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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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과 임산부는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질환의 경우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최대 급여일수가 30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정신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대뇌혈관질환, 암(악성신생물) 등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가 30일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며 향후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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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인권위，정부에 법안 제출 건의…공공기관도 확대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인권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해 정부에 법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교과과정에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실시할 의무 △유엔 등의 보편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원 설치 △대통령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초·중·고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통합교과 형태의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맞춰 양성평등, 장애인, 인종차별 등의 주제를 교과서 예시문 등으로 활용하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과서 집필진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찰, 군, 교정당국 등 일부에서만 실시돼온 인권교육이 검찰 및 일반 행정분야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교원·공무원 연수 등에는 일부 인권교육이 도입돼 있지만 인권교육을 경험한 국민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법당국이나 교육부 등의 반응이 좋았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오영택 주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선?=유엔은 어린이와 법집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교육·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주지역은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권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페루 등은 헌법에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학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연합뉴스, 내일신문, YTN 등,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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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ㆍ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강화

귀화증서 받고 기뻐하는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회 통과…5월20일 `세계인의 날'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어ㆍ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그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매년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돼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초 시행됨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어 및 제도ㆍ문화 교육을 받고, 그 자녀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난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 등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재한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충돌이나 중복 또는 공백이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이 날이 포함된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해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월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1990년과 비교해 18.5배 늘었으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높아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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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교육을 시키는 전국 1012가구(사교육 자녀 170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 희생(32.5%)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만6세)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 향상과 입시 때문(44.0%),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으로 답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은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한국경제,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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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복지교육 점차 확충”

김신일 교육부 장관 대정부 답변…어린시기부터 복지의식 고취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7 09:12 )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과과정에 복지교육을 점차 확충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수준이 매우 낮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복지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교육을 교과과정에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데 따른 것. 이에 김 장관은 최근 서면답변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재 교과과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며 “실제 도덕, 사회 등의 과목에는 모든 학년에 걸쳐 장애인시설 이해하기, 체험하기,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교과서에 (복지교육)관련 내용을 점차 확충하여 어린이 시기부터 더불어 사는 복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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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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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는 16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위탁업체와 ‘노예계약’을 맺고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경향신문 4월16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토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공시해 구직자가 손쉽게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중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통해 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내 63개 초등학교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 학교장과 강사간 직접채용 원칙을 지키는 등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지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 학교의 강사 선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부조리가 밝혀진 학교장과 책임선상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경향신문,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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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층 자산격차 60.8배

소득 불평등보다 8배 심각 … 상위 20%, 주택 69% 토지 94% 차지

통계청이 사상 처음으로 가계자산을 조사하고도 ‘자산 불평등’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상·하층 각 20%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했다. 자산 가운데 토지의 불평등이 특히 심해 지니계수가 0.848에 이르렀다.

내일신문이 ‘2006년 가계자산현황’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입수, 설동훈 전북대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된 가계자산의 상층 20%가 9억2886만원을 보유, 하층 20%의 1527만원보다 60.8배나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9면

가계자산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상·하층 격차는 한층 커졌다. 상층 10%의 자산이 13억9063만원인 반면, 하층 10%는 고작 560만원에 머물러 무려 247.6배의 격차를 보였다.

가계자산의 불평등도를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로 환산할 경우 0.614였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며, 0.4가 넘을 경우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국가중앙통계기관의 원자료를 근거로 한 이같은 자산 불평등도는 민간연구기관의 발표수치보다 큰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다. 삼성금융연구소는 2005년 자산 5분위배율이 19.5배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통계청 자료로는 60배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다. 3.9%의 가구는 아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도상태였으며, 하위 10% 계층의 평균액은 -692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2억5497만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51.9%를 점유했다. 상·하층 20%를 비교하는 5분위배율은 171.4배였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0.641이었다.

가계자산의 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하게 벌어진 것은 자산의 76.8%를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으로 보인다. 주택과 건물 토지를 모두 합친 부동산 평가액이 0원인 가구가 28.1%에 이르러 5분위배율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상위 10% 계층은 12억604만원을 소유, 부동산 지니계수는 0.686이었다.

토지의 불평등은 가계자산 항목 가운데 가장 극심했다. 63.6%의 가구가 단 1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 상위 10% 계층은 5억5843만원을 보유, 전체 토지 평가액의 80.2%를 독점했다. 지니계수는 무려 0.848에 이르렀다.

주택은 67.5%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층 10%가 6억7156만원을 보유, 전체 주택 평가액의 50.8%를 점유했다. 지니계수는 0.665로,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주택 지니계수 0.568보다 훨씬 높았다.

가계자산의 20.4%를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불평등도 높았다.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저축총액은 상층 10%가 2억5618만원인 반면, 하층 10%는 77만원에 불과해 10분위배율이 무려 330.9배에 이르렀다. 저축총액 지니계수는 0.590이었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의 경우 상·하층 격차는 커졌다. 상·하층 10%간 격차인 10분위배율은 1087.3배, 5분위배율은 153.5배였다. 지니계수는 0.639였다.

가계자산의 2.7%를 구성하는 자동차와 골동품 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지니계수는 0.677이었다. 자동차는 59.4%, 콘도 골프 등 회원권은 1,8%, 골동품 및 예술품은 1.4%, 귀금속은 58.4%, 300만원 이상의 고가내구재는 1.8%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1인가족을 포함할 경우 연간소득은 상층 20%가 하층 20%보다 7.48배 많았다. 소득 지니계수는 0.352로, 2인 이상 비농어가를 대상으로한 통계청 발표의 지난해 지니계수 0.351과 비슷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으로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대상 9300여 표본가구의 가계자산을 사상 처음으로 면접조사했다. 이같은 가계자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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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거침없는 하이킥’

아이들 가르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 이유가 지난 30년간의 장기 물가변화 추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올해 유치원 납입금이 1977년의 28배에 이르는 등 30년간 농수산물을 빼고는 교육 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사립대 납입금과 국·공립대 납입금도 각각 18.4배와 17.3배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가 5.8배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압도적인 증가폭이다. 11일 서울신문이 1977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월별 소비자물가 품목별 지수 489개 전 항목(통계청 집계)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납입금의 물가지수는 77년 3.9에서 올해 110.0으로 올라 28배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제 77년 서울지역의 월 평균 유치원 납입금은 7205원(통계청 자료)이었지만  요즘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순수 납입금만 통상 20만원선에 이른다. 여기에다 급식비, 실습경비, 교재비, 행사참가비 등이 붙으면 30만∼4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사립대 납입금(77년 지수 5.8→올해 107.3)은 18.4배, 국·공립대 납입금(6.3→108.6)은 17.3배가 됐다. 고등학교 납입금(7.8→103.6)도 13.2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독서실비(14.0배)와 사전(13.1배) 등 교육 부대비용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85년 물가통계 산정이 시작된 전문대학 납입금은 22년새 8배로 뛰었다. 보습학원비와 대입 단과반 학원비도 같은 기간 4.1배와 3.7배로 올라 전체 물가상승폭 2.6배를 크게 웃돌았다.90년부터 물가통계에 편입된 초등학교 참고서와 중학교 참고서는 17년간 각각 3.5배,3.3배, 가정학습지와 대입 종합반 학원비는 각각 3.2배와 3.1배로 평균 상승폭(2.1배)보다 훨씬 높았다.95년부터 통계에 잡힌 학교급식비도 1.7배로 평균(1.5배)을 웃돌았다.2005년 이후 국공립 대학원과 사립 대학원 납입금도 각각 19.8%와 11.4%가 올라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3.9%) 대비 5배와 3배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는 산업발전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시장개방, 저가 중국산 유입 등에 힘입어 안정화됐으나 교육 물가는 워낙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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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청소년정책 만들거에요" [교육청소년] [인터뷰]청소년 사회참여 자치기구,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살기 좋은 우리지역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선다?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인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이하 구차위)는 청소년 중심의 시책추진을 위해 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한 구차위는 지금까지 5기위원만 45명인 대규모 조직이다. 구차위는 위원들이 직접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예산을 기획하는 집행하는 하는 등 청소년이 주체가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구리시 청소년을 대변하며 청소년 시책제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차위는 올해 한해만 별빛축제, 워크숍, 청소년 락콘서트, 중국교류,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권리증진 캠페인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했다. ▲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러하듯 구차위에 소속한 위원들도 빡빡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학원수업도 빠지고 주말약속도 미루고, 때로는 ‘공부안하고 청소년권리 찾아 줄때느냐’면서 핀잔도 듣지만, 청소년이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한 2006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구차위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차위 위원 8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태희(5기위원장/구리 인창고2), 김희연(구리여중3), 김효주(정보분과장/구리여중3) 최승희(서기/구리여고2) 이효준(고문위원 부위원장/인창고3), 김진(서기/교문중3), 공민주(총무/구리여중3), 김찬현(구리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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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힘으로   위원들은 구차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각각 다양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공민주(중3)양은 구차위의 특징으로 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현재 구차위는 구리시청에서 매달 30만원의 운영지원비와 연간 2~3천만원 규모의 사업추진비를 지원받지만, 쓰임은 구차위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승희(고2)양 구차위 홍보책자에 나온 1년활동계획서를 보면 저절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부한다. “우리 시 행사를 내가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자부심이 커요” 또 위원장 우태희(고2)군은 구리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기획한 문화예술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구차위 문화행사는 평균 400~5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다른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좁고 학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있는 댄스, 밴드동아리가 자기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한편 김희연(중3)양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구차위 활동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회의를 통해 더 좋은 의견을 채택하는, 차별없는 운영절차가 마음에 든다. 규제가 많은 학교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워크숍 당시 모습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역에 대한 관심부터 청소년 권리증진에 앞장서게 돼 반면 김효주(중3)양은 구차위 활동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을 고쳐보려고 지원했어요. 교외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모임에 참여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봉사분과장, 정보분과장 등을 맡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4기부터 활동을 해온 이효준(고3)군은 현재 고문위원으로서 구차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소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학교폭력, 체벌, 입시제도 등 청소년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답답해 구차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유럽, 일본, 프랑스 등 해외교류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프랑스 의회 내 청소년의회가 시청에서 직접회의하고 청소년시책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것이 새로운 충격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개 시군 대표가 모인 경기도차세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많이 놀랐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공유하면서도 입시 등의 이유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떨어지는게 아쉬워요. 청소년의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차위가 해야 할 역할이 더 크죠”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 만들 것 ▲ 입시에 압박은 보통 학생들을 똑같지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구차위는 향후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폭넓은 분야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 학교폭력,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 권리증진 캠페인을 더 활성화 하고, 시책에도 청소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중3)양은 더 많은 구리시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바랐다. “소수의 청소년 위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많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서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청소년 정책이나 활동을 등안시하는 사회분위기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태희(고2)군은 자치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발규제, 야자 등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이 없고 구차위 위원모집공문을 보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아요” 이에 내년에는 각 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회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효준(고3)군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시나 구를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거의 안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300여개 청소년위원회 중 활성화된 곳을 18개 정도다.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것. 또 구차위가 6기로 접어드는데, 독자적인 공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됐으면 했다. 모임때마다 수련관내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말에는 5~6시면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기위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때로는 활동에 대한 반성을 털어놓고, 6기를 맞아 새로운 사업방향을 고민 하는 등 더욱 더 발전된 자치기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청소년이 주인되는 구리시의 모습, 내년에는 청소년시책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맨위로 2006년 12월 3일 20:54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