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제7차 복지정책팀회의

일시: 2008년 4월 30일(수) 오후 4시

참여: 홍선 이주희 김주현

1. 행동포럼 추진

- 제1차 행동포럼 평가  (하단 평가자료 참고)

 

- 제2차 행동포럼 준비: 홍선팀장 담당, 꿈꾼이, 은빛사랑과 논의 하기로

 

    일시: 1안 6월19일 / 2안 6월21일

 

2. 청소년참여기구- 간담회 평가: 단위에서 평가 후 공유하기로/  후속활동 진행예정

 

3.복지정책공부모임- 5월2일 준비: 장애인 교육권에 관한 주현팀장 교육진행

 

4. 차기회의 일정: 5월14일

 

 

 

평가자료

---

 

 1. 초대 타켓 부재.

- 지역에 장애인 교육권에 관심을 가진 대상을 찾기 어려워 홍보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차기 포럼 주제 선정과정에서 지역에 주제에 관심 가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2. 실무적 과정 혹은 절차 미흡

- 실무적 진행이 미흡: 사전 홍보 미흡(초대장 미발송, 공문 및 웹자보 홍보기간이 짧아)

                      참석 예상 인원의 절반인 저조한 참여( 20명 참석 예상, 13명 참석)

                      당일 기자재 준비미흡(빔프로젝트 대여비 지출)

                      자료집 제작 지연 등

- 실무적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 분석

: 작년 4번의 포럼을 진행했음에도 일정한 절차나 형식을 마련하지 않아 새로운 실무자의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주담당자(이주희)와 각포럼(김주현)의 담당자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았다.

 

- 차기 포럼의 절차 -

1. 기획안&예산안

2. 홍보자료 (웹자보/ 초대장 발송)

3. 홍보리스트

4. 당일 행사체크리스트

5. 보고 및 평가자료

6. 결산서

7. 자료집

* 역할분담: 각 포럼 담당자가 위 절차에 따라 문서를 정리하고 진행하며

           주담당자가 이를 과정상에서 점검한다.

3. 주최측 발제시 사전 공유

-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아 준비한 방향과 개인의 방향이 달랐던 점.

- 차기 포럼에서는 사전 공유 필수

4. 포럼 이후 후속과제 점검

- 삼육재활원 예산 문제/성민복지관 장애아보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정보 수집 요망. 이후 관악사회복지 역할 모색이 필요.

 

---

 

본문

 

제6차 정책팀 회의록

 

 일시 : 2008년 4월 18일 오후 3시   참여 : 김주현 이주희 홍선

 

 

나눈이야기 

 

   _ 장애인행동포럼 준비점검 : 포럼초대단체 리스트정리(주현) 및 초대장 발송 (주희*선)

        원고수령및자료지제작 (주현) / 장소답사 (월요일 오후에 방문)/ 전화연락역할분담 (선*주현)

         포럼 체크리스트 및 당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알아보기 (주현)

          * 전화연락 :  장애인자립센터, 엄기정선생님, 유정희의원, 관악구 장애인복지담당 (선)

                              삼육재활센터, 장애인분과장, 박성현선생님 (주현)

 

   _ 청소년참여기구 만들기 운동 : 실무자 간담회 일정 확인 (목요일 오전 10시-12시)

   

   _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참여 : 4월 30일 11시 도림천 복원계획 검토 설명회 (주희,주현)

                                          1시30분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회의

 

본문

기초자치단체 평가, 영등포구 등 13곳 최우수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영등포구, 해운대구,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 창원시, 진주시, 목포시, 태백시, 완주군, 하동군, 서천군, 강원 고성군, 화천군의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32개 시·군·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이들 지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전년 56.67점(100점 만점)보다 6.48점 높은 63.15점이었다.

또 우수기관으로는 동작구, 대전 서구, 광주 북구, 부산 북구, 수원시, 김해시, 보령시,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산청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또 준우수 기관으로는 송파구, 은평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구미시, 춘천시, 서산시, 남원시, 경남 고성군, 해남군, 고령군, 의령군, 순창군 등이 뽑혔다.

각 분야 우수기관은 노인복지는 인천 연수구, 아동복지 도봉구, 장애인복지 이천시, 기초생활보장 군산시, 자활사업 포항시, 의료급여업무는 부산 사상구가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서초구(전국 1위)와 강남구(전국 2위)의 복지 수준은 전국 166위와 186위에 그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 화천군(전국 200위)과 전북 남원시(전국 207위)는 각각 복지수준 상위 10위와 18위에 올라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 시·군·구청장의 복지사업애 대한 관심과 노력, 성과지향적인 업무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또 중소도시의 평균점수가 64.83점, 대도시 64.03점, 군지역이 60.76점을 받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

본문

복지부, 내년부터 산모·가사간병도우미 등 확대

2007년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기관을 선택해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확충과 e-바우처 관리체계를 결합한 결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등 가시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결과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약 32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됐다.

또한 바우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노인·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또 계속 이용할 의향을 보이는 등 높은 수요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비영리기관 외에 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발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올해 7~10월까지 4개월 동안 약 3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바우처 사업은 여성·중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다른 분야에도 e-바우처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본문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곳은 추운 날씨인데도 보일러를 켤 수가 없습니다.

하루 5시간 기준, 한 달 난방비가 170만 원 정도 들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전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방문하는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난방을 가동합니다.

[박남구/수유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 지자체인 강북구와 서울시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후원 사업이 잘 안 돼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북구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작년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7명이 생활해 수도시설과 난방은 필수지만 개인 운영으로 분류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행복한 사람들의 집'사회복지사 :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최고 힘이 드는 때가 10월, 11월, 12월 달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샤워를 두 번 내지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번도 합니다.]

작년엔 한 기업의 후원으로 김장도 했지만 올해는 지원해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대선과 경기불황에 밀려 온정의 손길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 또한 직접적인 시설 후원보다 기업 홍보와 소득 공제가 되는 큰 기부 단체에 간접후원해 영세한 복지시설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 차장 : '2007 행복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생활부식비, 월동난방비 그리고 취약 복지기관들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정조차 얼어붙은 올해 겨울, 생각을 넘어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만이 훈훈한 온기를 지필 수 있습니다.

11/29 sbs

본문

대구 각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기초생활 계층 및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해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각 구·군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이 뒷순위로 밀리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는 한 해 총예산을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눈 수치도로 각 구·군의 인구나 예산 규모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20.8%에 불과한 동구의 예산 규모는 2천400억 원대이지만, 30.4%인 중구는 1천260억 원으로 동구의 절반 수준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군(33.3%)의 경우 인구는 15만 8천 명으로 중구(7만 9천3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큰 3천억 원 수준이다.

대구 각 구·군에 확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38.5%)로 나타났다.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33.3%와 30.4%였고 중구 30.4%, 서구 25.9%, 북구 24.0% 순이었다. 동구와 남구는 각각 20.8%와 19.0%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5년 전인 2002년보다 8~21% 포인트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2002년 51.8%로 가장 높던 중구는 올해 20.6% 포인트가 떨어진 30.4%였다. 또 남구도 2002년 32.9%에서 올해 19.0%로 5년 만에 13.9% 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진 때문. 사회복지 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 사업이어서 각 구·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구비를 보태야한다. 복지 예산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구·군의 부담도 커지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규모의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달서구청 관계자는 "내년 전체 예산 중 보육사업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부담이 올해보다 22%나 커졌다."며 "인구가 워낙 많고 국민임대아파트가 6곳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이 많지만 복지 예산 규모의 확대만큼 지방세 수입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면서 각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여력도 갈수록 줄어 남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세입만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3 매일신문 장성현기자

본문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재원과 각종 민간재원을 통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문직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은 이제 자선사업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국가는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각종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소속된 분야의 이익의 추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사 지망생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유없이 부정적인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다. 해방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오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내세우는 많은 사회복지공약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사회복지국가이든 혹은 사회투자국가이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 보다는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하는 신뢰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본문

관련기사 '근사한 명분'… 결국 후손에 재... '착한 정부' 생색에 세금 줄줄 ... 관련링크 선택 2007 좋은 유권자 좋은 ...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2001년 도입됐다. 장애인이 신용카드로 LPG를 넣으면 L당 240원씩 보조금을 준다. 정부의 조사 결과 혜택을 본 차량의 44%는 정상인 소유였다. 이 제도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2715억원. 전체 장애인 예산의 29%에 이른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부터 4~6급 장애인부터 제외시키고 2010년에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1~6월에도 2만5000여 명의 4~6급 장애인이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담당 공무원이 신용카드사에 할인 대상 명단을 넘겨주면서 전산착오를 일으킨 탓이다. 50억원의 혈세가 허공에 사라졌다.

#요즘 서울 강남의 S저축은행 객장에는 예금을 해약하려는 노인 고객들이 부쩍 늘어났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다. 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혼자 사는 노인은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달 지급 연금이 최고 8만3000원이어서 '용돈 연금'이란 지적도 받지만 전체 금액을 합치면 내년에만 2조2000억원을 쏟아넣어야 할 판이다. 내년 1월에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300만 명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당한 돈을 맡겨두고 있는 고객도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예금을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헤픈 씀씀이로 혈세가 곳곳에서 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정부 조직과 군살을 찌웠다. 558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모두 5만7000여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그 결과 공무원 인건비만 30%(5조원) 증가했다. 나라 빚은 4년 동안 150조원이나 불어났다.

"일만 잘하면 됐지 큰 정부가 무슨 문제냐"는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푼 87조원의 토지보상금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절대빈곤층도 늘었다. '큰 정부=서민을 위한 정부, 착한 정부'라는 등식이 틀어진 것이다.

동국대 김종일 교수는 "지난 5년간 '큰 정부'실험을 통해 역설적인 교훈을 얻었다"며 "국민들이 좋은 의도의 정책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구 선진국들은 치열한 세금 투쟁 끝에 선진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우리도 정치 민주화를 넘어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국민들이 과세와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정부를 내세우는 분배론자들이 그 정당성을 유럽 복지국가에서 찾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다"며 "그들조차 과도한 복지 피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가 굳이 실패 경험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해 50년 넘게 지속해 온 복지 모델의 수정에 착수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유럽의 좌파 정권들이 잇따라 패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미 깊은 병이 들고 있다. 내년부터 수조원씩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제와 근로소득지원세제가 도입된다.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기반은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만 늘어나는 구도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뻔히 내다보이는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다음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게 거둬 알차게 쓰는 정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부 외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 11/5
◆특별취재팀=정경민 차장, 박혜민.윤창희.손해용 기자

본문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지역특구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4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특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 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민간의 특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자유 커리큘럼의 편성, 기업의 의료사업 참여,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각각 허용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규제특례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구법에 따른 특례는 특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특구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재육성, 보건복지 등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4

본문

영구임대주택은 건설 중단… 국민임대주택은 임차료 비싸

 

 

 

《2일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골목길. 어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9.9m²(3평) 정도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곰팡이가 핀 쪽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A(71) 씨가 살고 있는 쪽방에는 먹다 남은 사과 조각과 물병, 전기밥솥 등이 이부자리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10년 가까이 중풍으로 고생한 A 씨는 “정부에서 보조금 32만 원을 받아 월세 15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촌인 ‘꿀벌마을’에 사는 B(45) 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꿀벌마을이 불법 주거지로 간주돼 2004년부터 주소가 없어지고 전기와 수도 공급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B 씨는 “위장전입 사실이 탄로 날까봐 간혹 아이가 돈이 떨어져도 친구들한테 차비도 못 빌린다”며 “3시간씩 걸어 남태령 고개를 넘어 집에 오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극빈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서민들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 ‘그림의 떡’이 된 데다 영구임대주택은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그림의 떡’

 

주공이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59m²(약 11∼18평) 규모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387만∼3446만 원, 월 임차료는 13만1000∼26만8000원 선이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면적이 큰 아파트는 주거비가 4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허덕이고 있다.

 

주공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내놓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임차료가 부담이 되느냐’는 항목에 대해 조사 대상의 57.2%가 “부담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임차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에는 입주대기자가 몰리고 있다. 건교부가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7만1124명, 입주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 23.7개월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공급이 중단돼 재고물량이 19만77채로 제한돼 있는 데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월평균 임차료가 4만3000원가량으로 싼 탓에 한 번 입주하면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

 

건교부가 올해 5월 내놓은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느냐”는 항목에 대해 쪽방 거주자의 56.2%와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72.7%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주공은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국민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채를 짓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채를 추가로 짓는 방안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미(未)임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주공은 물량 채우기식 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주공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의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어 ‘서민에 부담 주는 서민주택’이라는 지적도 많다.

 

건교부가 올해 5월 작성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서도 “임차료 및 관리비 부담이 큰 신규 아파트 건설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최하층이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시인할 정도였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수급 조절용으로 사용한다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중형 규모의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채를 추가로 짓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서까지 중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11/3 이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