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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보육 지원금, 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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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보육 지원금,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출처 국민일보 발행일 2007-04-06
 
내용

거의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전후휴가 수당의 전부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전후(출산) 휴가수당의 상한선인 월 135만원을 대폭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토론회의 발제문 ‘스웨덴,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을 통해 현재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출산휴가수당을 시급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기때문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의 출산휴가수당 상한선인 135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고 현재 휴가 직전 임금의 100%를 주는 지급금액비율(소득대체율)은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의 상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300만원이고,휴가직전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그는 현재 상당수 대기업과 적지않은 중소기업도 수당상한선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자의 임금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공보육서비스와 보조금제도는 현재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설계돼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기능을 크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보육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전일보육과 반일보육의 보조금 액수를 배이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게만 한정해 서비스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밖에 이르면 올해 4월말부터 10만원 오른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휴직 직전 월급의 일정 비율, 즉 정률제로 개편해 점차 실업급여(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 여성정책팀 김경선 팀장은 “산전후휴가수당은 처음부터 사업주 부담이었기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혜원 위원은 “제도 도입때에는 경제성장 초기에 정부 재원이 모자랐으니까 사업주에게 부담시켰던 것인데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지금도 사업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잠시 잊어먹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임항 전문기자(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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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대기업 '생산성 높고, 이직율 낮고'

여성우대기업 '생산성 높고, 이직율 낮고'

육아휴직 등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율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규창 한양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1천287곳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은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회귀분석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1가지 추가 도입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103만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노컷뉴스,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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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험 직장여성 54% "출산으로 불이익 경험"

출산경험 직장여성 54% "출산으로 불이익 경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 이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ㆍ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20-30대 기혼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 852명을 상대로 `출산이 사회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출산경험이 있는 420명 중 54.29%가 `출산 이후 직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출산 이후 당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사 권고`(34.21%), `승진시 불이익`(17.11%), `연봉 동결 및 삭감`(13.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대답이 44.74%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했다`는 응답이 42.1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같은 조건일 경우 출산 여부가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51.76%), `그렇다`(40.14%) 등 응답자의 91.90%가 사회생활에 출산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 중 어느것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7.89%가 `출산`이라고 답했다.

스카우트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산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6&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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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 힘든 청소년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숙지하고 문서화해 법적 구제의 길이 확보될 것”이라며 “사업주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게 해 결과적으로 합법적 고용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세계일보, 연합뉴스, 2007. 3. 26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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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보장

여성의 실질적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비정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개별화된 교육, 훈련, 취업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보편적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시민권 기반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1인 1연금 보장

불안정 고용계층의 사회보장 적용관리체계 적극적 개선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제고

공공부조체계 재편을 통한 보장의 합리성, 유연성, 개별성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보상

선택 가능한 가정-일 양립정책 마련

보육서비스 및 노인수발서비스 확충 및 이용지원 제도화

가족의 보육, 수발 제공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화-연금크레딧/ 수당 등  

효과적·효율적 정책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주관 범정부부처 성주류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여성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위기개입, 사례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집단, 동료 집단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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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생활고에 시달려!!


이혼, 배우자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여성가주구 비율이 1980년 14.7%였던 것에 반해 2006년 현재 19.7%로 빠른 증가율를 보이고 있다.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여성가장희망상담센터를 찾은 여성가장 212명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3.0%가 자녀 1~2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명(32.5%) △4인(17.0%) △5인 이상(3.8%) 등으로 조사됐다.

 

상담자의 절반가량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5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도 각각 6%, 0.5%로 드러났다. 반면, '무직·주부'라는 응답도 30.7%나 차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며, 이중 80%는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저소득-빚-생활고로 이어지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악순환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금융구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뉴스

주선영 기자 jasmi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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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지원 쏟아지는 법안

쏟아지는 법안…효과는“글쎄”
여성경제활동지원 친여성 고용환경 조성부터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 개 창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 고용조치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기혼 여성에 대한 조세 지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적극적 고용조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것이다. 남녀 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는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적용 대상을 2008년부터 종업원 500인 이상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채용목표제’가 시행 중이다.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 지난해 중앙정부는 8.4%, 지자체는 5.9%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정책평가기획팀 배성환 사무관은 “올해 목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10%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채용된 여성은 모두 73명(남성 68명)으로 5급 1명, 7급 14명, 9급 58명이다. 정부는 99곳의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인력 채용목표제’도 오는 2010년까지 2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은 ▲5년마다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수립 ▲여성인력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취업 의사가 있는 모든 미취업 여성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및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인력 개발이 아닌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뉴스
김미량 기자 km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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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문화정책 ‘걸음마’ 뗐다

지난 17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여성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해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환경을 고려한 보육시설 필요(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아시아 여성문화예술경제공동체 구축(이혜경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12월 수립할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03년 9월 발족된 ‘여성문화 태스크포스(TF)팀’이 2004년 12월 제2기로 마무리된 후 주춤하던 문광부의 성 인지 문화정책이 최근 활발하게 재추진되고 있다. 성 인지 문화정책에 대한 문광부의 의지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설치로 이어진다.

문광부는 지난 8월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조정팀 내 2명의 여성정책 전담 사무관을 임명, 운영 중이다. 기존에 기획관리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여성문화정책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는 문화계 안팎의 오랜 숙원이었다.

김재숙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은 “우선 2007년 문화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부문에 3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관련 학과 여학생들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여성문화인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는 ‘양성평등문화의 확립’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설치된 민·관 합동기구.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미디어·관광·체육 등 5개 분과에 걸쳐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을 두었다. 위옥환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정책홍보관리실장)은 “문화산업 인력들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시급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돌봄 친화적인 문화콘텐츠의 발굴 등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여성사전시관을 여성문화예술인 창작품 발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문화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이성미 인력개발지원팀장은 “‘문화산업 서비스 분야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연구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 인지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녀 간 고용불평등 문제. 2003년 문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자영업자 및 정규고용직의 비율은 남성(52.0%)이 여성(37.4%)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임시고용직은 여성(24.3%)이 남성(1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화소비계층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보이는 까닭에 오히려 여성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왔다”면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관련 실태 자료 및 성별 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윤수 기자 birdy@
903호 (2006-11-10)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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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여성 빈곤 탈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 !&quot;

"여성 빈곤 탈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 !"
[부산일보 2006-10-30 12:51]    

'빈곤추방 여성노동권 확보 부산희망본부' 

 여성계에선 올해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중점 목표를 '여성의 빈곤화 탈출'에 맞추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빈곤의 여성화 해소 운동본부'를 전국 단위로 출범시켰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또한 부산을 비롯해 9개 시·도에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꾸렸다.

부산여성회가 맡고 있는 부산 희망본부는 올해 4월 닻을 올렸다. 희망본부의 특징은 주체들이 직접 조직을 꾸려 본인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희망본부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한부모 자립지원센터'가 좋은 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아존중감 교육,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자녀 의사소통훈련법 등의 프로그램과 한부모 커뮤니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활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여성가장과 빈곤층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빈곤층 여성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 사업도 희망본부의 주요한 활동이다. 여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상담 전화를 개설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와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있다.

현재는 실직여성가장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부터 영업 및 상품판매원 교육,정보화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직여성가장들의 취업 현황 모니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051-506-2591.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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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찾기'

"여성이 더 가난한 현실 두고만 볼것인가?"
[부산일보 2006-10-30 12:51]    

31일 부산시 여성센터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찾기' 토론회 미리보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여성의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 빈곤층 중 여성의 비율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가장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경제적인 어려움,사회적인 편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 여성센터가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해 나섰다. 31일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 찾기' 토론회의 내용들을 미리 들어봤다.

#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절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대 도시 중 부산은 인구 대비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여성 가장 가구의 39%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가장의 94.1%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중위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장 가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빈곤의 여성화 계기는 무엇일까.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허미영 박사는 주요 원인으로 이혼,사별,사업실패에 의한 남편의 경제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남성 빈곤의 계기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사업실패 등인 반면 여성들은 경제를 뒷받침하던 남편의 문제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이 빈곤의 여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수행 등으로 여성은 애초부터 경제력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박사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요소로 '결혼 관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한 남편 혹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과의 결혼은 여성이 빈곤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여성의 빈곤화는 현재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직업 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경제활동 요구

토론회의 2부에선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소개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장 희망센터 김춘희 팀장은 "여성 가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이다. 동시에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가장을 보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 가장들이 우울증과 정서적인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김 팀장에 이어 북구희망터자활후견기관의 박정향 실장과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명숙 관장 역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실제 사례들을 덧붙이며 여성의 빈곤 탈출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의 안정과 평균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여성센터 051-634-5550. 김효정기자 teresa@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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