐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쇠퇴 규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무기로서의 강령의 근본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혁명이론 없는 혁명전략'을 가공하여 '원칙 없는 실천‘을 강제하는 개량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쇠퇴규정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강령적 무기인 이행요구의 물질적 토대마저 제거하게 되어, 이행요구를 최소강령 수준으로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2.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근거

1) 맑스,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적 쇠퇴규정 :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상승기와 쇠퇴기 규정

2) 레닌, 트로츠키(볼셰비끼, 스파르타쿠스 그룹 등)의 쇠퇴기 규정 : 제국주의 시대, 전쟁과 혁명의 시대인 자본주의 쇠퇴 규정

3) 로자 룩셈부르크의 쇠퇴기 진입 규정 :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외부시장 소진 문제(잉여가치 실현문제)에 착목한  쇠퇴기 진입규정

4) 폴 매틱 등의 이윤율저하 경향에 따른 자본주의 쇠퇴 규정과, 이윤율 하락 경향과 시장 포화론의 상호작용과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쇠퇴 규정

3. 3인안과 정원현 동지의 왜곡 

1) 3인안에서 제기하는 ‘외부시장 소멸론의 비과학성’ 문제는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악의적 왜곡이다. 우리는 외부시장 소진(시장포화)만이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과잉생산, 공황, 이윤율 저하경향” 등의 자본주의 근본적 위기가 외부시장이 소진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전면화 되었다는 입장이다. 5인안은 위(2번 항목)에 언급한 4가지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본주의 쇠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시장포화라는 한 가지 근거만을 절대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근거들의 연관성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다.

자본주의 쇠퇴 경향을 ‘외부시장 소진’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래 1914년 이후 자본주의(5인안 해설서)를 주목해보라.

“1914년 이후 ("쇠퇴시기" "제국주의의 쇠퇴 시기" "자본의 실질적 통치" 라 불리기도 하는)의 특징은,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이 팽창하고 사회적 재생산이 수축한다는 점이다. 전후 붐(1945-1970)과 같은 회복은 그러한 재구성을 수반했는데, 이 재구성을 가능케 한 것은 초기 대량 파괴(두 번의 세계대전, 불황의 10년, 파시즘 그리고 스탈린주의), 세계체계의 재편성(영구 프랑스 제국의 종말, 마샬 플랜 하에 이루어진 세계경제 - 구소련  블럭과 중국을 뺀- 의 "달러 블럭"으로의 변환, IMF 와 세계은행, 그리고 이전에 대체된 국가시장에 의해 억제되어왔던 20-30대의 신기술(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 기준"의 강제 등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1966년 경기후퇴 (일본, 독일, 미국), 1968년 달러 위기와 브레튼 우즈 체계의 재정적 붕괴(1971-73)와 함께 동력을 다 소모해버렸다. 문제들이 풀려나가던 전후로 수십 년간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3인안의 ‘생산력 정체의 비과학성’ 이라는 규정도 5인안 해설에서 다룬 쇠퇴의 근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 어떠한 반박의 근거도 없다.

“한 사회의 쇠퇴의 시기는 생산력 성장의 총체적이고 영원한 정지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의 명백한 약화”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출현”이 낡은 사회의 쇠퇴의 시대를 여는 것이지, 생산력 발전의 정지가 그것을 여는 것이 아니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이러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출현”을 나타내준다“

2) 쇠퇴라는 용어 자체와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파국론’, ‘자동붕괴론’의 혐의를 두는 것 또한 자본주의 쇠퇴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비약에 불과하다. 쇠퇴라는 용어는 ‘노쇠의 시기’,  ‘퇴행하는 사회체제’,  ‘생산력 발전의 족쇄’등으로 표현되듯이, 천천히 진화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짧은 기간 사회적 급변을 나타내는 ‘혁명적 정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 쇠퇴를 부정하는 동지들은 쇠퇴의 규정이 ‘파국론’ 이나 ‘자동붕괴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야만의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며, 노동자계급 스스로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쇠퇴론의 핵심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하는 임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인류를 점점 더 지독한 모순들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살아있는 한, 인류는 그 생존을 위협당하면서 이 죽어가는 체제가 부과하는 파국의 증대를 감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것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파국 속에서 전쟁이냐? 파멸이냐? 혁명이냐? 의 선택이 오로지 노동자계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마지막으로 3인안과 정원현동지 등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쇠퇴 규정이 노조개입, 의회전술 거부로 이어진다.” 는 비약이야 말로 중상모략에 가깝다. 오히려 개량이 불가능해지고 상설적 대중조직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혁명정당의 절대적 필요성과 대중기관에서의 혁명적 실천(현장분회 건설, 강화)이 즉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를 규정한 강령이야말로 주체들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권력 장악을 위한 혁명적 실천을 이행요구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인안 강령초안의 문구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계급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 쟁취 되는 지속적인 개선이 더는 불가능하여, 그것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특별하고 영구적인 조직들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통해 생존권을 방어하고 자본가계급과 투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별 혹은 대규모의, 대공장 노동조합들은 그것을 설립했던 당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자본주의 쇠퇴기에 총자본의 쇠퇴는 노동자계급에게도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개량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투쟁을 중심에 둔 전투적인 계급조직은 상시적이고 항구적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조합들이 전투성을 잃고 자본에 포섭되던가, 투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 그 조직형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의 자기방어와 자본과의 투쟁이 가능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산업별 혹은 대공장 노조 조직들이 출범당시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노조주의, 계급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당의 강령과 계급투쟁 전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때때로 노동조합 자체를 넘어서야 하기도 하며, 혁명시기에는 그것의 완전한 극복만이 계급의 조직을 혁명기관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 (위의 강령문구는 이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 서술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에 안주하고 있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문구 하나를 두고 “노동조합 포기주의”, “노조활동 무용론”이라고 공격을 해온다. 정작 자신들이 전투적 조합주의를 지지하는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지, 노동조합 특히 대공장 노조가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혁신만 하면 된다는 건지, 노조개입 전술이 있기는 한지, 강령적 내용을 갖고 실천을 해온 건지 밝히지도 않은 채...

분명히 말한다. 노동조합의 성격이 혁명성을 잃고 자본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으며, 노동자평의회로 향하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투적 노동자계급이 여전히 노동조합에 속해있고 그곳을 기반으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공간에 개입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것과는 충돌되지 않는다. 노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개입을 기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만 전체 노동자계급을 향해야 하는 혁명당에서는 90%이상의 노조밖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강령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 하는 것조차 전체 노동자계급을 향한 활동이어야 하며, 평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혁명적으로 나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강령적 실천'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5인안의 강령체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향하는 수미일관한 체계이며, 가장 실천적인 강령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혁명 강령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운동의 확장과 조직 확대를 위해 자신의 무기마저 내려놓고 오로지 다수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척박하고 일천한 당 건설 운동의 환경과 그것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이탈파들의 가련함에 애도를 표한다.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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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쿠바를 계승하겠다고?

 

 

무엇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노동자권력를? 

노동자통제 없는 국유화를???   가짜 사회주의 환상과 스탈린주의 잔재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것은 1917년 최초로 이루어 낸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혁명과  그 위대한 역사적 창조물인 노동자평의회 권력이다.

또한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목졸림당하고 살해당하면서도 항상 노동자계급의 권력과 해방을 지향했던 혁명적 원칙,  국제주의 공산주의 원칙이다.

 

 

 

노동자국가?   주체형성?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이지 노동자계급을 향한 그 어떠한 통치 행위도 아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없지만, 사적 소유의 부재(사회주의 경제의 창조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에도)는 그것 자체로 사회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노동자국가는 오로지 전체 노동자계급의 통제 아래 존재할때 사회주의와 동일시 될 수 있다.  계급으로써의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하는 권력형태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으로 현실화 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평의회 체제이다.

 

혁명당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  노동자계급의 권력(노동자평의회 체제)에 대한 절대적 방어,  세계혁명,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복무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이자,  혁명적 계급의식의 담지자이자,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공산주의 강령의 실체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강령의 현실화는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에 달려있다.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사회 내부의 모든 다른 계급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성은 계급의 혁명 활동을 위해 하나의 불가분한 전제조건을 나타내는데, 노동자계급만이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계급의 정치조직인 혁명당과 강령으로 표현된다. 노동자주의 또는 써클주의 관점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단지, 노동자계급으로 자칭하기는 원하는 작은 파벌로서 자신의 자립성을 보여줄 뿐이다. 그들은 결국 전체 노동자계급이 다른 계급들에 대해 갖는 자립성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계급 내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작업장들, 업종들, 노동조합들, 지역들, 부문운동사이의) 자립성을 가져올 뿐이며, 나아가 이들의 부문운동, 지역운동의 총합으로써의 주체형성 전략은 정치조직에서의 연방주의를 강화한다.

 

혁명적 주체형성은  노동자계급의 혁명기관인  노동자평의회와 혁명정당으로  모아져야 하며, 현실에서의 맹아는 오직 계급투쟁속에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의지와  혁명가들의 강령적 실천을 통해 창출될 뿐이다.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3차 토론회]

일정 : 2011년 5월 10일 오후 3시
장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2층 강당

1주제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역사적’사회주의”(오후 3시)
- 발제 : 오세철 / 사회 : 고민택
2주제 :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이행요구”(오후 5시 30분)
- 발제 : 양효식 / 사회 : 고민택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노위 혁명정당 강령 정립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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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NATO, Bin Laden, Gaddafi: they are all our enemies

After NATO bombings on a building in Tripoli killed a son and three grandchildren of Muammar Gaddafi, there were revenge attacks on the cities of Benghazi and Misrata, and attacks on the British and Italian embassies, among other targets. The killing of Osama bin Laden in Pakistan by American special forces was supposedly undertaken in revenge for the 3000 9/11 murders. When the anti-Gaddafi forces in Libya heard of bin Laden’s death they called for Gaddafi to face the same fate.

This spiral of murder and destruction is further evidence of capitalism’s appetites in an era where every state, every capitalist faction that aspires to power, is compelled to follow the military option and the path of terror.

In this capitalist world the antagonists go under many flags, but they are all pursuing the same goals. Gaddafi is favoured by many who call themselves socialists, despite being at the heart of a regime for whom repression is second nature and vicious retaliation comes automatically. Barrack Obama is supposed to be a ‘friend of freedom’, yet his military campaigns, from the bombing of Pakistan within the first few days of taking office, just continue from where George Bush left off. Bin Laden is seen by some as an ‘anti-imperialist’ hero, but his ultimate dream of a multi-national caliphate is one of the oldest imperialist projects going. And as for the Libyan ‘rebels’ of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they can be marked down as enemies of the exploited and oppressed on a number of counts, from the backing of the US, the calls for the return to a monarchy, and the basic fact that so many of them were not so long ago integral to Gaddafi’s state apparatus.

Following the killing of bin Laden there were commentators in the US who spoke about the possibility of ‘closure’ for the victims of 9/11. With the continuing wars in Afghanistan, Iran and Libya there is clearly no closure for those who have been caught up in and become victims of the American ‘war on terror.’

As Obama said in his first speech celebrating the killing of bin Laden “his death does not mark the end of our effort. There's no doubt that al-Qaida will continue to pursue attacks against us.” Indeed it will, and if one terrorist force is diminished then others can easily take its place. Obama asserted that “we are once again reminded that America can do whatever we set our mind to”. American imperialism, however it is minded, cannot impose its will in Iraq, Afghanistan and Libya, despite being the world’s biggest military power. On the contrary, all its actions tend, in Obama’s words not to “make the world a safer place” but exacerbate conflicts and chaos across the face of the planet.

Some things have changed since 9/11. In the Middle East, for example, despite the fantasies of Gaddafi, al-Qaida has never really got a foothold, whatever its strengths in Afghanistan and Pakistan. In the recent social movements in various Arab countries, whatever their confusions, there has been no sign that protesters have been going in the direction of al-Qaidaist ideas, adoption of sharia law or other Islamic tenets. On the contrary, many of the demonstrators have explicitly rejected the vicious sectarian and gender divisions which al-Qaida stands for. A bigger obstacle to the movements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has been the myth of democracy, which serves to prevent the working class from acting as an independent force in society.

All the figureheads of capitalism, whether in the White House, in a tent in the desert, in a cave in the mountains, or in the affluent suburbs, stand for a world of war and destruction and against the liberation of humanity.  

Car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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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당일 실천일정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토론회 일정을 오후 7시로 연기하였습니다.

시작시간 변경을 유의하여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주의 혁명당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일회성 정치 캠페인에 동원되고 조직되어 박수치고 감동받는 과정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실천의 지침이 되어주는 혁명강령에 대한 토론과 승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사상투쟁을 통해 낡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공산주의 투사,  노동자혁명가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2차 토론회]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혁명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주기적 순환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진보적이기를 멈추고,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로써 쇠퇴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

더불어 자본주의 쇠퇴기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자본주위 쇠퇴기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혁명이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이 아닌

어떠한 다른 혁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발제 : 오세철

사회 : 고민택

일정 : 2011년 5월 1일 (일) 오후 7시

장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2층 강당

참가문의 : redplane@jinbo.net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노위 혁명정당 강령 정립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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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  -ICT

Meltdown(노심용융)

 지난 3월 11일 사상 최악인 8.9리히터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은 할 말조차 잃고 말았다. 하지만 채 여진이 닥치기도 전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지진과 쓰나미는 이후에 닥쳐올 재앙에 비하면 한낱 전조에 불과했다. 지진 발생 사흘 후 후쿠시마 다이치현의 핵발전소와 또 다른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발로 행융합로 노심용융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핵에너지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가장 지진 위험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53개나 되는 핵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에너지 대국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 3월 14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빗 필링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원 부족 국가로서 일본은 위험한 세계에서 병적으로 집착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단일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방사능 유출과 함께, 이후 전세계에 걸쳐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의 암발병 증가를 초래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에서는 6개나 되는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다른 2개의 대형 핵발전소 역시 지진대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력회사와 정부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이전에도 있었다. 필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한 차례 예행연습도 겪은 바 있다. 2007년 7월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던 6.8리히터 지진이 일본 북부 니이가타 근처의 초대형 핵발전소인 카시와자키-카리와 핵발전소를 강타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 중 하나인 카시와자키-카리와 발전소조차 애초 설계부터 6.8리히터 가량의 지진에 견딜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반응로 중 하나에 가해진 충격은 설계 당시 내진 강도보다 2.5배나 강력한 것이었다.

하지만 필링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전혀 ‘비이성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86년에 체르노빌에 관한 기사에 ICT가 “원자력 러시안 룰렛”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위험한 도박이 지금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명령

일본은 최근까지 석탄에 있어서만큼은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하지만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 자원 부족은 항상 일본의 걱정거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1895년 중국과, 1905년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게 했고, 1911년 조선 합병과 1931년 만주 침공까지 감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물론 더욱 극적인 예로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일본의 1937년 중국 본토를 침공에 대해, 미국은 즉각 일본으로의 석유 공급 차단으로 대응했다. 일본은 이후 4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려 애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궁극의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인도네시아와 태평양 연안 제도를 점령하고, 이를 통해 석유와 다른 원자재를 손에 넣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무대에서 영국과 독일 제국주의를 패퇴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것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의 배경이다. 하지만 일본의 도박은 공습 6달도 채 안된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모든 일본 항모가 침몰하면서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 문제를 마무리 짓기에 앞서 유럽전선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유럽전선에서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시 동맹의 균열이었다. 당시 미국은 소비에트의 적군이 유럽 전선에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동부 전선에서 대해서도 소비에트 연방이 개입하면서, 만주와 조선, 그리고 중국이 스탈린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결국 미국인 기자 리차드 로데스가 ‘원폭 제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탈린의 동부 전선으로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스탈린이 45년 8월 9일로 동부전선에 개입하기로 예정되어있었고, 소비에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 직전인 8월 6일 히로시마, 8월 8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으로 일본인들은 더 이상 원자력을 아예 사고의 지평 저 너머로 내던져버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핵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히로시마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 희생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일본은 핵발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다.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은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했고, 전후 세계에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바로 석유였다. 자본주의 경기 순환에 있어 하락국면을 맞이했던 1971년 당시 일본은 자국 에너지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였다. 미국에서 경기하락은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달러가치 폭락으로 드러났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산유국의 실질 수입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유가는 급등했다. 에너지 안보가 전세계적인 슬로건이 되었고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특히 국내 산업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동보다 훨씬 안정적인 남아공의 폐금광을 석유 비축 시설로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해 남몰래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을 지원하는 것까지 불사했던 일본이 핵에너지를 고려한 것은 전혀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성적인 세계?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표현으로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국민국가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세계는 앞서 파이낸설 타임즈가 ‘위험한’ 세계라고 언급한 바로 그 세계다. 세계가 위험한 이유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국민국가들 간에 자원을 위한 은폐된 경쟁 혹은 공공연한 전쟁 형태로 대결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지진 위험이 높은 나라에 핵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위험한’ 세계에서는 이성적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핵에너지 자체에 대한 논란은 다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이성적인 토론도 불가능하며, 이윤 동기나 일국적 관점 하에서는 논점이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핵에 대한 광기가 바로 그 증거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인간의 미래의 필요와 양립할 수 없는 전쟁과 비이성적인 정책들로 가득찬 제죽주의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말 “이성적인 세계”에서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 경쟁,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파괴적인 전쟁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적인 세계는 오직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모든 비이성적인 요소를 만들어낸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철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원문 :  ICT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1-03-17/from-hiroshima-to-fukushima)

번역 :  사노위  kim

From Hiroshima to Fukushima

Meltdown

The earthquake and tsunami which struck Japan on 11 March at 8.9 on the Richter scale was one of the worst ever recorded. The tragedy of the tens of thousands of dead and the hundreds of thousands made homeless is almost mind-numbing. But even before the next aftershock strikes the country other questions are being posed. This natural disaster is on the brink of being followed by a man-made sequel. With two explosions in three days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nd other plants threatened with reactor meltdowns the whole question of nuclear power in Japan is at issue. Why is one of the most earthquake-prone countries in the world home to 53 nuclear power plants making it the world’s third nuclear energy power?

The normal answer is like that given by David Pilling in the Financial Times (14 March)

As a resource-starved nation, it has an almost pathological, and not entirely unreasonable, fear of being cut off from essential supplies in a dangerous world.

 

A single Chernobyl produced an increase in radiation, and later in cancer, on a large (and as yet not fully acknowledged) scale around the world. Currently all six reactors at Fukushima Daiichi are experiencing potential meltdown problems. And there are two other larg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earthquake zone. The Japanese nuclear industry and government have poor history of telling the truth about radiation leaks. In fact we have been here before in Japan. As Pilling also tells us

At least we had a low-key dress rehearsal. In July 2007, an earthquake measuring a then-big-sounding 6.8 on the Richter scale jolted the enormous Kashiwazaki-Kariwa nuclear plant near Niigata in northern Japan. It subsequently emerged that the facility,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had not been designed to take an earthquake of anything like that magnitude. One of the reactors was shaken by a jolt nearly two and a half times more powerful than it had been built to withstand.

 

And yet Pilling tells us that it is “not entirely unreasona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put not only its own citizens at risk but also those of the rest of the planet. In 1986 we entitled our article on Chernobyl “Nuclear Russian Roulette” but the really reckless gamble is in Japan.

Imperialist Imperatives

Japan has always had a worry about its lack of natural resources (even though until recently it was self-sufficient in coal). This led to Japan’s wars with China (1895), Russia (1905), its annexation of Korea (1911) and its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The best example of all was the Second World War. After Japan invaded the rest of China in 1937 the US cut off Japan’s oil supplies. For four years Japan struggled on. The Japanese Imperial Army, by now running the country, decided on the ultimate gamble. They would knock out the US Pacific Fleet in one blow and then go on to occupy Indonesia and the rest of the Pacific islands thus gaining access to oil and other raw materials. The fact they would also have to defeat the British and the Dutch Empires in Asia to achieve this also gets a small mention in their policy documents.

This was the background to Pearl Harbor on 7 December 1941. The gamble failed within six months (at Midway Island in June 1942 the entire Japanese aircraft carrier force was sunk). The US had the small matter of fighting in Europe before they could deal with a Japan which was simply awaiting its turn. One slight complication arose from this delay. By the time the US came to finish off Japan the wartime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was beginning to fracture. USA imperialism was already worrying about how far West the Red Army had got in Europe. Now President Truman was worried that when the USSR entered the war in the East, Manchuria, Korea and China would fall into Stalin’s hands. As Richard Rhodes so clearly demonstrated in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the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was not to save US lives alone but mainly to pre-empt Russia’s entry into the war in the East (which Stalin had promised would take place on 9 August 9 1945). Hiroshima was bombed on 6 August, Nagasaki on 8 August. ⁽¹⁾

You might have thought that the legacy of Hiroshima and Nagasaki would have put nuclear power out of the equation in Japan. Not a bit of it. After Japan finally signed a peace treaty with the US and put itself inside the US Empire in 1951, a programme of nuclear research began. Even as the death of Hiroshima victims from leukaemia mounted the state was set on the course towards energy from nuclear power. As Japan became one of the power houses of the global economy it demanded more sources of energy, and in the post-war world this meant oil. Japan depended by this time on imports for 85% of its energy needs at just the point the global cycle of capitalist accumulation was entering its downward phase in 1971. In the US this was signalled by the removal of the dollar from the gold standard and led to a plunge in its value. This in turn boosted the oil price since oil producers saw a massive drop in their real income. Fuel insecurity became a global watchword (and it has not gone away if we look at the rival schemes to divert the energy resources of Central Asia to this or that port) ⁽²⁾. Japan with its industrial output increasing and its lack of resources was more vulnerable than most. Besides quietly supporting the apartheid regime by leasing empty goldmines to store oil in for the future (so much more stable than the Middle East!) the “not unreasonable” solution was to turn to nuclear power.

A Rational World?

But what is reasonable in capitalist terms does not stand up to scrutiny by more objective measures. We live in a world made up of nation states. A “dangerous” world according to the FT quote above. It is dangerous because capitalism is today in its imperialist stage in which nation states fight each other (sometimes in a hidden rivalry, sometimes in open war) to garner the world’s resources. In such a world it may seem reasonable to build nuclear power stations in the most seismically unstable places on the planet. We have deliberately not entered here into the debate about nuclear energy since no rational discussion can take place under capitalist conditions. Where there are profit motives or nationalist agendas the debate is always distorted. We however take the nuclear lunacy in Japan as one more proof that this imperialist system with its wars and irrational policies is not consistent with the future needs of humanity. A really “reasonable world” will have no national states, no imperialist rivalry, no putting profit before people and no more ruinous wars. But this will only come about when the world working class abolish the capitalist system of production on which all this irrationality is founded.

Jock

(1) For more on this see leftcom.org

(2) There are many examples on our website but this one refers to previous article. See leftcom.org

본문

謹弔 스탈린주의의 부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사회주의 조직내에서  비판의 자유를 제한(언론통제)하는 결정이 다수의 힘으로 관철되었다. 그것을 관료적,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위에서 강제했던, 정치토론을 회피하는 다수들이 써클질서로 관철시켰든, 결정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명백한 스탈린주의의 부활이다. 그것의 명백한 근거들을 제시하는것 조차 의미가 없어졌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들이 스탈린주의의 잔재, 혹은 스탈린주의를 답습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다시 읽어봐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운동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타협없이 원칙적이어야 할 젊은 사회주의자, 학생사회주의자들이,  운동의 붕괴와 혁명적 전통으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스스로 스탈린주의자로 나서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스탈린시대 이후의 혁명조직들은  스탈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홰, 조직내외의 비판의 자유를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혁명적사회주의자 조직의 기본이자, 철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레닌시대에서 사고가 멈추어, 서슴없이 글의 질적수준으로, 혹은 오보라는 자의적 잣대로(오보는 사실을 왜곡한것이 오보이고, 정치적 입장이 잘못된것은 오보가 아닌 정치적 오류라 표현해야 하고, 삭제나 사과가 아닌 비판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주의 조직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말 경악할 일이다.

또한 거대한 다수파 써클조직의 10여년은 좌파운동의 맥을 이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심각한 퇴행을 초래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는  권위적 조직의  폐쇄성을   자기도 모르게 뼛속 깊-히 자리잡게 했다.  이것은 운동사회에서의  명백한 기득권이자 특권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이 가져서는 안될것을 갖고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번 참사처럼 사회주의자들조차 배신하는 이들이,  노동자계급을 전취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계몽주의 수준에 가깝다고 할수있다.

결론적으로  아직 사회주의자가 아닌, 전투적 조합주의자, 개량적사회주의자, 반(半)스탈린주의자 경향의 다수 회원들이 소수의  혁명적사회주의자를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적 방식으로 조직에서 입을  틀어 막고 정치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따라서 이것을 주도한 세력들과 그들의 권위적인 이름들은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 역사의 오점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사노위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공유한 바로는,   사노위는 출범당시 사민주의 ,민족주의, 스탈린주의를 배제한 채, 사회주의자들과 당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들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노위는 1년전으로 후퇴하여,  오랜시간과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렵게 극복한 스탈린주의를 조직내에서  공공연히 부활시켰다. 도대체 이들에게 혁명강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에게는 혁명강령을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혁명강령에는  반드시 비판의 자유문제를 명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령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우리의 현실이 비판의 자유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노위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써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파산을 한 것이다.  나는 모든 진보매체, 사회주의 언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뿐 아니라, 국제주의 조직들에도 이 과정과 결정들을 하나의 빠짐도 없이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하게 알려낼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항의와 경고를 다시 사노위에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애정이 조금은 남아있기에 ,훗날 Marxists Internet Archive에 이조직이 Stalinist Organization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