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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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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 www.bokji.net
맞벌이 보육 지원금,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 |||||||
출처 | 국민일보 | 발행일 | 2007-04-06 | ||||
내용 |
거의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전후휴가 수당의 전부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전후(출산) 휴가수당의 상한선인 월 135만원을 대폭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여성우대기업 '생산성 높고, 이직율 낮고'
육아휴직 등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율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규창 한양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1천287곳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은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회귀분석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1가지 추가 도입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103만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노컷뉴스,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6&page=1
출산경험 직장여성 54% "출산으로 불이익 경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 이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ㆍ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20-30대 기혼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 852명을 상대로 `출산이 사회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출산경험이 있는 420명 중 54.29%가 `출산 이후 직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출산 이후 당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사 권고`(34.21%), `승진시 불이익`(17.11%), `연봉 동결 및 삭감`(13.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대답이 44.74%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했다`는 응답이 42.1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같은 조건일 경우 출산 여부가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51.76%), `그렇다`(40.14%) 등 응답자의 91.90%가 사회생활에 출산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 중 어느것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7.89%가 `출산`이라고 답했다.
스카우트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산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6&page=2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 힘든 청소년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숙지하고 문서화해 법적 구제의 길이 확보될 것”이라며 “사업주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게 해 결과적으로 합법적 고용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연합뉴스, 2007. 3. 26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1&page=2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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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이혼, 배우자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여성가주구 비율이 1980년 14.7%였던 것에 반해 2006년 현재 19.7%로 빠른 증가율를 보이고 있다.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여성가장희망상담센터를 찾은 여성가장 212명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3.0%가 자녀 1~2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명(32.5%) △4인(17.0%) △5인 이상(3.8%) 등으로 조사됐다.
상담자의 절반가량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5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도 각각 6%, 0.5%로 드러났다. 반면, '무직·주부'라는 응답도 30.7%나 차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며, 이중 80%는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저소득-빚-생활고로 이어지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악순환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금융구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뉴스 주선영 기자 jasmin@datanews.co.kr |
"여성이 더 가난한 현실 두고만 볼것인가?" | ||
[부산일보 2006-10-30 12:51] | ||
31일 부산시 여성센터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찾기' 토론회 미리보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여성의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 빈곤층 중 여성의 비율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가장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경제적인 어려움,사회적인 편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 여성센터가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해 나섰다. 31일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 찾기' 토론회의 내용들을 미리 들어봤다.
#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절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대 도시 중 부산은 인구 대비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여성 가장 가구의 39%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가장의 94.1%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중위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장 가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빈곤의 여성화 계기는 무엇일까.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허미영 박사는 주요 원인으로 이혼,사별,사업실패에 의한 남편의 경제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남성 빈곤의 계기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사업실패 등인 반면 여성들은 경제를 뒷받침하던 남편의 문제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이 빈곤의 여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수행 등으로 여성은 애초부터 경제력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박사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요소로 '결혼 관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한 남편 혹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과의 결혼은 여성이 빈곤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여성의 빈곤화는 현재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직업 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경제활동 요구
토론회의 2부에선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소개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장 희망센터 김춘희 팀장은 "여성 가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이다. 동시에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가장을 보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 가장들이 우울증과 정서적인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김 팀장에 이어 북구희망터자활후견기관의 박정향 실장과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명숙 관장 역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실제 사례들을 덧붙이며 여성의 빈곤 탈출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의 안정과 평균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여성센터 051-634-5550. 김효정기자 teresa@busa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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