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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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검증공청회, 이명박-이회창-권영길 불참 ‘썰렁’

12월 5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노년복지공약 검증공청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주요 후보와 소속 정당이 아예 불참, 맥빠진채 진행됐다.

이날 출석률만을 놓고 볼땐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만이 100점을 받았다. 정 후보는 노인정책발표와 함께 토론회에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김선미 의원을 참석시켜 순도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충일 대표가 정책발표와 함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토론회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가 직접 정책을 발표했으나 토론회에는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를 대신 참석시켰다. 이 교수는 유한킴벌리사장시절인 1995년부터 문 후보로부터 노인정책연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질의자로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섰다.

다음은 각 후보가 미리 공청회 주최측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보낸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거나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았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정 후보는 건강수명 70세 달성을 위해 노인 건강보장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등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 대폭확대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중간요양시설과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등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또 ▶치매가족 세제혜택 및 약값 월 10만원 보조 ▶국립치매센터 건립 ▶병.의원 유휴모텔 등 치매요양소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노인요양보호 전문인 10만명 양성 등 치매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국적 체계를 확립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밖에 ▶30만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70세 정년시대 개막 ▶안전한 노인주거공간과 노인복지 문화센터 확충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조성과 육성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 후보는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틀니,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저소득 노인 무료 외래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전문 병원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효 교육사’ 일자리 창출 ▷노인주택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권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 ▶국가부양우선의 원칙 실현 ▶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60% 확충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관리서비스 제공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이 후보는 ▷노후보장 강화 ▷노년층 주거안정 지원 ▷중증노인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 ▷노인관련 의료지원제도 강화 ▷공적소득보장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지원 강화 ▷구강건강 증진 등을 약속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문 후보는 10대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지역사회내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폐가 100만호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 ▷노인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인 정보불평등 해소 등을 꼽았다.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 정 후보는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예직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품위를 갖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생활보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 이 후보는 ▶자원봉사 지원 유도 ▶노인층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업무 노인 고용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활병원 확충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연금제 수급액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확대 시행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등을 공약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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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명칭에서 ‘복지’를 떼고, ‘사단법인’이라는 법인격도 버려 진정한 NGO(비정부기구)로 태어나야 한다. 대한노인회도 고루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많은 회원을 가지고 (역할을)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계의 정치세력화를 주문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주 회장은 11월 23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최한 ‘노인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노인들이 제 밥그릇 찾는데 소홀하고, 정치세력화에 무관심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경시당하거나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이 소개한 노년층 복지를 위한 선진국 NGO 활동을 보면, ▶노년정책의 개발과 정책수립 과정의 개입 ▶노년층과 정치세력 연계 ▶노령 NGO의 사회운동 ▶노년단체의 정치세력화 등이다.

주 회장은 “이제 노권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며 ▶노인문제를 빈곤해결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기금문제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프로젝트로서 접근 ▶노년층, 노권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NGO, 정부간의 철저한 역할분담 ▶전 세대가 같이하는 노령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12월 7일부터 서울 명동, 종로, 영등포 등에서 노년층의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노인들의 의견도 노인권익운동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모아졌다.

이태용 할아버지(75)는 “노인정당을 창당해 노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뭉치자”고 했고, 김금복 사랑채 회장은 “노인복지를 경시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투쟁을 장애인들처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사현 할아버지(73)는 “구청에 ‘청소를 시켜달라’고 해도 시켜주지 않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고, 나용수 할아버지(75)는 “65세부터 80세까지만 아파트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11/23 정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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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 복지시설이 건립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남 부여, 경북 의성, 강원 원주, 전북 순창, 전북 김제 등 5곳이며, 모두 50개가 만들어진다.

공동 시설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리모델링해 설립된다. 독거노인들이 농삿일을 함께 돕고, 여가생활 같이 즐길 뿐 아니라 주거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내년 말쯤 완공돼 해당 지역 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측은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33억원을 확보했다. 공동시설 한곳당 66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부여 등 대상지역 5곳은 올해 2월 복지부의 고령화모델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곳으로, 복지부가 고령화 관련 시범 사업을 주로 펼쳐나갈 지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거 노인들이 많다”면서 “공동 시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11/15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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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생활비 의존 81%...노후준비 못해 79%

서울시 대부분의 장수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년학회가 지난 11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창화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 노동, 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 ‘연령차별, 장애차별이 약화된 사회’, ‘가족과 개인이 책임졌던 노인케어를 가족과 사회가 공유하는 체제’가 되야 한다”며 고령시대의 사회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85세 이상 장수노인의 비율이 1990년 0.13%에서 2007년에는 약 3배 증가한 0.47%로 나타났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85세 노인 비율이 서울시 전체인구의 1%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05년 고령화 도시에 들어선 서울시는 향후 2019년이면 고령도시에 진입한다.

이렇게 고령도시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85세 이상 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보통정도’거나 ‘건강하다’고 답했고, 식사하기ㆍ옷입기ㆍ화장실가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기능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90% 이상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며느리(16.7%), 아들(9.3%), 배우자(5.5%) 순으로 답했으며, 51.9%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낮 시간 노인들의 주요 활동은 경로당에서 지내기(57.8%)와 집에서 TV시청하기(18.9%)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복지관ㆍ서예교실ㆍ등산 등 취미활동(3.9%), 공원에서 시간보내기(3.9%)로 나타나 노인의 주요 활동이 다양하지 못했다.

한편, 노인들은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이유로 건강이 안좋아서(55.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3%),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6.2%)를 꼽았다.

또 장수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인지도는 경로당이 97%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관 64.4%, 사회복지관 43.5%로 나타났으며, 선호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이 42.6%, 일반노인요양시설 22.6%,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각각 12.3%, 12.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건강이 나빠져 거동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 살기 희망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돌봐줄 자식의 집으로 옮기겠다(52.7%)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간병인 등을 이용해 내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16.8%),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다(13.9%)순으로 응답했다.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80% 이상은 다양한 상태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답했고, 도와 줄 사람은 본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생활비는 아들, 며느리가 부담(66.0%)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딸, 사위(11.4%), 본인(7.1%), 손자녀(3.5%) 순으로 조사돼 약 80%의 노인이 자녀들에 부양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9.7%가 노후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지원’, ‘노화에 따른 각종 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일반적인 노쇠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해소’,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 체계 구축’,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령시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은미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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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의 흐름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노인인구의 변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노인상과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모색하는 등 신노년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노인', 'No老세대', '앙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 '애플(APPLE)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신세대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다루는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노년의 삶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점차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나가는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할일 없이 소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삶을 즐기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는 일흔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 외국어, 컴퓨터, 역학 등을 배우는가 하면 고궁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생 칠십고래희(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져가고 있고, 인생은 팔십부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의 생활 역시 종래와 같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세대가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세대노인들이 점차 노인세대의 주류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은 항상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들은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여건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도 이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노년기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노년의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년층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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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속속 개관·내년 5월 치매센터 건립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7일 관악구에 따르면 최근 봉천동과 신림동에 경로당이 잇달아 문을 열었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치매지원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모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조기검진·치료·재활 기능 갖춘 치매센터 = 관악구는 노인성 치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검진·치료·재활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춘 ‘치매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한다. 봉천3동의 현재 보건소를 새 관악구청사로 11월 이전하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매센터로 조성하게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 14억3000만원을 투자해 검진실, 치료실, 재활프로그램실 등 15개 관련시설을 설치한다. 치매센터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최연남 관악구 보건소장은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누구에게나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치매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CT) 촬영 같은 정밀 검진도 역시 무료이며, 아울러 치매 판정을 받은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는 소득정도에 따라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현재 35만명 수준인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수가 2020년에는 두 배가 넘는 7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사회 인프라를 갖춰 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형 경로당’ 새로 문열어 = 관악구는 지난달 31일 봉천1동 경로당, 6일에는 신림1동 경로당에 대한 준공식을 했다. 20년 이상된 노후한 건물을 허물로 새로 지은 봉천 1동 경로당은 사업비 5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각종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관악구 가정복지과 양규상씨는 “경로당은 이제 더 이상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소일하는 공간이 아니다”며 “수지침 등 건강강좌와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문을 연 신림1동 경로당 역시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3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 역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평수기자

출처 : 문화일보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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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할 모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 지하철을 공짜로 탄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 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요금 액수가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지방 재정에 주름살이 늘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용 대상을 특정한 할인이나 면제 제도는 가격 체계만 왜곡시킬 뿐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 요금만 면제해 준다고 노인들의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지하철 이용 횟수만 늘릴 뿐이다. 노인들이 소일 삼아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대신 본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된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역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조인스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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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는 지난 1일 오산시 이기하 시장, 조문환 시의회의장,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비 노인요양시설인 노틀담사랑터 개원식을 가졌다.

2006년 12월 착공해 지난 10월에 준공되어 이날 개원식을 갖게 된 노틀담사랑터는 건축 연면적 210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생활실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이, 2층에는 생활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산시는 2006년 승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을 시작으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사랑채, 남부종합사회복지관내 남부은빛사랑채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2 데일리 박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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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형식적 운영…현대판 '고려장' 방지 대책시급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이 한해 43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들을 돌볼 촉탁의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이 2003년 1771명, 2004년 2171명, 2005년 2484명, 2006년 3188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171명에 달해 연말에는 4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전국 700여개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의 50% 정도는 무보수 촉탁의사였고, 보수를 지급받는 촉탁의사도 실제로는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르는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양시설 노인들이 의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촉탁 제도의 실효성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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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부터 일반국민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노인기 교육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 노인들의 합리적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하고, 세대 간 이해증진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남성 노인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가사분담에 대한 성 고정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등 성평등의식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 노인들은 의사결정에도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관혼상제 등 가정행사에서도 남녀역할의 비중을 여성에게 불평등한 기준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개발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양성평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교육 전문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 하도록 설계하였다.(*심층면접 결과 별첨)

교육대상을 남녀노인, 세대간 공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노인 자신 및 청소년 세대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에 작용하는 불평등한 문화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들의 경우, 낮은 학력, 약한 경제력, 사회 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활동영역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인기 사회참여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성별 역할에서 탈피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노인 자신의 사회참여 이외에 가정과 사회의 선구자로서 후손들의 진로와 사회생활에 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회 다수교육, 소수 심화교육,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프로 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촌 등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1회 교육만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두 시간 분량의 종합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연차적 교육이 가능한 환경에서 소수 (10~20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8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교육방법론에 입각한 시범교육을 통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교육방식에 있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보다는 토론, 역할극 등 성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해 흥미 있는 교육으로 효과적인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각 지자체,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교육대상과 관련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