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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미국경제위기 -박하순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칼럼] 구조적 위기 또는 심각한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 2008년08월04일 15시46분

지난 3월 미국 제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몰락할 무렵 신용경색과 경제위기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미 연방준비위원회의(연준) 지원 아래 제이피모건체이스 은행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고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었다. 그래서 대공황 전문가로서 미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벤 버냉키는 6월에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하강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신용위기 최악의 상황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 했다.

 

그러던 것이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민영화되었으나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합해서 모기지 시장의 반 정도를 점유하는 거대 주택금융(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부실 소식으로 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미 정부는 재무부로 하여금 양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각각 22.5억 달러씩 향후 18개월 동안 증액하고 필요할 경우 양 기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지원 모기지업체 발행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그린스펀은 최근 양 기관의 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벤 버냉키도 최후의 카드로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위기감에 휩싸이고 뒤이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경기진작책 및 공적자금 투입 발표가 있으면서 시장이 상대적인 안정을 되찾는 식의 교대가 2007년 중반 비우량(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발한 이후 1년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경제의 이런 불안한 행보에 유가 변수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그러면 미국경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최근 발표된 속보치(나중에 수정될 수 있다)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2/4분기에 연율로 환산하여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2% 증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1/4분기에는 5.1% 증가하였다)과 6.7% 증가한 정부지출(1/4분기에는 5.8% 증가하였다)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1.5% 증가하여(1/4분기에는 0.9%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이 더 악화하지 않는 데 기여하였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미 정부가 4월부터 1,680억 불에 이르는 소득세를 환급해 주었고 이것이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늘리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주변에서는 2.3%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하였는데 이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1.0%로 발표되었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수정되었고, 0.6%로 발표되었던 2007년 4/4분기 성장률은 -0.2%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대체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로 정의되는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는지 아닌지, 시작되었다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기침체의 시작시점을 2007년 4/4분기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7월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5.7%를 기록하였고, 고용규모는 7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4월까지만 해도 실업률은 5%였는데 그 사이 무려 0.7%포인트가 증가한 것이고 6월 실업률 5.5%보다 0.2%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경착륙이나 공황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안불안하게 금융위기 상황을 헤쳐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미국경제는 앞으로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선 주택가격 하락이 얼마나 더,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미국경제의 위기적 양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에서 시작하였다. 신용이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기지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는데(사실 이런 연유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주택부문의 성장도 과도하게 진행되었다. 즉 주택시장에 커다란 거품이 형성된 것이다), 이자부담이 늘고 소득이 감소하자 이들 중에 그 원리금을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한 주택구매자들이 많아졌다.(이자부담이 왜 늘어났는가?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부분에서의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대폭 낮아진 기준금리는 200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모기지들이 초기 2-3년은 낮은 이자율, 이후 7-8년은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 급격히 늘어난 서브 프라임 모기지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다. 소득은 왜 감소하였는가? 자동차 공업 부진 등으로 이들 지역의 실업이 늘어났고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였다.)

 

모기지 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겨진 주택대출자산을 근거로 하여 채권(MBS, ABS)과 이보다 더 복잡한 채권들(CDO)이 발행되었는데(주택대출자산의 유동화) 이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각종 금융기관들(투자은행, 헤지펀드, 상업은행 등)이 부실해졌다. 물론 원리금을 못 갚은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은 값싸게 처분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였다.

 

사실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에는, 원리금을 갚지 못할 사람들이 오른 주택가격에 기초해 다시 대출을 받아 문제를 연기할 수도 있었고 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일단 주택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하락한 주택가격은 대출금에 미달해 주택을 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 연체율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결국 주택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처분된다. 즉 연체는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연체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건설 축소 및 해당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득의 감소, 금융기관의 부실 및 해당부분의 손실 확대,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리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축소나 주식시장의 부진,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 축소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택가격 하락은 현재의 위기의 크기나 깊이의 척도가 된다.

 

주택가격은 이전 최고치에서 30% 내외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도시 20개 지역의 주택가격을 재는 케이스쉴러지수(S&P/Case Shiller Home Price Indices)로는 지난 5월까지 최고치 대비 20% 약간 못 미치는 주택가격 하락이 있었다. 금융시장이 약간 안정을 찾은 시기여서인지 몰라도 5월의 주택가격 하락은 전월 대비 0.9%가 하락하여 약 2%가 하락했던 3월, 4월에 비하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10% 이상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락은 2009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보유자산의 상각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딱히 영업상황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메릴린치나 리먼브라더스같은 미국 3, 4위 투자은행의 경우 베어스턴스의 길을 뒤따르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상업은행 4위 와코비아나 심지어는 자산규모 기준 1위 씨티은행의 안전한 운행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은 이번 금융위기의 규모나 파장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고 있어 이름을 드높인 뉴욕대학의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루비니 교수는 8,500개 대소규모의 은행 중 8% 정도가 파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파산한 은행 예금 중 개인당 1억 한도 안에서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의 재국유화 가능성도 있고, 쓰러진 거대은행들에도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어서 미 정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부실의 사회화’).

 

미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택시장 거품문제만은 아니다. 지금껏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던 3대 미 자동차업체(지엠, 포드, 크라이슬러)는 또다시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고유가는 자동차 업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픽업트럭, SUV, 대형차 등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차들을 생산해 와 그 타격이 특별히 크다. 미국자본주의가 세계헤게모니로 등장한 데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의 부진은 매우 상징적이라 하겠다.

 

미국경제의 앞날에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경제와 여타 경제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거대경제권의 성장이 매우 미약하다. 몇몇 나라는 경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의 주택시장 거품도 붕괴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8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호주, 남아공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중국, 베트남, 인도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은 대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세계 다른 많은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도 거품붕괴나 부진한 성장, 혹은 대외 경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을 그나마 지탱해 준 수출도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이들 지역이나 국가들의 미국 내 투자자산에 대한 환수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9년 혹은 201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양상은 거대금융기관의 부실, 거대 자동차업체나 항공업체의 부실, 세계 여타지역의 경제위기나 개도국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위기와 상대적 안정이 교차되는 싸이클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기존 제도들이 위기의 부담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져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경험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당연히 구조적 위기 내지 심각한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설사 공황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의 사회화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으로 미국경제는 최소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떤 양상이든 임금억제, 실업률 및 비정규-단시간 노동의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

 

이윤율 추이를 통해 본 미국경제 위기
이윤율 추이를 소묘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이윤율 대용으로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이윤과 이자 등의 자본소득 ÷ 생산 자산[=고정자산+재고자산])을 이용하자.

 


미국경제의 이윤율은 65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1982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사이 작은 등락들이 있는데 새로운 정점들은 그 이전 정점들에 비해 더 낮고 새로운 저점들은 그 이전 저점들에 비해 더 낮다. 그리고 1997년까지 이윤율은 완만한 기울기로 다시 상승하다가 97년 이후 2007년까지는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2년부터 97년까지 작은 등락들의 정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97년 이후의 새로운 정점인 2004년의 정점은 97년보다는 낮다.

 

한편 8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윤율을 보이고 있는 97년의 이윤율도 65년의 이윤율에 비하면 70% 정도에 불과하다. 윤소영(『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2002)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69-70년 순환적 위기, 73-75년 구조적 위기, 80년 순환적 위기, 81-82년 구조적 위기, 90-91년 순환적 위기를 경험한다. 구조적 위기란 이윤율 추세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공황으로 연결된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자본주의는 70년대 중반 징후적 위기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미국자본주의는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진입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5-60년대 황금기에는 현저히 미달하지만 일정한 호황을 구가한다. 90-91년 순환적 위기를 한차례 겪었을 뿐 97년까지 이윤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윤율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 그룹들 중 최정점에 위치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편익의 대부분을 영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내 노동자의 노동권과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가 희생되었다. 97년 이후 이윤율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자본의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수익률은 아직도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97년 이후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후반부라 일컬을 만하다.

 

이런 설명 틀에서라면 2001년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2009년 혹은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재의 금융위기의 결과는 2001년 위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율도 2001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윤소영(『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2005)은 미국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2010년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9년 혹은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이윤율은 2004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이 정점 이후 이윤율 하락은 81-2년의 수준을 하회할 것이다. 미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과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둘러싼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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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자 사회진보연대

 
 
 
 
세계적 석유 위기와 한국 경제의 위기
고유가, 피크오일과 MB노믹스의 무능
 
사회진보연대
 
석유가격 추세와 석유가격 급등의 원인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1999년 1월, 이라크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 증대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둔화가 겹쳐 유가는 배럴당 8달러에 머물렀다(미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그러나 그 이후 유가는 급격히 올라 2000년 9월 배럴당 35달러가 되었다. 2001년 정보기술 산업 거품붕괴로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2001년 말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는 배럴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9월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같은 해 10월에는 9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2일에는 1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달러는 일시적인 정점이라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지만 6월 17일 현재 130달러를 넘고 있고, 최고치를 기록한 6월 6일에는 139.89달러를 기록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유가가 높았던 2차 석유 위기 당시인 1980년의 100-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석유 집약도 감소를 고려한 2차 석유위기 당시의 ‘실질 실효 가격’은 150-160달러가 된다고 한다. 즉 아직은 이 가격에는 못 미친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그 가파르기가 그지없고 변동성 또한 매우 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 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 가치 하락 및 금융 투기, 중국, 인도 등에서의 원유 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원유 소비 증대 등이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유가 변동 이유로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 채굴 노동자 파업, 미국 원유 재고량의 감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등이 얘기되기도 한다.

우선 달러 가치 하락부터 보자. 달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 기준 유가는 유가 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즉 유로 기준으로 유가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곡물 등 다른 상품 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점에서 원유 시장과 다른 상품 시장 사이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 증대 또한 막대하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원유수요를 포함한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가 아닐까? 더욱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유가상승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이다. 사실 투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투기 거품 이후에 유가가 폭락해서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기초해 있다. 그런데 석유는 근본적으로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만약 원유 생산량의 정점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석유는 단기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대체제가 나타나기 힘든 자원이다. 이런 자원에 대한 투기와 고갈 가능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공급 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와는 성질이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의 문제는 금융 투기를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피크오일(원유 생산 정점)이 도래했는가?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은 일부 유전들이 생산 정점을 지나 생산량이 줄고 있고 일부 유전의 경우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뜨거운 쟁점은 원유 생산 정점이 이미 도래했거나 곧 도래할 것이라는 ‘피크오일’론이다.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 생산 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다.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 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Kenneth S. Deffeyes)는 2005년에,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했다고 하고, ‘피크오일 및 피크가스 연구연합회’(ASPO)의 창시자 캠벨(Colin Campbell)은 올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2008년을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1990년대 중반에 2000년을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Matthew Simmons)도 대체로 지금 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 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앞으로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발표하는 매장량, 특히 OPEC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 쿼터를 많이 할당받기 위해 부풀려온 매장량을 불신하고 대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 채굴량 등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매장량을 판단하고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 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 형태를 보일 것이냐가 문제다. 별 준비 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 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래도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 생산 및 공급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크오일 지지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이러한 예측에 영향을 받아 고유가를 예상하고 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 삭스는 그 보다 먼저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보다 극적인 사례로는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가 있다. 2008년의 유가폭등이 있기 전까지 CERA 의장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은 피크오일 주창자들을 비판해 왔고, 유가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5월 7일에 2008년 중 유가가 150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공급 제약 때문이라고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고유가와 한국 경제

고유가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다. 당장 화물연대 등 운수 종사자들의 파업을 낳고 있다. 치솟은 경유 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 가격 상승 또한 유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유 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를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인 반면 2008년 원유수입액은 약 270억 달러로, 올해 4월까지만 전년 대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환율 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 외채의 존재로 인해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쉽게 환율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국제투자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최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가로 인한 문제를 전부 이명박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이런 문제에 올바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금융세계화된 현실에서 국제적 환율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석유 가격의 급변은 그 자체로 경제에 큰 위기 요소다. 우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이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경제위기, 생태위기나 문명의 전환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다.
 
2008년06월18일 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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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고유가 한국위기징후

고유가와 한국경제의

 위기

[칼럼] 무지에 기초한 헛된 공약과 결과적인 사기를 감추는 MB정부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 2008년06월13일 14시42분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747’ 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촛불시위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감 상실로도 흔들리고 있기도 하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언명이 내겐 자신감의 표현으로 들리지 않는다.

 

부시와의 면담을 위한 ‘선결조치’(?)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전면 자유화로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부시와 만나서 할 이야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부시 임기 내 비준하자는 것이었다.

 

농업-농촌 붕괴, 지적재산권과 초민족적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 등으로 인해 민중의 생존권과 한국경제에 광우병 위험 소고기수입 이상으로 파괴적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검역 주권을 내팽개쳐 버리고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특별히 자본의 위기 극복수단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중심부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권을 포기하거나 안전을 무시하거나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나 조처는 (반)주변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이나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분야에서 시설감시 및 수리보전 인력이나 작업을 대폭 줄이는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되기도 하고(이로 인해 ‘낮은 확률’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대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평상시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의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작업장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생존 자체가 불안전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제도가 도입되기도 하고, 인간생명이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참혹한 전쟁이 여전히 발생하기도 한다. 이명박이 한 짓 또한 이와 유사한 짓이었다.

 

촛불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이명박 나름의 대응이 걸작이다. 수입고시를 며칠 연기하더니 결국 고시를 강행하고, “초를 누가 공급하는지” 배후를 캐라고 닦달을 하고,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게 하겠다더니 결국 수출 수입업자들의 ‘자율규제’ 카드를 내밀고, 부시에게 하소연 전화를 하여 온 국민을 창피하게 만들고, 민의를 수렴한다면서 종교인들을 만나 소고기 수입협상을 끝내지 않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거나 주사파 배후설을 속닥거리면서, 주먹 크기의 촛불시위 규모를 연일 굴리고 키워 자신이 그 속에 압사당할 지도 모를 집채만 한 규모의 눈덩이로 만들어 냈다. 흡사 마법을 부리듯.

 

6월 10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생각을 했단다. 임기를 시작할 당시 자신만만한 태도는 쑥 들어가고 세종로 컨테이너 박스 뒤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대운하나 공기업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검토 혹은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자면 어때”라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을 출범시킨 지 채 100일도 안 되어 이들을 대폭 물갈이 해, ‘비고대’-‘비영남’-‘10억 이하 재산가’를 등용시켜 보려 한단다. 촛불시위는 초지일관 이명박만을 겨냥하는데도.

 

사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에서 나타난 주권이나 생명·건강·안전 등에 대한 이명박의 무시는 필시 기업을 경영하면서 체득했을 그의 천박한 효율지상주의에서 비롯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고, 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 지배세력이 대체로 공유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연관되지만 다른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 때부터 미국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둔화가 한국경제에 필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상수지가 몇 년 만에 적자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는 7% 성장을 공약했던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공약은 지켜야 하고... 그런데 7% 성장 호언은 무지에서 비롯했을까 아니면 대국민사기극이었을까? 내가 보기엔 오히려 무지에 오히려 더 가까운 듯하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기도 하고.

 

한편 경제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우왕좌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했다. 취임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자못 심각해지자 마치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니마니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더니 성장목표를 슬그머니 6%로 내렸다. 곧 6%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불거지자, 이 정도의 성장목표는 달성이 가능하고 임기 말에는 7% 성장목표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재임기간 평균성장률이 임기 말 한 해만의 성장률로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것이다. 환율과 관련한 혼선은 더욱더 가관이었다.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조장까지 하는 태도를 보였다. 환율상승이 수출을 증대시켜 성장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에다가 달러에 대비한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다시 환율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로 돌변했다. 심지어는 외환시장에까지 개입하여 원화가치 하락을 막았다. 50여개 품목 물가지수를 따로 만들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의 물가를 잡겠노라고 부산을 떨던 상황에서 물가를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우왕좌왕에 비하면,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공서비스 요금을 동결하여 물가를 억제하겠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한 것은 아주 작은 소동에 불과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및 발효와 광우병 소고기 졸속협상이 벌어진 것은 이런 와중에서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명박으로서는 경제위기가 엄습해 오는 상황에서 한미자유무역 조기 비준 및 발효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자신의 무지에 기초한 사기를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헛된 공약과 결과적인 사기를 감추기 위해 조바심을 내다가 촛불시위라는 눈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의 ‘747’ 공약 달성에 중요한 장애요소 중의 하나가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로 보인다. 고유가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라크의 증산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둔화로 1999년 1월 배럴당 8달러였던 유가(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는 그 이후 급격히 올라 2000년 9월 배럴당 35달러가 되었다. 2001년 정보기술산업 거품붕괴로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2001년 말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는 배럴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9월에 배럴 당 80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 10월엔 9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2일에는 1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달러는 한 번 찍고 기록으로 남는 가격이라는 견해가 유력했는데 잠시 뒤 유가는 다시 천정부지로 올라 6월 12일 현재 130달러를 넘고 있고 6월 6일엔 139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유가가 높았던 1980년 2차 석유위기 당시의 100-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그 가파르기가 그지없고 변동성 또한 매우 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유가는 당장 화물연대 등 운수종사자들의 파업을 낳고 있다. 치솟은 경유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 또한 유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재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당연히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원유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유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을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한편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 2008년 원유수입액이 약 270억 달러여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환율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달러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가치 하락 및 금융투기,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원유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원유소비 증대 등이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유가변동 이유로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채굴 노동자 파업, 미국 원유재고량의 감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등이 얘기되기도 한다.

 

우선 달러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기준 유가는 유가 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즉 유로기준으로 유가는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곡물 등 다른 상품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원유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점에서 원유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사이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증대 또한 막대하지만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원인으로는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다. 일부 유전들이 생산정점을 지나 생산량이 줄고 있고 일부 유전의 경우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뜨거운 쟁점은 원유생산 정점이 이미 도래했거나 곧 도래할 것이라는 ‘피크오일’론이다.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생산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도 활발하다.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는 2005년에 피크오일에 도달했고,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피크오일 및 피크개스 연구연합회’(ASPO)의 캠벨은 6월 자료에서는 올해가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캠벨은 과거에 1990년대를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도 대체로 지금 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대 이필렬 교수가 EWG을 따라 피크오일 시기를 2006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장래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이야기하는 매장량을 불신하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 채굴양 등에 기초해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하고 매장량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형태를 보일 것이냐로. 별 준비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래도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생산 및 공급 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 삭스에서는 일찍이 향후 2년 이내에 200달러를 이야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유를 거의 전부 수입을 하고, 원유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현재 고유가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외채의 존재가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쉬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국제투자수지 마이너스 규모의 급증의 문제).

 

고유가로 인한 한국경제 부진의 책임을 이명박에게 전부 덮어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나 고유가 등 선거시기부터 있었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7% 성장을 호언한 사기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을 포함한 현재의 지배세력은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또한 생태위기나 문명의 위기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과 현 지배세력을 이대로 가만히 놓아둔다면 이로 인한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촛불시위가 인민주권과 안전, 생태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이 보장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운동으로 시급히 발전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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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위기징후

가쁜 숨 몰아쉬는

美경제...금융위기

'쓰나미'로

부시 "대통령이 마술지팡이 가진 건 아니야"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8년07월16일 18시20분

 

미국 경제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자산 320억 달러의 미국 내 2위의 모기지 업체 인디맥이 11일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로 자금이 바닥나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어 13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가 파산을 막기 위해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 구제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위기는 모기지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 최대 저축 대부 업체인 워싱턴뮤추얼과 오하이오주 최대 지역은행인 내셔널 시티코프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중은행으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영업정지까지 갔던 인디맥 뱅코프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장사진을 친 고객들의 모습을 전하며 1년에서 1년 반 사이 미국 내 7천 500개 금융기관 가운데 150여 개에 이르는 중.소규모 기관들이 도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흡사 미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닌가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헤지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는 "생애 최대의 심각한 금융위기"라고 표현했다.

 

"FRB, 세계 최대의 금융 쓰레기 처리장 될 것"

 

미국 정부는 파산위기에 몰린 미국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파산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2.5%의 저금리로 뉴욕연방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두 모기지 업체의 대출규모는 5조 달러. 부채규모는 1조 5천억에 달한다.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설명해보자면 2006년 유럽연합(EU) 소속 26개국 전체 연간 GDP가 12조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으니, 이 두 모기지 업체의 대출규모는 EU 26개국 연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면 이들이 발행한 채권이 휴짓조각이 되고 이를 보증한 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진다. 그러니 미국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엥달은 정부가 이 부실을 껴안게 된다면 "FRB는 급격히 세계 최대의 금융 쓰레기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금융 부실을 정부가 껴안게 되면, 그 부실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 경제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납세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패니와 프레디가 부정직한 종류의 사회주의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윤은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사회화되었다"고 조롱했다.

 

"대마불사"의 신화...위기 증폭시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보증해온 모기지 채권이 5조 2천억 달러이지만 실제 운용자금은 810억 달러에 그친다. 파생 금융상품이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패니매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83년 설립되었다가, 1968년 사유화되었다. 프레디맥은 2년 뒤인 1970년에는 주택 대출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되었다. 이 두 모기지 업체는 사적으로 소유된 "정부의 보증기업(GSE)"이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채권을 사들였다. "대마불사"의 신화만 믿었던 금융시장은 결국 이렇게 위기를 증폭시켰다.

 

이번 긴급구제를 두고 윌리엄 엥달은 "금융 투자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폴슨은 미국 경제를 긴급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 스트리트의 금융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긴급구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위기...탈출구는 있나?

 

윌리엄 엥달은 "만약 버냉키가 은행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미국 기업 및 채권시장, 그리고 달러를 파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무제한적 유동성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비판들을 의식한 듯, 헨티 폴슨 미 재무장관은 15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즉각적인 신용한도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30년대 이후 최대라고 하는 주택가격의 붕괴는 그 끝을 모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미 노동통계국은 2007년 6월 대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기하강과 물가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부시 미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마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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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었을때나타나는 현상

덮었을때 나타나는 현상

 

- 장문이란 작은 곳에서의 포위다.

포위란 상대방의 활로를 틀어막아서 질식하게 만드는 전투용어니까, 장문을 포위의 일종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 장문내지, 덮었을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선, 그곳에서의 타협이 별로 없는 전쟁이다.

 둘의 관계에서 한쪽은 불가피하게 덮히거나, 파괴되기 때문이다.

관전자는 상당한 흥미가 생긴다.

 

둘째, 덮은 쪽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다.

 허황되게 장문으로 씌운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단 덮은 쪽은 기분이 좋다.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나의 방향을 정한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상대가 진을 뚫기 위해 연단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유도하기도 하고 이를 잘활용만 할줄 안다면 튼튼한 진지를 구축할수 있다.

 

셋째, 씌움당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그자체로 씌움당하는 대부분은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다.

전투의 장면이 결정적으로 전체의 대세와 직결된다면 씌움당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고전을 면키 어렵다. 필사적으로 진을 뚫어야 하고 활로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다른지역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기도 한다.

 

- 덮어씌우기를 즐겨라!

덮어씌우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불리했전 형세를 금방 역전시킬수 있다.

반대로 잘못 씌움당해서는 잘나가던 판을 망치기 일쑤다.

 

- 덮어씌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을 가볍게, 운신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다.

하여, 덮어 씌움에 대한 대책은 새털처럼 가벼운 행마이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줄아는 유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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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 배추밭 ! 효소 거름을 주다

비온뒤 배추밭 ! 효소 거름을 주다.
 

 비온뒤 배추밭 ! 효소 거름을 주다.

 

 - 한풀 더위를 꺽게했던 단비 !

 한달이상 가물었던 대지를 흠뻑 적시기에 충분했다.

 메말라있던 밭 작물이 생기가 돈다.

 타들어갔던 농사꾼의 가슴도 ------.

 

- 비온뒤 식물의 성장이 빠르다는 것은 '여름 장마비' 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다.

메말랐던 가을 작물의 경우는 어떨 것인가?  

맨 흙에 연약하게 (이 표현은 별로네 ! 앙상하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심겨져있는 작물은 '비'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우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 메마른 상태에서 배추 모종은 흙냄새를 맡으면서 뿌리내리기를 열심히(?)하고 있는 중이었다.

수분을 찾아서, 양분을 찾아서 땅의 아래로 아래로 촉수 뻗치듯이 ------.

헌데, 어린 모종은 성장이 더디다. 

이미 충분히 성장해 있는 어린이집(애덜이 심은) 텃밭의 배추와 얼마전 심은 내밭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확인된다. 

그 가뭄이 심했을 경우 이미 성장한 놈보다 아직 덜 자란 놈이 타격을 더 받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없는 서민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듯이 -------.

  

- 어린 모종에게는 이렇게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의 과정에서 수분을 충분히 제공받은 것이 된다.

당연히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수 밖에 -------.

떡잎이 타들어가거나, 잎의 덩치를 키울수 없었던 이유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큰 덩치를 지탱할수가 없고 떡잎을 떼어 낼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작물은 악조건에서는 악조건에 맡게 성장한다. 역으로 주변 환경이 바뀐다면 거기에 맡게 반응하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 인간의 경우는 어떤가?!

인간도 밥을 안먹으면 몇가지 반응을 한다.

노폐물이 나오고, 입내가 나고 몸이 마른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충분히 주면 어떻게 되는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 피부가 탱탱해 진다.

헌데, 이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분석이고 -----

인간 사회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강제적 빈곤을 강요하는 조건의 경우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반응은' 어떠한가?

즉, 작물이 악조건을 대하는 것의 일반이 '자연적 반응'일 것인바, 이는 인간(집단)의 그것인 ' 사회적 반응' 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가?!

 

- 비를 맞은 작물은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

 배추가 쑥쑥 자란다.

 씨는 씨앗을 금방 틔운다.     

 왜냐하면, 성장할수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비로 인한 충분한 수분과 양분이 매일 제공되고있는 빛과 흙과 공기와 잘어울려, 메마른 과정에서 잘 단련된(?) 실뿌리를 통해 작물로 쫙쫙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 텃밭에 생기가 돈다.

 말라비틀어져 그 형체를 알수없던곳에 새로 모종을 냈다.

 어린이집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효소 거름을 배추밭에 듬뿍 주었다.

 냄새가 심한 것으로 보아 덜 발효된듯 !

 이제와 꿀떡네도 배추를 심네 ! 경기도에서 제일늦게 !

 상추, 시금치 씨도 뿌렸다.

 

 이제, 가을 농사의 할일은 끝이다.

 가을 상추를 뜯어 먹고, 배추만 따면 된다. 그리고, 자라는 그 모습을 잘 봐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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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힘 화요브리핑12호

[민생경제]

○ 추석이후 한국 경제…3大 악재 부각

○ 상반기 소비지출증가…‘물가부담’ 가구당 68만원 꼴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미국 리먼사 파산, AIG 흔들, 금융위기 파장과 전망

 

[공공부문 민영화, 시장화]

○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담길 내용은 무엇일까

○가스업계 “천연가스시장 경쟁 도입땐 소비자 피해”

○ 대우조선 매각, 현황과 각 입장

○ 국회, “산업은행 민영화 재검토해야”

 

[제도정치]

○ 추경안 날치기 무산, 국회 또 다시 파행 가능성

○ 청와대 경호시연, ‘장애인은 대통령 위협세력?’

주민요구에 의정비 삭감한 강북구 의회

‘식객’보다 못한 ‘대통령과의 대화’

어청수는 막가파?

MB정부 지지율, 20%대 유지

‘건국절 법안’ 자진 철회

대체복무 찬성 의견 증가, 작년과 정반대

 

[한반도]

김정일 건강이상설, 북한 강력 부정

○ 북한 언론매체들, 9.9절 60돌을 맞아 ‘강성대국’ 강조

○ 북한의 대미결전 발언; 북한의 강온 양면전략이자 대김정일 충성 맹세문

○ 김정일 건강이상설에도, 북한 이상 기미는 없어보여

○ 김정일 건강설로 '핵이슈 실종'

○ '김정일 와병설' 계기로 '5029' 작전계획 격상 움직임

○ 북미 양자. 북핵협상 난관 속에서 해결 가능성 시사

○ ‘북한, 미국 대선 국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 대두

○ 북한, 동창리 미사일기지 건설

○ WFP가 분석; 심각한 북한의 식량 사정

○ 평통 미주지역회의, '대북화해정책' 비판

○ 반미연대집회 "미국,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나서라"

○ 120여 민족단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창립

 

[국제]

○ 9.11 테러 7돌, 아프칸 수렁에 빠진 미국

○ 볼리비아, 반정부세력 시위와 폭동 속에서 미대사 추방

○ 볼리비아 시위사태 진정세..계엄 확대 없을 듯

○ 미국-볼리비아 간 대립, 남미 좌파국의 ‘반미전선’으로 발전

 

[교육]

○ 전교조 가입 교사수 공개 의무화

○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1위

○ 올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2명은 ‘특목고’ 출신

 

[대학]

○ 학자금 연체자 1년반새 2배

○ 대학 비인기학과 ‘생존 투쟁’

○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

○ 이명박 대통령 "'반값 등록금' 말한 적 없다고? 선거 혼자 했나?"

 

[청년 실업]

○ 취업난에 20대 경제활동 참가율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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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연속9

촛불에 제동 걸린 의료민영화, 부활 기미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9) 병원 영리화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들 줄 서

김종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2008년09월11일 16시55분

 

올해 상반기 촛불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폭주해온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제동 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을 촛불의 힘을 빌어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집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탈퇴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기반이 허물어지게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이리저리 쪼개어 보험회사에게 팔아넘기려는 경우로 건강보험을 보험회사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다. 위 세가지중 어느 한 가지만 허용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촛불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절히 방어한 성과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촛불이 희미해져 가면 다시 꺼내들지도 모른다. 공기업 민영화나 한반도 대운하가 다시 재론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큰 축 중 하나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영리병원도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의료민영화란 다른 여타의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여기서 민영의료보험이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지칭한다. 실손형 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이 현재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부담)을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을 말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은 무려 연 20조 정도에 달한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민영의료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하는 것이다. 암보험과 같은 기존 정액형 의료보험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새로운 활로를 터주려는 것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40%에 달하는 본인부담은 사실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80%이상은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적 보험의 보장성은 90%를 넘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퍼주기 정책이라 비난한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유일한 정부일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능력껏 알아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영의료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만 골라 받으려 하고, 고위험군(노인, 유질환자 등)은 가입을 배제하거나 매우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에 따라 정률제로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의 영역에 민영의료보험이 발을 들여오게 되면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건강보험은 갈수록 위축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보험증만으로 병원에 갈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저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빼내오려는 보험업법 개정은 사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관제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다행히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적당한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김태환 도지사의 끝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병원의 영리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영리병원의 성격을 도입하려는 의료채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유인알선, 병원 인수합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허용 등 다수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의료민영화에 근본적 제동을 걸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는 비싸고 혜택은 적은 민영의료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도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해결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해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반대운동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는 조만간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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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연속8

산업은행 민영화 담긴 우울한 미래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8) 美 주택보증대출기관 공적자금 투입에서 무얼 배우는가?

이영일(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부국장)  / 2008년09월10일 17시29분

 

후기 - 글을 넘기고 곧이어 산업은행이 리먼 인수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현 시점에서 리먼브라더스와 거래조건에 이견이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협상중단 선언은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9일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세계화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금융 기반의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밝힌 우울한 미래는 계속될 전망이다.

 

 
리먼을 잡아라

 

산업은행이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지분 인수에 나섰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듯 하다. 애초 50%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다 리먼의 부실 규모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에 실패한 후, 이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5%를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 25%는 시장에서 매입하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리먼브라더스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40억 달러의 추가 상각을 해야 하며 오는 18일 발표되는 3/4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드러난 부실만 380억 달러이며 500~8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일에는 미 금융당국이 주택보증대출업체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2,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호재에 힘입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주요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리먼브라더스 주가만 홀로 13% 하락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의 칼럼니스트 빌립 보링은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HSBC와 일본의 미쓰비시UFJ도 리먼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잠재 부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마당에 왜 유독 산업은행만 리먼 인수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한국투자공사 1조 원, 국민연금은 5조 원 날려

 

산업은행측은 “리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인수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적기 운운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달 13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전세계 100대 주요(투자)은행들이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입은 손실과 자산상각 규모가 이미 5,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IMF는 총 손실 규모가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1억 2천만 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씨티그룹이 1만3200명, 독일 코메르트방크가 9천 명을 감원하는 등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수십만 명의 금융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거나 자리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다.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파산위기를 맞아 JP모건에 헐값으로 인수됐다.

 

 
한편, 올 초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미 1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고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만 주식투자로 5조 원을 날렸다고 한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부실규모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아무도 그 끝을 단정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상황에서 투자적기라고 주장하는 짓은 무모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글로벌 플레이어

 

 
산업은행이 몇 달째 리먼 인수에 고집을 피우는 데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역임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위기에 처한 리먼이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게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다. 민유성 은행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교체투입된 선수기 때문에 그가 “5년 내에 아시아 선도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것” “앞으로는 행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행원이 나올 것”이라고 설레발을 떤다고 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 필요는 없다.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살로먼스미스바니, 리먼브라더스 등에서 M&A 전문가로 성장해 온 그가 산업은행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를 산업은행장 자리에 앉힌 이명박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더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 협상에 대해 “공적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은행의 주거래기업들이 유동성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해외 M&A에 실탄을 써 버린다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위기가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며 정부의 ‘금융화 프로젝트’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지켜보던 시장주의자들이 한마디 거든다. “해외 투자자들 보기 부끄럽다. 이럴 거면 앞으론 ‘글로벌 플레이어’ 운운하지 말고 산업은행장 자리에 말 잘 듣는 관료나 앉히라”고.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해놓고,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고 나발이고 간에 민영화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만들자고 해놓고, 우리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화끈하게 놀아보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거다.

 

 
금융산업은 ‘선진화’를 타고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금융산업 선진화’로 재탄생했다.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에 있어서 前-現 정부의 차이점은 많지 않다. 우스갯소리로,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해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측 깜빡이 켜고 ‘강부자’만 태운 채 냅다 달려”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랄까?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금융선진화는 “금융산업이 단순히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新성장동력으로서 우리경제 선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은산분리 완화) 심지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 지분 소유를 추진한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재벌하기 좋은 금융 환경”이라고 평한다. 대기업들의 금융시장 점유율은 2005년 3월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 75.2%, 손해보험 47.6%, 증권 35.7%, 신용카드 63.9%에 이르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경우 총자산 217조 원 중 금융계열 자산이 133조 원으로 58.6%에 달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금융선진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가 누구겠는가?

 

 
정부의 고민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오래 멈춰 서 있다. 미국의 3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3개 사의 평균 자산은 7,6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3대 증권사인 삼성, 대우, 우리증권 등 3개 사의 평균 자산은 87억 달러로 1.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매물이 필요하고 자본은 좀 더 집중되어야 하고 자본회전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이런 연유로 (금융)공기업은 민영화될 수밖에 없고, 경부운하 토목공사가 필요하며,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동원되어야 하며, 대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입과 사업확장이 용이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은행은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민영화 후 투자은행으로 변모하는 시나리오가 제출되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민영화로 양극화 해소?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근거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 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50년대 전력, 석탄 등 기반산업에 대한 재정자금공급을 시작으로 60~70년대 개발금융, 80년대 장기설비금융, 90년대 기업금융 등 시대별로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104조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07년 27조 원의 산업자금을 공급했고 중소기업에는 7조 3천억 원의 자본을 지원했다.

 

글로벌 금융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최소화하고 국책금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 경기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자산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한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통화옵션거래인 KIKO계약에 묶여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산업은행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금융당국자들은 답을 주기 바란다.

 

 
英 노던락은행 재국유화... 美 패니메 프레디맥 공적관리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영국의 제 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락(Northern Rock)은행에서 1866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올해 2월 영국 정부는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산규모 320억 달러의 모기지대출업체 인디맥을 비롯해 8개의 금융기관이 부도를 냈고, 올해 3월에는 모기지 대출업체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헐값 매각됐다. 한 국내 경제일간지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베어스턴스가 얽히고 설킨 스와프 거래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경제 규모가 14조 달러임을 감안할 때 71% 수준이고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등 다른 투자은행들이 만든 거래를 포함하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주택보증대출업체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해 미 금융당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38년에 설립된 패니메는 68년에 민영화 된 후 꼭 30년만에 다시 국가 관리 모드로 전환된 것이다. 1980년대 급속한 금융화를 견인해 온 영국과 미국이 20~3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 있다.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폴, 쥬리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시카고, 시드니, 동경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올해 5월 강연회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자율이 지나칠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시장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자율이 지나치면 위기와 불안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한 건 다행인데, 이 또한 감수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안타깝다. 독일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탈세조사에 착수했고, 호주는 국부펀드 규제를 위해 6개의 심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은 부실 금융기관 재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시장 투기세력을 색출해내고 불안정한 파생상품을 규제하자고 나서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자율”만 외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폴, 쥬리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시카고, 시드니, 동경.
올해 3월 런던시티공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의 경쟁력 순위다. 서울은 상해, 오사카, 북경에도 못미치는 53위다.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금융선진화가 동경을 제치고 10위 안에 드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그 꿈을 접는 게 좋겠다. 금융산업 발전의 제1과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불균형,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금융소외자 등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산업은행 민영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핏대 올리는 그들의 입방아에서 우울한 미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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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연속7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비정규직 해고방안’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7) 2MB정부의 비정규직 목조르기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집행위원장)  / 2008년09월10일 10시44분

 

2001년의 3월과 2008년의 9월

 

2001년 3월 29일, 봄 같지 않게 눈발이 날리고 날은 몹시 추웠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그날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했다가 특공대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7,000명을 하루아침에 계약해지하고, 도급으로 가라고 종용하는 회사에게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했지만 517일간의 몸부림은 그날의 날씨처럼 얼어붙은 채 슬프게 막을 내렸다. 그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이제는 도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투쟁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던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곧이어 114와 110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분사가 진행되었다. 본사를 점거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남성 노동자들의 연대 없이 쓸쓸히 막을 내렸다. 이어서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 실시되었다.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을 떠났다.

 

한국통신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KT로 민영화된 이후 우리는 114 전화번호 안내를 받기 위해서 한 통화에 12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전화번호 안내는 더 이상 한국통신의 무료서비스가 아니라 KT의 이윤을 위한 상품이다. KT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도 짤리고 우리의 호주머니도 털린다.

 

 
7년이 지난 오늘 파업 940일이 넘어가는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은 40미터 상공에 서 있다. KTX 승무원은 철도유통에서 관광레저로 정처 없이 팔려나가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계속 나빠졌다. 이래서는 도저히 300명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외치며 투쟁한 지 천일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KTX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직을 외주화한 후 계약직이던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외주화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외주로 팔려나갔다.

 

그렇게 철도공사가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것에 비례해서 KTX를 타는 우리들의 안전도 무시되었다. KTX 승무원들은 전에는 열차 내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KTX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하면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으니 이제는 열차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단지 서비스만 하고 있으라고 철도공사는 말한다. 결국 열차 안전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는 승무업무 외주화와 함께 짓밟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한 정규직들은 결국 자신들도 비정규직이 되었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그 업무들이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민영화) 되었다. 즉 공공성이 아니라 이윤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비정규직들의 안타까운 투쟁에 함께 하지 않았던 우리는 자신들이 누리던 공공의 권리, 즉 114 전화안내를 무료로 받을 권리, KTX를 안전하게 탈 권리를 고스란히 자본의 이윤 논리 앞에 갖다 바쳤다.

 

허구로 가득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개혁을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기업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했다. 하위직과 기능직이 대거 해고되었고, 인력이 부족해지자 해고한 노동자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불러들였다. 정부에서는 인력을 많이 감축할수록 예산을 많이 주니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었고, 민간위탁과 외주화도 계속 진행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항을 계속했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투쟁을 계속했다. 그들의 저항이 결국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주화로 표현되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막는 매우 중요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겠다고 한 정부는 ‘무기계약’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비록 차별은 남아있지만 고용은 안정되므로 나은 제도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계약서에는 이미 ‘예산 축소, 업무 통폐합,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담은 ‘인사관리 표준안’이 각 기관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결국 겉으로만 고용안정이었지, 실제로는 외주화의 전단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철도에서 수송과 매표, 안내 등의 외주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이후 여러 업무에서 외주화가 진행될 것이다.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공공기관의 핵심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은 결국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경영의 공공성이 이미 없다는 것이며, 이윤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업체에 공공부문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공공부문의 사유화의 한 방편이다.

 

 
‘공기업 선진화’로 민간위탁 늘리고 비정규직 해고하기

 

기획재정부는 8월 중하순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망각한 발언이다. 9월 중순에 3차 계획이 발표되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구조조정과 통폐합, 민간위탁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3차까지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고,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이 제출된다.

 

지식경제부, 노동부에서는 이미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10% 감축,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연봉제 및 계약제 확대와 차등성과급 확대, 독립사업부제 및 외주위탁 활용 등이다. 정규직은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연봉제로 돌리고, 계약직이나 비핵심업무의 경우 외주위탁을 할 것이다. 각종 경영평가를 통한 차등성과급 지급으로 기관별 내부구조조정을 부추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예비한 것이 바로 7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추진 계획 지침이다. 그 내용은 6월 30일자로 2년 이상 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환의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획된 경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외주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노동부가 예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5% 감축, 비정규직을 줄이는 경상경비 절감 등이 나타나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로공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학교비정규직 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외주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감축 비율에 맞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감축 비율을 맞추라고 내부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성과나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위협당하고, 민간위탁의 이름으로 공공성 없는 이윤논리가 횡행해질 것이다.

 

 
앞서 싸우는 비정규직과 어깨걸기

 

공기업을 선진화한다는 이 방안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자로 만든다.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학교 비정규직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기간제교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나온다.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 벌써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있다.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릎을 꿇으면 그 업무는 외주화 될 것이고 정규직들도 결국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된 순간이 우리 모두의 공공의 권리가 파괴되는 순간이다.

 

 
물과 가스와 전기와 철도, 학교, 금융기관이 이윤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구조조정 당하는 길에 내몰리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을 지키고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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