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3. 기본 구호 :

-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노동자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반성하라!

- 원장은 8층에서, 보육노동자는 건물밖에서, 보육노동자 차별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공공성 해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 방치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은 국가책임,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 입으로만 공공성, 보육현장은 개판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 정부가 사용자다,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밥먹다가 체하겠다 점심시간 보장하라!
- 어린이집만 집이냐 우리 집은 개판이다. 8시간노동 보장하라!

4. 기본 문구 :

1) 노숙투쟁 기간에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촉구 항의서한과 보육노조 투쟁의 지지를 담은 1만명 지지서명을 전달하러 들어간 정부중앙청사.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시간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시설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던 보육노동자들의 항의서한 전달조차 건물 밖 민원실에서 무성의하게 받으려하였다!

노숙 대오의 거대한 함성에 눌려 곧 저자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일주체인 보육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성가족부는 깨달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함을~!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2)
7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며 마련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면담 자리.
그러나 보육노동자는 다시 한번 속았다.
끊임없이 대화를 호소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의 보육노동자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스스로 처참한 근무환경을 밝힌 바 있지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단 한마디로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 보육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는 여성가족부의 무성의와 무의지 속에 참담하게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온갖 지침 속에 보육노동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성가족부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지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보육노조의 소박한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체결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오만한 관료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의 장에 나서라!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만이 보육현장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 즉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육노동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의 질을 이야기 하기란 불가능하다.
주당 60시간이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100만원미만을 받는 보육노동자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떠나는 보육교사를 막을 수 없으며 좋은 보육교사를 유치할 수도 없다.
이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공립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3)
저출산 대책, 보육 대책...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이라고 온갖 정책과 예산 확대안이 쏟아지지만
여성가족부가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 그 어디에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없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조차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당당한 주체이며,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중 하나이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인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육노동자의 피로는 가실 때가 없고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이직을 거듭하는 보육현장,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이 보육받을 권리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가?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100만원미만을 월급자가 40%
떠나가는 보육노동자 막을 수 없고 좋은 보육노동자 유치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라!
지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라!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보육노동자는 요구한다.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바로 1인시위하는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이 온 것이다.

일주일간의 어린이집 방학 뒤 오늘 시위 참가하는 조합원이 이번주에 휴가라서 서로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어린이집에서 깜짝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열 명 남짓한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른다.

'행복한 아이, 행복한 보육노동자 - 함께 해요!' 부산문화제 때 쓰고 남은 알록달록 풍선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깜짝이벤트 핑계삼아 바깥나들이 나와 그리운 선생님 얼굴도 보고, 풍선까지 받은 우리 아이들, 아주 신났다. '아가씨' 하며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있겠다고 보채던 녀석들은, 청계천에 놀러간다니까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나간다.

한바탕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였다 아이들이 가고 나니 왠지 휑하다.

그리고 잠시 뒤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가 취재를 나왔다. 1인시위하게 된 이유, 현장에서 어려운 점, 앞으로 정부와의 투쟁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며 우리 투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상경한 포항 건설노동자들과의 만남, 아이들의 지지방문(?), 기자 인터뷰, 영상취재로 오늘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생/기/발/랄/한 1인시위를 했다.

다른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도 우리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교육대학 편입생들이니까 초등학교 예비교사.

전국교육대학교 특별편입협의회. 대부분이 여자고 전국에서 모였다. 율동하는 거며 퍼포먼스를 보니 꾸미고 만들고 창작하는 능력들이 대단해보인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정책이 바로 서야 한다는 주장이며, 법이 엉망이라 자신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것 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겨 400일 넘게 정부 앞에서 투쟁을 한다.

그들의 끈질김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지나며 우리 피켓에 관심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집회하는 분들과 같은 데인 줄 알아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불어 집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준다. 우리가 돋보이지 않아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못잖게 절박한 요구, 권리 주장을 하는 분들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말고도 대학교 총학생회, 대학노조에서도 1인시위를 한다. 다들 하는 일이 다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들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동질감을 갖게 된다.

'피켓이 무지개색깔이라서 머리가 아프다. '각성하라, 보장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노무현이가 잘못 하는 것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황당한 훈수를 두고 가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한 시간 10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한 교선국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집회 구경도 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나무그늘이 약간 있어서 그럭저럭 할만 했다. 앞으로 1인 시위 하는 분들도 알차게 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육노동자 단결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권리 반드시 보장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