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아이고, 내가 오십 평생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경우는 처음이랑께요.”
오후 햇볕이 따사로운 광주의 가을. 김영실씨(55세·본인요청으로 가명사용)가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줬다. 그녀가 이렇게 반겨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던 터였다. 연이은 불행으로 김씨와 가족의 삶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뻗어왔다.


김씨의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것은 지난 8월 27일. 수년 전 부부가 함께 꾸려오던 식당이 파리만 날리다 끝내 문을 닫고, 식당 운영으로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 괴롭혔다. 그래도 평생 큰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았던 남편이 있었기에 ‘몸뚱아리 튼튼하면 뭘 해도 먹고는 산다’며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덜컥 쓰러지고 말았다.

그저 속이 더부룩해서 동네병원에 몇 번 들락거릴 때만 해도, 김씨와 남편은 그것이 암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전남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직장암 그것도 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시방 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안나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친척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난데 군대 갓 제대해서 집에서 쉬고 있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만 찍어내던 김씨는 어느 날,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다. 나라에서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설마 그런 좋은 게 있으려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동사무소엘 찾아갔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실씨의 사정을 들은 동사무소가 광주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최현숙씨를 연결시켜 줬고, 즉시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 긴급지원 여부의 결정은 거의 대부분 현장에 달려온 구청직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사이에도 환자는 죽어가고, 급작스레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형편은 급속히 나빠지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최현숙씨(사진 왼쪽)가 긴급복지 지원대상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속하게 결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 ‘선지원·후심사’야말로 이 긴급지원제도의 도입취지이자 최대 강점이다. 지원형태는 주로 의료지원과 생계지원으로 나뉜다. 최현숙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김영실씨 가족은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수년간 빚에 쪼들리면서 입원비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당시에는 처제집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의 수술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었구요. 곧바로 긴급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후에 재산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경제상태가 나쁘더라구요.”

광주 남구청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 덕택에 김씨 가족은 숨통을 트게 됐다. 수술도 했고, 작지만 월셋방도 마련해서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며칠 전에 용돈이라도 번다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필요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진:홍보지원팀>

멀쩡한 중산층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가장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기도 한다. 강석현씨(37세·본인요청으로 가명사용)는 광주 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보통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사랑스런 아내, 귀여운 두 딸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그의 오른쪽 반신을 앗아가버렸다.

급히 수술을 했지만, 언어장애가 왔고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생활이 계속됐다. 사업체는 폐쇄됐고, 빚 때문에 집도 처분했다. 하는 수 없이 강씨 부인의 언니네 집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게 됐다. 무려 9명의 대식구다. 강씨의 부인 정유진씨(가명·37세)는 지난 4월 긴급지원을 받았던 때를 회상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수술비며 치료비, 재활치료까지 해야 한다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당시가 우리 가족에게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남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의 문병하씨를 만나서 긴급지원을 받은 게 그 때였는데요,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구요. 혜택을 받아보니까 알겠더군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빠르고, 친절합니다. 배려가 느껴졌어요.”


강석현씨는 나이가 젊고 재활치료에 열심이어서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 어눌하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 물론 예전처럼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엔 아직 무리다. 그러나 강석현·정유진 부부는 놀라울 정도로 씩씩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지만 국가의 지원을 적기에 받아 고통을 이길 힘을 얻은 듯 했다.

‘얼른 완쾌하셔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셔야죠’라고 했더니 강석현씨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대답했다. “그럼요. 꼭 다시 재기할 겁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사업 분야에서 광주 남구청의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팀(서비스연계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올려왔다. 전국 대부분의 구청들은 긴급지원 담당자를 1명만 두고 있어서 1년 예산의 20%도 채 쓰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 남구의 경우 3명의 담당자를 배정해서 2006년 긴급지원 예산을 전부 투입했다. 그 돈은 모두 위급한 상황에 몰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어다닌 덕분이다. 그들은 이것을 ‘발굴’이라 불렀다.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긴급복지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차상위계층을 두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우려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플 때 순식간에 극빈계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정확히 그 ‘빈 구멍’을 메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79억여 원, 2007년 8월 현재 204억여 원의 국비를 시도별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자금으로 집행했다. 전국적으로 4만6744건을 긴급지원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혼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위기상황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불과 1년여만에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후심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복지지원의 신속성이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큰정부’를 지향하면서 무턱대고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늘어난 공무원의 84%는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이다. 그중 긴급지원제도와 같은 국민의 보건·환경 분야 공무원은 3368명으로 증원 인력의 6%를 차지한다.

늘어난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막무가내식 비판’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제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뒷받침하기엔 아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광주남구청의 이정남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구요.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현장에서 뛸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0.22

본문

노동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견줘 2배에 이른다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가 2~5월 대규모 사업장 2040곳을 대상으로 시험표본조사를 벌여 21일 발표한 결과(그래픽 참조)를 보면, 산재 사망자 총 34명 가운데 고용 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을 빼면 비정규직이 21명, 정규직 11명이었다. 비정규직의 중대 재해 위험도가 정규직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형태별 노동재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2도크. 건조 중이던 선박 내부의 10층 높이(지상 23m) 허공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김아무개(37)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파이프로 된 지지대에 그냥 얹어 놓기만 한 발판이 밀려나며 푹 꺼져 내린 것이었다. 김씨는 ㅎ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비정규직이었다. 전날인 12일에도 선박 안 작은 구조물 속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페인트칠을 하던 ㄷ협력업체 소속 정아무개(60)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올해 대우조선에서 사고사·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7명.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대우조선해양노조 신승훈 조직부장은 “호황을 맞아 협력업체들이 근무경력이 짧은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진노동안전보건센터 김신범 실장은 “위험한 작업에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업체들이 투입되며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노동부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내역을 단순 합산했던 것과 달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산재 발생 기록표를 수거해 이뤄졌다. 그 결과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43곳 가운데 공상까지 적극적으로 기록한 곳은 103곳이었는데, 이들 사업장의 총재해건수는 431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건수(133건)의 3배를 넘었다.

이를 두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재 승인 건수에 바탕한) 정부의 산재 통계 발표의 허구를 입증하는 조사 결과”라며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산재 통계 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

본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눈에 띄는 이색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 단계인 탓에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 북구 등 5개 일선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모두 29억 원을 투입해 25건(표준형 사업 9건 포함)의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일선구는 고령자 은퇴 생애설계나 맞춤형복지 고용통합지원, 노인.장애인 도우미 제도, 산모.신생아 돌보미 사업 등은 대부분 공통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일선구마다 눈길을 끄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동구의 경우 헬스비용 매월 지원(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일환), 서구는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 남구는 가족들 예절체험 프로그램 운영, 북구는 어린이 놀이터 소독사업, 광산구는 노인당 소독사업 등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 38억 원을 투입해 60건(표준 사업 22건 포함)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도내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감안,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대부분 공통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의 경우 섬 지역 식수난 해결이나 식중독 방지 등을 위해 식수탱크 청소사업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눈길을 끄는 복지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탓에 복지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된 바우처 제도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전 준비부족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구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이 촉박하게 이뤄졌고 올 하반기 첫 운영되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내년 쯤 되면 각종 사업이 지역특성이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2007.10.22

본문

그간 정부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보건복지부(변재진 장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2007. 10. 1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 11(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이 설명하고, 노인철(연세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광순(와슨와이어트 한국대표), 문형표(KDI 선임연구원),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인철(경총 사회보험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시장의 입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사이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구성,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 확보 방안, 추천위원회 인원과 구성 등을 두고 날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폭넓은 대화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가장 빨리 진행된다면 2008년초 국회 처리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초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본문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사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분야 및 운영방식 등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 즉 쉽게 말하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또는 카드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도 복지, 보육, 교육, 문화, 직업훈련 등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1조569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올해 총 바우처 대상사업 예산(1조103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고사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고기준이 아닌 전체 사업비(국고+지방비)로 보면 이보다 더 증가했다.

 

◇ 보육·복지, 사회분야 바우처 예산 98%

 

특히 바우처 사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복지바우처의 경우 2692억원으로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총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보육바우처가 7658억원(72.5%), 교육바우처 8억원(0.1%), 문화바우처 23억원(0.2%), 직업훈련바우처 188억원(1.8%) 수준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보육 및 복지바우처가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처럼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형태의 ‘묵시적’ 바우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바우처의 경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시험관시술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한 269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바우처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센터도 발족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 8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꾸준히 확대했다.

 

‘독서도우미’와 같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등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43.5% 증가한 269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하되,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장점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즉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강화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며 공급자는 단 2곳?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바우처 사업들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자 확대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특정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및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공급자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독서지도, 도서대여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아이북랜드와 웅진싱크빅이며, 아동비만과 관련해 식이요법과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는 에버케어와 국민체력센터가 전부다.

 

영유아보육지원 바우처 사업 역시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축비 및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위주로 이뤄지면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공립 시설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저소득층은 자신이 원하는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다양하게 잡을 경우 방향성을 잃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복리증진과 출산율 향상, 그리고 출산도우미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려다보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주미순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그나마 정부가 제공해왔던 기존의 사회안전망도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본문

보건복지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에 축적되어 정부예산과 각종 후원금,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시설은 총 3018개소 중 26%인 808개소가 사용하고 있고, 아동시설은 2703개소 중 12.5%인 338개소, 장애인시설은 1897개소 중 21.4%인 406개소, 부랑인시설은 145개소 중 25.5%인 37개소, 정신시설은 225개소 중 35%인 80개소, 기타 247개소 중 0.8%인 2개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애초에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초에 사용의사를 밝혔던 시설은 총 3414개 기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사용신청을 했었지만, 절반이 넘는 1743개소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

 

장 의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79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운영예산만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6400만원, 2007년 18억1200만원이 사용돼 3년간 총 103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홍보에 대한 의지 부족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시설들의 거부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e-welfare.go.kr)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력관리를 전산화한 이력관리시스템(srv.e-welfare.go.kr), 그리고 이같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함께 조회하고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com.e-welfare.go.kr)로 구성돼 있다.

 

즉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설의 회계에서부터 후원금, 이용자 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서버로 취합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경찰청,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공익기관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구축 주요배경 중 하나를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제공과 함께 시설회계투명성 제고로 잡고있을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다.

 

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회계처리과정과 후원금, 이용자 수 등 핵심정보들이 정부서버에 축적되고, 공개되는 부담이 있어 선뜻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장 의원은 "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최대한 사용률을 높여 애초의 취지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시스템 사용에 적극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면서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본문

한선교 의원 "상시 감시체계 갖추고 위법행위엔 엄격히 문책해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평일 골프와 단란주점 술값, 영화관람, 레저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임원 박모씨의 경우 수도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18만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김모씨는 단란주점 술값으로 4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안경, 스포츠 레저용품,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임원들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월 30만 원의 현금을 받고도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정비소 세차장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222억 원, 2006년 11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 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문

<국감>"복지사업 지방이양 재검토 필요"…지역격차 초래

 

복지사업의 재원부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부족, 지자체장 마인드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변재진 장관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2005년 이양 후에 지방으로 가는 재원은 증가했다”며 “문제는 지자체가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분권교부세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이양의 문제는 사업의 평가 후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부청하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매년 1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부 대표는 광주 보육원을 예로 “최소한 광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같아야 하지만 실제 구(區)별로 다르다”고 말하며 “지방격차가 커질 수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참고인인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지방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시설장의 경우 지방간 격차가 50만원 정도이고, 생활지도사의 격차는 540~590만원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인건비는 소폭이라도 증가하지만 장애인에 직접 쓰여지는 운영비는 매우 낮게 올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지방이양 당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기준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중앙으로 환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50년 전 상황 그대로 이어져 40년전부터 탈시설화해온 외국과 달리 아직도 수용시설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법 체계의 전환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본문

<국감>21% 불과…주무부처 복지부도 5개 미구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실적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며 "우선구매 품목을 구매율을 월별로 관리해 주무부처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로 그 뒤를 이었고, 여성가족부 3.3%, 국방부5.7%, 노동부 6.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본문

<국감>올 4∼7월 중 242건 적발…유치원-어린이집 동시 지원

참여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확대해 온 보육료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7일 복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원된 보육료, 교육비, 농어민양육비 지원아동 중 242건에 중복지원금 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번 중복사례는 4개월간의 지원만을 조사한 것으로 연간 전체 지원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며 전반적인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의 한 아동은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아 4달간 시설에서 각각 144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것은 3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육료 지원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기준 2조원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