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블로그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모두 잘 지내시나요?
집들이 끝나고 인사말씀도 채 못 드렸네요.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는 말그대로 폭풍 같았어요.
진보넷 활동가들은 거의 매일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집들이가 있던 날도 집들이 끝나고 집회에 참가했었답니다)
지난 주말엔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진보넷 활동가 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ㅠㅠ
진보넷 서버는 민변의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서버 지킴이도 며칠째 함께 녹초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촛불집회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인터넷 통제 움직임에 관련하여 성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의 힘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보시고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이명박 정부는 일체의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민중의 입을 막을 권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며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촛불은 식탁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리와 인터넷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배후설 유포와 폭력적인 진압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정권의 태도는 인터넷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언론에 따르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정부부처 대변인들 22명이 5월 9일 가진 언론대책회의에서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21> 5월 26일자에서는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포털 검열’ 의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히 신 차관이 이 자리에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직후, 문화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이 꾸려졌다고 한다.

또 이 회의 후 외교통상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독도 괴담 사례’ 문서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의 토론방은 물론 카페와 블로그의 주소, 심지어는 댓글 동향에 대해 상세히 적어놓고 ‘대통령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 ‘비논리적, 무조건적 독설 및 비방’이라며 인터넷 여론을 일방적으로 폄하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에 대해 끊임없이 ‘괴담’ 탓을 하는가 하면, 포털에 대한 댓글 삭제 압력까지 행사하는 배경이 이같은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5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삭제의 한 방법이다.

원래 이 조항은 명예훼손 등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의 신속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정부 비판 글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등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서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며, 방통심의위가 출범 후 첫 인터넷 심의 대상을 정부 비판 게시물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표현물로 인한 인권 침해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출범 직후부터 지난 정권까지 정치적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어 명목상 ‘독립적인’ 방통심의위까지 검열 기구 노릇을 하게 된다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인터넷 실명제와 결합할 때 매우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이용자를 손쉽게 추적하기 위한 수사 편의인데, 이번에 소위 ‘괴담’ 수사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위력이 십분 발휘되었다.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괴담 수사에서, 인터넷 실명제 덕분에 수사기관들이 손쉽게 네티즌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일 저녁 거리를 지키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스스로 1인 미디어가 되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직접 행동에는 큰 힘이 있다.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하고, 인터넷을 추적하고, 숨겨도, 진실은 끝없이 퍼져갈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목소리들을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괴담’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이 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인터넷 통제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모든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물렀던 과거의 역사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시대에 역행한 인권 탄압이자, 지금 불같이 일고 있는 민주주의 열망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인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조치의 정치적 이용 의혹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일체의 인터넷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6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