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문화.관광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며 산업.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민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통일분야의 중기 계획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이 분야 지출액은 2006년 56조261억원에서 2007년 61조8천415억원, 2008년 66조9천228억원, 2009년 72조8천624억원, 2010년 79조4천125억원 등으로 연평균 9.1%가 늘어나는 것으로 짜여졌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현재 이 연령 아이들의 50%에 머물고 있으나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2005년 27만명에서 2010년 67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42만명에서 1천62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5년 265개에서 2010년 543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에서 356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급여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006년 17조2천25억원에서 2007년 18조9천805억원, 2008년 21조4천824억원, 2009년 24조4천850억원, 2010년 27조3천63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3%에 이른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분야 지출액은 2010년 14조2천16억원으로 올해의 13조5천459억원에 비해 약간 증가한다.

◇ 교육분야

교육분야 예산은 2006년 28조7천650억원에서 2007년 30조8천890억원, 2008년 33조7천104억원, 2009년 36조3천788억원, 2010년 39조2천565억원으로 연평균 8.1%가 늘어난다.

사업별로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의 지원이 확대된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올해 19개 시.군에서 2008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은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 2010년 46만명으로 늘어난다.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평생학습.직업교육 체계구축을 위한 지출은 올해 619억원에서 2010년에는 1천219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8.5%로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올해 25.0%에서 2010년 30.0%로 상승한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에 34조3천12억원으로 올해의 24조5천966억원 이후 매년 8.7% 가량 늘어난다. 2008년에 유아교육.방과후학교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 교부율이 2010년 이후에는 20.0%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 공공질서.안전, 환경 분야

공공질서.안전분야의 지출은 올해 11조383억원에서 2007년 10조8천976억원으로 줄어든 뒤 2008년 11조2천897억원, 2009년 11조8천147억원, 2010년 12조4천559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인권보호, 치안역량 강화, 해양주권 확립,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강력범죄 1일 평균 발생건수가 올해 79건에서 2010년 33건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3.3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들고 112순찰차 5분이내 현장 출동률은 83.6%에서 95.0%로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환경보호 분야 지출은 2006년 3조7천927억원에서 2007년 4조337억원, 2008년 4조2천711억원, 2009년 4조5천385억원, 2010년 4조8천170억원으로 연평균 6.2% 늘어난다.

특히 대기 보호는 올해 3천295억원에서 2010년 5천738억원으로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자연보호는 1천940억원에서 2천491억원으로 연평균 11.8%, 해양보호는 801억원에서 1천18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한다.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