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거의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전후휴가 수당의 전부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전후(출산) 휴가수당의 상한선인 월 135만원을 대폭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토론회의 발제문 ‘스웨덴,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을 통해 현재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출산휴가수당을 시급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기때문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의 출산휴가수당 상한선인 135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고 현재 휴가 직전 임금의 100%를 주는 지급금액비율(소득대체율)은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의 상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300만원이고,휴가직전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그는 현재 상당수 대기업과 적지않은 중소기업도 수당상한선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자의 임금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공보육서비스와 보조금제도는 현재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설계돼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기능을 크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보육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전일보육과 반일보육의 보조금 액수를 배이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게만 한정해 서비스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밖에 이르면 올해 4월말부터 10만원 오른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휴직 직전 월급의 일정 비율, 즉 정률제로 개편해 점차 실업급여(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 여성정책팀 김경선 팀장은 “산전후휴가수당은 처음부터 사업주 부담이었기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혜원 위원은 “제도 도입때에는 경제성장 초기에 정부 재원이 모자랐으니까 사업주에게 부담시켰던 것인데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지금도 사업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잠시 잊어먹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임항 전문기자(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