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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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막판에 터진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통과의 효과가 부동층 증가로 인한 투표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현상이 확산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10% 이상 존재했고,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췄지만 정작 젊은층의 투표 참여도가 낮아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투표율 저하의 원인이었다는 평가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2002년에는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면 올해는 이런 갈등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경주 폴컴 대표도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대형 정책공약 이슈가 부재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6개 시도 모두 투표율이 떨어진 가운데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점도 관심대상이다.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2002년보다 6.9%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범여권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광주(-12.9%포인트), 전남(-11.1% 포인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부산(-8.8%포인트), 경남(-8.1%포인트)도 하락폭이 큰 지역에 속했지만 한나라당의 아성이자 이명박 후보의 출신지인 대구(-3.7%포인트), 경북(-2.1%포인트)은 하락폭이 적었다.

 

12/1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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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세금을 깎아도 정부조직을 감량하고, 예산집행을 효율화하면 복지분야의 위축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감한 감세 실현의 전제조건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당장 2009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20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조직 중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의 경우 이 당선자는 '대부대국'(大部大局)체제로의 축소개편 원칙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캠프 주변에서는 현재 '2원 18부 4처'가 '1원 10부 2처'내외로 절반 가량 조직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대형국책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사업화하고, 공기업 기능 재검토를 통해 민간이 맡아야 할 공기업들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등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공약했다.

각종 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정부조직 감량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당선자는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를 통해 증가하는 각종 기금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ㆍ출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를 최소화하며, 중복기금이나 유사기금, 유지 실익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추진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균형예산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규제가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연평균 2.2%로 줄어든 것은 반기업 정서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규제를 줄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막는 규제정책 역시 없애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규제는 독과점이나 담합, 부당 하도급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안전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기업관련 규제는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 방식을 탈피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 절차를 명문화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취지가 사라질 경우 해당 규제의 폐지가 용이하도록 현행 '규제 일몰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사관계는 엄정한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우고, 노동관련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노ㆍ사ㆍ정의 대화채널을 지역별로 전환해 노ㆍ사ㆍ정 타협을 통해 무파업이 실현될 경우 해당 지역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국일보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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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수를 좀 더 배분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복지와 교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지자체들은 크게 환영하겠지만 종부세 교부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배분 기준은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로 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된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제팀장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마련한 균형재원을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배분할 때 사회복지와 지역교육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자체 교육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학습 센터 운영과 자치단체 학부모 현안수요 등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이 자금은 교육과 사회복지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30  조세일보 김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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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왕국

2005년 5월, 희대의 부동산 투기범이 국세청 투기조사반에 단속됐다. 무속인 김 모(56) 씨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강남에만 40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했던 것. 투기 규모도 규모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한 것은 김 씨의 자금 조달 방식이였다.

김씨는 투기자금 134억원을 10여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규모가 계속 늘어나 김 씨는 합법적으로 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김 씨의 양도소득세 축소신고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김 씨의 투기 사례는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 그 자체가 갖는 불법, 부정당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 1998년 정부, 여당, 업계 한마음으로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서

1998년 3월 17일, 전 국민이 IMF 금융‧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22개 건설관련 단체장이 모였다.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맞는 등 건설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긴급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몇 시간여의 회의 끝에 당시 정부대표였던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과 여당대표였던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처를 내놓는다.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날개 없이 추락하던 건설경기의 화려할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해 5월 22일,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한시 면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2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또 한 달 뒤인 6월 22일에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지원방안’이 발표되는 등 그해 12월 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질 치던 부동산 시장은 그해 12월 드디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체 연쇄부도는 계속돼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위기의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우성건설을 비롯해 청구건설, 우방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맞았고 2000년에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등 우량건설업체들도 무너졌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62개에 이르던 매출 500억 이상 건설업체 수가 2001년에는 141개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추가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졌고 2001년 5월 23일,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5‧23 대책을 내놓았다.그로부터 2달 뒤 부동산 가격은 IMF 이전 가격을 완전히 회복했다. 또, 1998년을 기준으로 46,498개였던 건설업체 수가 2002년에는 62,165개로 26%가량 증가했다. 꺼져가던 건설경기에도 불씨가 살아난 것이었다. ▣ 상황 급반전, 2002년 한해만 전국 아파트 값 23% 뛰어

하지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당시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이었던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5‧23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 뒤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투기대책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2002년에만 전국 아파트 값이 23%나 뛰면서 2003년 5월 23일,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3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7년 1월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이 등장하기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도 54%(2003년 2월 기준)나 상승했다.

▣ 10년간 요동치던 부동산, 드디어 잠시 안정을 되찾다

2007년 4월 2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계획에도 없던 브리핑을 하겠다며 건교부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몇 년 만에 동반하락하기 시작했다. 집값의 하락 안정세는 과거의 경험수치로 봤을 때 6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는 그는 입가에 미소가 만연했다.

서 본부장의 설명대로 일부 호재지역을 제외하고 이후 몇 달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0.1% 대의 소폭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끌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몇 달 만에 많게는 1억원 이상 하락했고 강남지역에서도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등장했다. 비싼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공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고있다.

▣ 10년에 걸친 부동산 값 폭등, 서민 주거복지 땅에 떨어지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고통 분담의 주체였던 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2007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584만원으로 10년 전 479만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랐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 39%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38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100㎡(구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생활자 가구가 10.3년 동안 소득을 한 뿐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 6.3년에 비해 4년이나 길어진 것이다.

전세가격 역시 크게 상승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7%에 이르지만 자가점유율은 전국 56%, 수도권 50%에 그칠 정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가 크게 저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감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내면화, 합리화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실제로 국민의 67.5%가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주거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주거비 때문에 생필품 줄일 정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결국 주거에 있었어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3㎡당 가격은 5천 만원을 훌쩍 넘어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이됐다. 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면 지방의 아파트 한 동을 사고도 남는 셈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거주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26%가 주거비용 증가 때문에 생필품의 소비도 줄일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06 거주실태조사). 또 전국적으로 움막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11만명, 4만 5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저소득층도 19만 세대에 이른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부동산 거품이 1년에 500조씩 5년간 2,500조에 이른다.”며 "땅이나 집을 가진 상위 5%가 전체 불로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3,000조가 는 반면 나머지 95%는 한 푼도 늘지 않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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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27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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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정책 이슈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라고 보여진다.

대선후보 공약을 놓고 지금까지 제법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고교평준화,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정책 정도에 불과하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성장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減稅)냐 증세(增稅)냐` 등 주요 이슈 등은 제대로 정책 검증 도마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라도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헤드라인을 선언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치지 말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현 방안, 예산 등을 보다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각 대선주자들이 보여주는 분홍빛 그림에만 신경쓰지 말고 재원 마련,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보다 관심을 두고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을 통해 우선 큰 그림만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는 성장쪽에, 성장률은 6%로 다소 낮췄지만 `차별 없는 성장`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는 분배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6% 성장과 10만개 핵심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본적인 경제철학은 이명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실현 방법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투자은행을 육성하면서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육성 재원으로 삼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비는 민간투자로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그나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공약이 일부 눈에 띈다.

하지만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면서 감세를 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지, 복지 혜택도 늘리겠다고는 하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는 5년간 투자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 정부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자본이득세 등을 강화하면서 외자유치가 가능한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교육정책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겠다고 하니 두 방안이 병행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에야 대선에 뛰어들어 아직 구체적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11/26 매일경제 이창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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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지는 비중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부동산값이 크게 올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한편 주택보유자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공급확대 방법론에서는 '시장기능 보장'(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서 '공공기능 대폭 확대'(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급,너도나도 확대.방식은 제각각

주택공급과 관련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현 시세의 3분의 2 수준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편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억원 이하의 30평형 아파트를 수도권 북부에 집중 공급해 경부축으로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경평(서울~평양)축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이 이채롭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반면 도심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뉴타운을 통한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는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에 신규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도시 추가 개발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보상비 집행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 도입도 눈에 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이,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공공이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특유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을 30~40% 낮추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먼저 '지분'을 매입해 나머지 집값의 임대료를 부담하다 차츰 지분을 추가 매입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지분형 임대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세제,1가구 1주택은 완화 쪽으로

정 후보는 현 정부가 그간 마련해온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중한 양도세가 거래부진을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득·등록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투기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을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는 세제의 골간을 유지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 실직자가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부세를 한층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놔 가장 차별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11/26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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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투자자에 세금 면세, 재산형성 뒷받침

 

[파리=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프랑스 파리는 지난달부터 지하철, 철도 등 공공노조의 파업으로 교통사정이 엉망이다. 퇴근길 차량정체가 밤 12시가 다 되도록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정도다. 
 공공노조의 파업은 연금문제 때문이다. 공공노조가 자신들의 연금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공공근로자의 연금혜택을 사기업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오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복지제도가 점점 줄고 있다. 반면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챙겨주기보다 개인들의 자산늘리기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내놓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플랜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도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연금에 의존케하기보다 개인의 자산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투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선 1년을 투자하든 10년을 투자하든 세금이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5년이상의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외에 특별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은 없는 게 사실이다.

◇5년이상 보유 면세..장기투자 유도
 

프랑스는 5년이상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 바로 PEA(주식저축플랜)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서 투자금액 12만유로까지, 5년이상 장기보유에 한해 27% 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금이 많은 프랑스같은 나라에서 27% 면세혜택은 아주 큰 혜택"이라는 게 프랑스 운용사인 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EE(기업저축플랜)라는 상품은 근로자들의 투자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PEE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우리사주와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입하게 한 상품으로 근로자의 납입금에 회사가 보조를 하는 형태다. 8년이상 보유하면 면세혜택이 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변액보험 상품도 8년이상(국내 10년) 보유하면 세제해택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 독려..정부 복지부담 줄여

프랑스가 개인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프랑스도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것에서 개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 공공복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노조의 파업같은 마찰도 있지만, 정책전환의 큰 흐름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저금리 상황에 정부지원 세제상품이 있기 때문에 펀드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뮤츄얼펀드의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저축의 3분의 1정도를 뮤추얼 펀드로 투자하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PEA, PEE 등의 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와 달리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펀드세제는 `펀드 장기투자`의 초보단계인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이데일리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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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은 약 1년 전인 2006년 10월 17일 정부와 기관과 단체 등의 책임자들이 모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주체 단위별로 과제를 내걸고 그 실천을 약속한 체결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에도 적용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운영,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부패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직원윤리의 강화와 행동강령의 실천, 투명성 교육 등을 약속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보강사업비의 적정집행,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 교육확대 제도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와 교육, 직원의 처우개선,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과 윤리경영 강화, 이를 위한 윤리강령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협약문 제28조를 보면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규정하였으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이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물론 협약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독려하는 협의회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고 협약의 이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의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모두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데 비추어 보면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1년동안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되돌아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약 내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 지면을 빌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당사자 기관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협약의 내용을 모든 당사자 기관들이 숙지하고 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나 각 기관들이 발행 배포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이를 싣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당사자 기관들 내부에 협약의 이행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협약관련 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실무 추진기구는 가능하다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로,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행 계획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각 산하 단체와 산하 기관들에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실천에 소요될 예산을 규모있게 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넷째로, 이행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평가는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을 사정에 맞게 변용하면 된다. 평가 계획은 2007년 한해 동안의 실천 결과를 대상으로 한 차례 시범 실시해 본 다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끔씩 불거지는 추문들이 마치 전체 분야가 그런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측면이 강한 현실에서, 대다수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은 2008년 중앙단위 협약 대국민보고대회 때에 사회복지분야 협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에 해외 전문가들 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각 부문과 분야, 지역 협약의 주체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각종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보내온 최종 평가서는 투명사회협약(K-PACT)이 이행(implementation)되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impact)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언은 사회복지분야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명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크게 개선된 거버넌스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경탄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거성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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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민연금으로 복지부 예산성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채권 운용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에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무적 투자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는 무관한 복지부의 고유예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또 "가입자.수급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리조트 복지시설사업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시설이용도의 미흡으로 복지적 측면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채권운용 규모는 작년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위탁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문했다.

KDI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가치제고와 관계없는 정책적.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운용관련 정부부처는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4.93%(시가기준 5.77%)로 KDI가 비교분석한 8개 국가 가운데 일본(3.0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미국(캘퍼스)은 15.7%, 캐나다(CPP)는 15.5%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배가 넘는다. 스웨덴(9.8%)과 네덜란드(9.5%), 아일랜드(12.4%)도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나타냈다.

특히 2004~2006년 3년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6.72%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