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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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에 위탁되면 여성 부랑인들의 가족 등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는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지원예산이 줄어들면서 수용자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여성보호센터 수용자 중 90%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이들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민간위탁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망과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는 행정기능은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늘(3일)부터 7일까지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2/2 노컷뉴스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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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돌봄 제공자 지원법' 제정키로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 0세∼2세 영아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확대,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가족간호 휴직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여성의 주도적인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며,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06년 5.4%에서 2011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을 체계화 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키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을 거쳐 올해 제2차 계획(2003∼2007)이 마무리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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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산·양육후원협 오늘 본회의

도내 각급 민간단체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을 북돋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도를 비롯 학계 정계 경제계 복지·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도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한봉기 행정부지사와 인구보건복지협회도지회장을 공동의장에 추대하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사회협약(안)’을 확정하고 향후 협의회 구성 주체들이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일보 10/31 남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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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율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미설치율이 무려 77.9%에 달했다.

14일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수당지급이나 위탁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합쳐도 고작 40.1%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2006년 104곳이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이 122곳으로 소폭 증가는 하였지만, 미설치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무려 8.2%에 달해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또한 심각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나 사후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의 화영섬유는 2004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받고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하였으나 공단은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의 사후 관리소홀로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만 낭비될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지역간 불균형만 보더라도 현 정부정책이 그간 왜 NAPO(No Action, Plan Only)라고 불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현 정책도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며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자기 돈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후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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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후진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74.8%, 현 취업률은 53%로 나타나 그 차이가 21.8%포인트나 됐다.

즉,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현 취업률은 결혼 및 출산 연령대에 따라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했고, 45세 이후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후 자녀출산 및 양육시기인 30대 초반에 낮아지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5세 이후에 다시 높아졌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시기인 45세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들의 취업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39.0%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19.8%, 단순노무직 14.4%, 사무직 14.1%, 기능관련 근로자 8.7%, 1차산업 3.5%, 고위공무원·관리직 0.5% 순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 3세대 이상인 경우,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대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2인 이하인 경우는 이혼, 별거상태의 부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부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가사부담(29.2%), 자녀양육부담(22.9%),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15.5%) 순을 보였다.

윤주애 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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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및 유아용품 전문업체 아가방앤컴퍼니(구본균, www.agabang.co.kr)의 사내 수유실이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로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사내 수유실을 리뉴얼해 오픈하고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의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가방앤컴퍼니 기업 내 수유실 지정을 통해 100호점이 달성됐다.

향후 기혼 여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101호점에서 200호점까지 타 기업에 수유실이 개설될 때 아가방앤컴퍼니 수유 관련 용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아가방앤컴퍼니 구본균 대표를 비롯, 인구보건복지협회 최선정 회장,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박종렬 본부장,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최상성 서기관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하고 현판 부착 후 수유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가방앤컴퍼니 여직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엘르뿌뽕 디자이너 부실장 한유정씨는 "서울역, 예술의 전당 등 공공장소에 수유실 개설을 지원하고 있는 아가방앤컴퍼니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로 지정된 점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며 "임산부의 날처럼 지정된 날 외에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사회생활을 돕는 인식과 시설들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수유실 내부는 기존의 사무적인 화이트 칼라에서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민트 파스텔 계열로 바꿔 수유 혹은 착유 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유축기, 전기소독기, 모유 저장 냉장고 및 물휴지, 가제 손수건 등과 같이 모유수유에 필요한 기초 유아상품들이 비치됐다. 또한 임산부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간이용 침대, 쇼파 등도 함께 마련해 뒀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직원들을 위해 클래식 음반과 시디 플레이어, 육아정보 책자 등을 비치해 아기 태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꾸며졌다. 이 공간은 아가방앤컴퍼니 여직원뿐 아니라 건물 내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 여직원 및 고객들에게 개방된다.

아가방앤컴퍼니의 구본균 대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가방앤컴퍼니 직원들부터 사내에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이번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아가방앤컴퍼니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써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문화시설 내 수유실 개설 확대, 고객 서비스 강화 등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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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


보이지 않는 장벽..상위직 이동 방해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녀간 직군.직무 분리, 결혼.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의 상위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달러 때에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54.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미달하며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선진국에서 이같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하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추세가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30대 초반까지는 남성보다 긴 근속연수를 기록하던 여성이 30대 중반이후 평균 근속연수가 5~6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도 2005년 급여 총액이 남성은 192만2천원(월 기준)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131만6천원에 머물러 남성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임금은 68.5에 머물렀다.

김 실장은 국내 A은행의 2007년 4월 기준 여성인력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1만3천888명 중 여성은 5천896명으로 비중이 42.5%에 이르는데도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과장 29.7%, 차장 7.4%, 부부장급 5.2%, 소속장급 3.6%, 임원은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조성,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성 네트워크 지원,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조치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박광서 이화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률, 비전설계.경력개발에 대한 불안감, 집단내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타개책이나 남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시적 필요나 당위성을 넘어 기업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중요정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역할모델이 없어 리더십 개발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은주 MBC 논설주간은 "저출산 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이어서 누구나 옳다고 말하나 비용을 낼 의사는 없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이나 대졸 고학력 취업 여성, 전업주부 등은 같은 여성이라도 필요가 다른 만큼,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주는 식의 뭉뚱그린 정책보다 기업내 탁아소를 기업이 운영할 경우 과단성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MBC TV, SBS TV,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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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영화제 5월 16일 개막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17 08:40 )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여성인권영화제가 5월 16일부터 4일간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열린다. 서울여성의 전화는 5월 16일부터 4일간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서울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제2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친밀한, 그러나 치명적인'을 연다. 이 영화제는 대중적인 매체인 영화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성폭력을 외면하거나 때로 부추기기까지 했던 반여성적인 문화를 바꿔보려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여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영상물을 함께 보고 대화, 토론하면서 피해자의 시선과 고통을 공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영화제와는 다르게 주류 상업영화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독립영화나 작가주의적 작품, 미개봉 된 해외작 등을 상영함으로써 다양한 영화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며, 감독과의 대화와 각종 전시 부스를 비롯한 부대행사 등 영화제 관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마당으로 꾸밀 예정이다. 4일간 국내외 33개 작품이 18회차로 상영되며,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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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혼모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15 14:34 )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된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거주자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후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요양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자립을 위한 생활 자립금, 기술 취득비,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혼부 상대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절차 안내와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권익증진을 위한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심의가 끝나는 6월에 공포된다. 한편 경남도는 조례 이행과 함께 앞으로 미혼모를 위한 쉼터 설치, 그룹 홈 확대 등도 추진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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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전화 한 통으로 도움요청 가능

대표전화 1577-5432·1577-1925번 통일…가까운 서비스기관 연결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08 14:56 )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지역별로 전화번호가 달라 접근성이 떨어졌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기관의 대표전화를 지역 번호 없이 1577-5432, 1577-1925로 통일해 개통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른 전화번호로 인해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 누구나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어디서든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작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에서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다문화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3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임신ㆍ출산ㆍ육아, 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 전ㆍ후 도우미 지원, 이민자의 나라 문화 배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