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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형식적 운영…현대판 '고려장' 방지 대책시급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이 한해 43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들을 돌볼 촉탁의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이 2003년 1771명, 2004년 2171명, 2005년 2484명, 2006년 3188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171명에 달해 연말에는 4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전국 700여개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의 50% 정도는 무보수 촉탁의사였고, 보수를 지급받는 촉탁의사도 실제로는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르는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양시설 노인들이 의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촉탁 제도의 실효성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