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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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학생들이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남 의령군 내 아동복지시설인 혜림학원(대표 강진순)은 올해 대학수시모집에서 원생인 김성광(19)군과 김진환(19)군은 각각 진주국제대, 최미은(19)양은 인제대, 강근지(19)양은 동의대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성광군은 불속에 뛰어들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소방행정학과를 지원했으며 진환군과 미은, 근지양은 모두 사회복지사가 돼 봉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격의 기쁨도 잠깐.

한꺼번에 학생 4명의 등록금과 교재비 등으로 1천7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법인 지원금과 결연금 잔액 등을 모두 합해도 700여만원에 그쳐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측은 혹시나 실망할 수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혜림학원 김인수 사무국장은 "한꺼번에 아이들 4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굴하지 않고 당당히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30 연합뉴스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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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센터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35개 시ㆍ군ㆍ구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초1ㆍ중1ㆍ고1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자살, 학교폭력, 각종 중독 등 아동ㆍ청소년들의 정신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나,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운 학교 여건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신분열병 등 주요정신질환은 10대 후반에 처음 발병하므로 아동ㆍ청소년기에 미리 발견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개발한 검진도구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 정신건강문제 의심추정군을 찾아내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이 2차 정신건강평가를 해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살, 게임중독, 성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 자기관리능력배양 등 5종의 사례관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우리나라의 미래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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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가명·14·대전 서구)는 자칭 타칭 ‘날씬한 꽃미남’이다. 여느 아이들처럼 넘치게 먹지 못해 체격이 왜소해서 생긴 별명이지만 그 별명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너그러운 ‘꽃미남’이다.

민수의 어머니는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세살 때 집을 나갔다. 술로 세월을 보내던 민수 아버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고를 냈다. 마음을 잡고 시작한 사업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고, 채권자를 피해 수년째 피해 다니던 중 연락이 끊겼다.

네 살 때부터 민수는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할머니는 근로능력이 없지만 미혼인 민수의 막내삼촌이 부양자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에 치킨 한 조각, 생일에 피자 한판 시켜주는 것이 전부죠. 그래도 민수 키우면서 뭐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는 푸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특하고 대견한데 괜히 눈물이 나요.”

불편한 몸과 민수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조손가정 지원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생활비는 가끔 막내아들이 가져다주는 10만-20만원이 전부였다.

“우울증이 와서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민수 때문에….”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었다. 작년 8월 민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20만원의 생계비와 쌀을 지원받게 됐고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지 몰라요.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민수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면 더 소원이 없어요.”

민수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국가지원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에만 2만2000여 세대, 4만6000여 명이 넘는다. 지원금이 없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세대 중 수급기준에 의해 지정되며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도 포함된다.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최명옥 본부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겼다지만 절대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은 늘고 가정까지 벼랑끝에 몰려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민수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봉아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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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덕구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외국어, 보습, 피아노, 미술, 무용, 바둑 학원 등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여개 사설학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이 달 말까지 무료수강 대상 학생 330명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학생은 앞으로 1년간 사설학원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된다.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은 일년 365일에 대덕구의 하나 된 마음을 추가하여 언제나 구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 내 모든 복지자원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개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한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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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평균 전화 624건-문자 1557건…예산 편성은 거꾸로

올 3월 오픈한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서비스'가 일평균 1557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전화 1388’보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1388 상담원은 일평균 624건의 실적을 내는데 반해 모바일 문자서비스 상담원은 일평균 1557건의 실적을 냈다.

박 의원은 1388과 모바일 문자서비스의 실적을 비교하며 “청소년문화에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이 주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점을 고려해, 그들의 의사표현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전화 1388의 내년도 예산이 증가편성된 데 반면, 모바일 문자서비스 예산은 동결돼 실적 측면이나 시대의 추세 등을 반영할 때, 모바일 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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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촘촘네트워크' 구축
학교 부적응 등에 종합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후 내년 3월 종합 서비스

복지기관·관공서 등 20곳 컨소시엄 구축

남구지역 내의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구 촘촘네트워크(051-647-3655)'에는 모두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3곳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기관 5곳, 가족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2곳, 이웃사랑실천모임 등 일반 시민단체 3곳과 병원 1곳, 학교 2곳, 관공서 4곳 등 모두 20곳.

이들 기관은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기관간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적지 않았다.

남구 촘촘네트워크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 시민단체, 주민조직이 함께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지역 행정기관도 사업을 위한 장소제공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펴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민관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실태조사와 학교·사회적응 매뉴얼도 개발

남구 촘촘네트워크는 각 분야의 20곳이 참여한 만큼 기관의 전문영역에 따라 특화된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 연계된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연계된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청소년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뤄진다.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해 부모교육, 가족 상담, 부모의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향후 진로 모색과 이를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문화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사후 관리도 각 기관들이 연계해 마련,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 촘촘네트워크의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은 내년 초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실시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촘촘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체제 구축과 함께 남구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구체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 청소년과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류와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께 지역민들과 토론회를 벌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민들과의 토론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촘촘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용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각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축,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지역 내의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명섭기자

출처 : 부산일보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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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노인복지시설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자 등 매년 10만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중이다.

건협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매년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05년도에 총 인구의 9.1%를 상회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협은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5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부 관내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과 재활원, 요양원, 복지관 등 노인 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사, 고지혈증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 흉부촬영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목욕보조, 나들이, 집단장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건협은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협회의 활동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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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시단, 학교급식 사용금지 촉구 … 교육청, 위생 · 안전 점검 지침으로 무마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8월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재개 시점부터 올해 7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88건으로 이는 전체 검역건수의 6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 인간 광우병 발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엔 서울시 위탁급식 식재료에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서울시감시단은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법상 수입축산물 사용이 허용된 ‘위탁급식’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중학교 중 약 98%, 고등학교에 약 97%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감시단 관계자는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의 미국산 소고기사용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식중독 사고 위험이 큰 ‘위탁급식체제’ 보다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는 ‘직영급식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우려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위탁급식 재료에 대한 검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감시단 측은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후속 대응에 대해 “광우병 소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운 무성의한 처사”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경희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위생·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운영관리 지침을 내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하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이외에도 병원, 군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인이 직접 급식 선택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곳은 어디나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농협무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중 90% 이상은 군대 급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발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운동’(일명 3불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동규 정책국장은 “실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유통·판매·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출처 : 이코노미21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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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 살리고…

전교조, 양극화 해소 나서…1000인 선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날로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남 나주에서 여는 것도 이런 뜻에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17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농어촌 교육 살리기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교사 등 지역인사 1천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 양극화는 저소득 빈곤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죽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학교를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려면 먼저 농어촌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7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미 △농어촌 교원 희망자 별도 임용 △복식학급 해소 △분교장 제도 폐지 △통학버스 운영 등을 담은 특별법 시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전교조 교사들은 15~19일 화순, 함평, 나주 등에서 학생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 농촌 일손돕기, 학생·주민-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나선 것은 역대 정부의 농촌 죽이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농어촌의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2004년 농어촌 학생 수는 1999년에 견줘 10.4%나 줄었고, 지난 10년 동안 통폐합된 농어촌 지역 학교는 2266곳에 이른다. 현재 농어촌 지역 학교 5163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8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출처: 한겨레, 200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