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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1. 성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조직 건설¹⁾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서울 ‘미아리텍사스’를 시작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구지역, 평택, 인천, 부산, 대구, 강원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04년 10월 서울 청량리역에서 17개 지역의 성 노동자들이 모여 성매매방지법 철폐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9일 전국 집회 이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총 70여일로 이어가는 릴레이 투쟁으로 조직되었으며 04년 12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별 집회 투쟁으로 이어 졌다.

전국적 집회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그리고 각 지역별 투쟁으로 확산되었던 성 노동자 운동은 결국 05년 3월 “전국 성 노동자 준비위 한여연(이하 전국 성노위)”의 이름으로 출범사를 발행하고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냈다.

이후 전국 성노위는 서울 여성 영화제 국제 포럼 2005에 참가를 하고 각 지역별 집회 투쟁과 더불어 사이버 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국 성노위는 사이버상의 공개적 활동과 더불어 각 지역별 현장 투쟁을 통해 주류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성노동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대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도 정당에게 노무현 정권의 성매매 관련한 정책에 대한 각 조직별 입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국 성노위는 6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2천여 명이 모여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지고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을 공식 출범 시켰다.

전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이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 온 성 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임을 주장하였다.

전성노련을 구성하고 또한 주도했던 일부 성 노동자들은 이후 8월 27일 성 노동자들과 성  산업인들의 개인차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노동운동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전성노련을 탈퇴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 시켰다.

민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자기 조직의 위상을 “노동조합”으로 분명히 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교섭 상대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성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주요 쟁점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다양한 논쟁의 꺼리와 더불어 바람을 일으켰다.

특이나. 민성노련 출범 이후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노동자성 규정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 조차 다양한 논란을 야기 했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인가? 그리고 성매매가 노동인가? 라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기준이다. 성매매라 불리 우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사회적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거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해 ‘노동’,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함에 있어 주저하는 흐름이다.

이와는 약간 중심을 달리 두고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관념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이다. ‘노동’ 이란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성매매 행위는 바로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일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흐름이다.

위의 양 흐름은 각기 논의의 중심 방점이 다른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성매매’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혹은 객관적 사회 범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동’이라 함은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 함은 당연히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규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단지 자본가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 하냐? 그러하지 않냐? 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성매매 행위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행위이냐? 그러하지 않는 가? 로 규정할 뿐이다.

두 번째 주요한 흐름은 성매매 행위가 과연 자본가 계급이 어떠한 ‘이윤’을 생산하느냐? 자본가 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성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이 아니라는 흐름이다.

성매매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편적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식상 성 매매자는 성 서비스를 성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성 구매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되 성 매매자가 아닌 성 산업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산업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불받은 돈의 일부를 성 매매자 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과정 속 에 성구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성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고 사는 경제 관계가 성립되고 성 매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 및 그 이외의 자본(예를 들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성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성 산업인간의 노-자라는 계급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성 매매자의 성서비스를 성 산업인이 성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성 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이라는 성 산업인의 이윤이 생산이 된다.

결국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추적을 한다면 결국 성 매매자의 행위가 그 어떠한 ‘생산’도 아니라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관계속 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자간의 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부장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노자간의 관계를 경시²⁾하는 흐름이다.

성매매는 분명하게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사회에도 존재³⁾하고 있다. 단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가부장적 원인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이 점층 되어 더욱 더 심화 되었을 뿐 이다.

형식상 1부1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결국 자본의 소유에 따라 1부 다처제가 횡횡하고 있는 점은 성매매의 모순을 더욱 더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식과 내용상 1처1부제나 1처 다부제와는 달리 형식상 1부1처제나 내용상 1부 다처제나 결국 남성 중심의 권력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모순이 점층 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 행위는 그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계급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계급사회의 아류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계급사회의 철폐와 더불어 소멸해야 하는 인류 청산의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니까 인정하자”는 흐름이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이 현존하고 있고 성매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에 성매매 자들을 노동자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존하기에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존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주장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3. 결론을 대신하며

- 성매매 행위는 분명한 노동이며 성 매매자은 분명하게 노동자이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성산업인 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분명한 노동자이다. 성산업인은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상품으로 성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그의 대가로 화폐를 받는 분명한 자본가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설사 한국 자본주의의 형식상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더라도 결국 이러한 판단의 잣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규정하는 성매매노동자와 성자본가인 성산업인과의 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성매매는 근절해야 할 계급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사회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지배계급이 이윤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자본가)이 인간(노동자)을 착취하는 사회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해방이란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구조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위해 인간 이외의 세계(예를 들면 자연 등)를 대상으로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기제로 사용되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 속 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성행위와는 달리 계급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철폐의 입장⁴⁾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민성노련은 노동자임을 선언했듯이 분명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노자 간의 관계 속 에서 대 자본에게 대항하기 위한 전술적 노자간의 연대전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성노련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성 노동 과정 속 에서 자본가인 성 산업인 에게 도덕적 가치 표현인 ‘정직’ 표현을 부여해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성노련은 자본가 집단인 “민주성산업인연대”에게 [정직한 성산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한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정직’⁵⁾이라는 표현은 결국 논쟁의 주체들에게 민성노련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연대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의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조국통일을 위한 미군철수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미군기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고금리에 허덕이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금융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 폐기장 철거 투쟁의 외침 속 에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름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여전히 그 어떠한 다수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는 듯 한 분석력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존재한다.

그 한 복판에 성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성노동자들의 자기존재 규정은 결국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고 불리 우는 자본주의 허위 이데올로기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남성 중심의 계급사회의 근절을 박살내는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