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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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분야 요구 공약 제시(안)

○ 복지 공약 선정의 취지

-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재정분권화를 필두로 하여 복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수준과 제도적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대비라는 국가적 목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고령화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겠으나 복지예산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 복지 재정 분권화 과정과 장기요양시설․보육시설의 지자체별 설치 현황에서 보여지듯이 지역별 복지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앙당의 지방선거 복지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를 확충한다’는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지역 복지 수준을 발전시키고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당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걸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긍정적인 평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목표

- 정당들이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고령사회 대비’를 지방선거에서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국민복지 기본선’은 최소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 후보자들이 ‘복지 특구 건설’을 공약으로 선언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한다.

○ 복지 분야 선거공약 제시안

1. 사회복지예산 ○○% 확보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

(단위: %)

자료: 9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2. 복지시설 확충

1)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50% 확충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연도별 국공립시설 수 및 비율 추이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못함.

지역별 국공립시설의 비율 및 아동의 비율

2)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 수 대비 00% 확보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시설수요 충족률이 기초보장수급자인 노인의 경우는 96% 수준에 이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의 경우에는 10% 가량에 불과한 수준임.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 요양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2002~2011)을 수립 시행하고, 금년에는 34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신축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시설요양수요 대비 공적 시설충족률(‘04년) : 39.6%

※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79%,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3)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의 구성에서 민간부문이 절대적 우세임. 공공병상의 비중은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른데, OECD Health Data 2000에 의하면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은 9.7%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임. 시장기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운영되는 미국조차도 공공병상 점유율이 33.7%(1995)이고, 우리와 비슷한 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35.8%에 달하며 독일 48.5%, 프랑스 64.8% 등임.

주요 OECD 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 (병상수 기준)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1. 4. 1. 기준 (자료 업데이트 필요)

3. 양극화 해소

1)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호 확보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주거비보조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문제 해결방법이 주거비 보조제도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2005년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 1～2인가구 3만3천원, 3～4인가구 4만2천원, 5～6인가구 5만5천원)가 유일함. 그러나 이러한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의 급여 금액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임. 급여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차상위 계층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주거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하여 주거급여를 보완하는 한편,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도시)하거나 불량․노후주택을 개량(농․어촌)하도록 해야 함.

3)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 차상위빈곤계층의 상당수는 조금만 도와주어도 빈곤계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들임. 수급자들이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이들 계층이 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이면서 재산은 수급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가구라는 점과 계단식 급여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른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혜택을 부분적으로 주어야 함. 또한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가구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장애부가급여를 지원하여야 하고, 노인의 경우에도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야 함.

- 중앙 정부의 제도 이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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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경제학 박사)

1. 더 솔직하게...

지역경제라는 말을 한다. 누구나 한다.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규정되어 사용되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경제"라는 말을 한다. 이것도 아무나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독일의 공공학파가 금세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GRDP가 지역경제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다.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도 않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GRDP는 매우 강한 왜곡을 가지고 있다. 울산 국가공단에서의 생산량 역시 지역 GRDP에 잡히고, 이 숫자에 근거한다면 울산은 강남보다 잘 사는 지역이다. 물론 현실과 다르다.

조금만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간단하게 여주와 이천을 비교해보자. 이천은 시가 되었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천이 시가 되었는데, 여주가 이천보다 못 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건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다.

초록정치의 관점으로 여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초록정치의 후보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원칙과 흐름상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여주에서 출마하실 분 - 혹시 있다면 - 이 과연 여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질문을 피해나갈 수 있을까? 지역의 논의는 지금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단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구호가 어쩌면 초록정치연대의 여주 후보에게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초록정치연대의 사무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또 많은 회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안하지만, 초록정치연대의 조직구성 원리상 여기에는 중앙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문제제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나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초록적인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 예외로 하자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건 예외라고 누구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자라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라는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여주의 얘기를 해보자. 여주에서는 단위 지역당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을 뜯어내자'라는 것을 선고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라면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엄연한 소유주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될 가능성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말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의미라면, "절약하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라는 말은 "부자되세요"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공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인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구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공약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중앙의 돈"을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다.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일련의 전면 개발정책들은 성공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역경제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초록정치는 Top-down의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정비 등은 분명 초록정치의 요소이지만, 이건 많은 경우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지, 지역에서 이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체장 선거인 경우라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읍면동으로 나뉘어진 기초의원 선거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buttom-up approach가 중심이 될 것이다. 작은 정당 혹은 지역정당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맞닥거리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요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초록의 원칙에 맞는 정책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이런 요소들은 만약 충분히 세련되게 디자인된다면, "copy and paste"될 수 있는 정책인 경우가 많다. 이는 새만금에 대안으로 제시된 풍력발전이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 부유기의 동력원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최악의 경우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기존정당의 후보들이 - 늘 그렇듯 - 이것저것 배껴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은 역시 고민거리일 것이다.

층위를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2. 잘 사는 지역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지난 3년 간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경제정책은 묘하게도 옷시장의 유행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은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저가 의류시장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빠른 디자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강남역에 몰려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북 패션" 혹은 "동대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올 수 있는 서울의 최남방이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에서 공급되는 의류는 새벽 시장의 배급망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패션의 기본 모듈은 동대문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민 패션에 대해서 또 다른 고가 패션은 청담동에서 시작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뒤의 보세 가게들은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뉴욕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별도의 유행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대문과 달리 패션 변화 스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상표들은 전혀 다른 유통구조를 따라서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xx의 강남"을 가지고 있다. 대구나 창원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면단위에 가더라도 지역 주민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고, 제주도로 바다를 넘어 가더라도 자신들이 지역의 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마치 서울에 관한 중대결정에서 강남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강남 유행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다.

생태도시의 사례를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나는 생태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혹은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한다. 도입된 이유와 '발사거리'와 '발사방향'이 전혀 다르기때문이다. 생태도시를 제일 처음 도입한 곳은 강남구와 서울시이고, 이걸 먼저 받아들인 도시일 수록 지역 내 소위 "강남"의 영향력이 높은 곳이다. 생태도시는... 고층 아파트를 높이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도저히 개발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곳 같아 보이는 곳을 뚫고 들어갈 때 생태도시의 담론이 활용된다. 압구정동의 50층 아파트가 생태도시의 사례이고, 북한산을 파고들어간 뉴타운의 담론 역시 생태도시 혹은 환경친화적이라는 담론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지역의 강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땅부자 혹은 도로변 농지의 소유자들과 이들과 같은 경제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자영농의 바램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의 지역 발전방향 중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혹은 진정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 단위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 상황에서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작동하는 지역 모델로 스위스와 이와는 좀 다르지만,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를 거론할 수 있다. "강남형"이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솔직히 모든 것이 스위스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분석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다. 직접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유기농과 거리가 멀고, 중앙없는 분산형 국토활용과 거리가 멀고, 시계와 칼로 대변되는 소규모 정밀기계산업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공동육아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

만약에 top-down의 방식으로 정책 디자인을 한다면, 경제의 여러 부분들을 스위스형과 덴마크형을 합친 무엇인가로 만들게 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사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맞추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3. 큰 그림을 위한 작은 요소들

1) 지역 아토피 센타

지역 아토피 센타는 사실 지금도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약간의 생각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일부를 센타로 확장하면, 아토피 환자들 혹은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약간의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약물에 대한 약간의 상담 정도로 실제로 환자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생협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식단개선과 심리상담 등의 단기적 지원에서 지역 아토피 통계 등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요소분석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아토피 센타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인식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다.

2) 친환경농업

초록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들이다.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으로부터 여러 작업장들과 연계시키는 방안들은 도시 지역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역에서의 농장형태 혹은 단지형태 등 지역 내 귀농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혹은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형식적인 도농연계가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거점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로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도로 예산의 일부만 다른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3) 여성정책

읍면지역, 즉 농업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서울만큼 관대한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문화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지역의 토호들에게서는 나오기 곤란한 정책이다. 지역여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읍면지역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세상이 나아지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여성을 위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4) 아동정책

많은 읍면지역은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이다. 물론 자연감소에 관한 건 아니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으로의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기면 수 십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얘기를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5) 생산협동조합

유럽의 경우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여러가지 조합의 형태에서 비시장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치가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고, 특히 지역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

실제로 농민회 등 지역주민들이 상당 부분 농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예전의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실제로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된 농협'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재 전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은,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페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주도를 맨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와 같은 특수지역으로 자기의 지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승인자가 도지사로 되어있는데, 특별도가 되면 국립공원법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다. 특별한 지역이 된다는 것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기분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실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내 토지소유관계 분석이나 부의 확산효과 - 후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를 통해서 오히려 대규모로 지역내 소외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4. 깃발을 들을 것인가?

초록정치연대의 기초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초록정치 혹은 생활자치 등의 기치를 들고 새로운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초록정치라는 새로운 기치가 적어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강남과 강남 아닌 곳 어디엔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초록정치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사회가 80~90년대의 중남미형 붕괴과정에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면 도로와 대규모 센타로 구성된 현재의 지역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보통의 경우라면 지혜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대안 경제"라는 용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초록경제나 혹은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찾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

2006년은 거대한 진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무기력과 패배의 역사가 역시 반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정책과 아동정책 혹은 농업정책 등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새로운 논의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깃발을 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요소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록정치의 분기점은 환경과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토호들의 의사결정 체계와 이에 반하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꿈이라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는...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으로부터 온 말이다.

본문

3.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약하게 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어서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채택하도록 한다.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약을 기획팀이 개발할 수 없기에 관심집단이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개발하고 제시하여 채택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서 하나는 처우개선이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대졸 초임 연봉이 1500만원이고, 이것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사회복지사의 초임 연봉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연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외로 근무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봉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의 급여내역을 보았더니 연봉이 많은 자치단체는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종류가 많고, 액수도 훨씬 많거나 차등화 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을 조정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향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혹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하게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 좋겠다.

  다음은 필자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의 내용이다. 간략히 작성한 것이지만,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의 내용을 예시하여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있는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복지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다.

  또한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에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를 예시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의 약 7%가 치매이지만,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집에서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치매환자가 아니라 그 가족이다.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

  농촌에 사는 어르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쌀값대책”은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뉴스이고, 일상적인 관심사는 질병과 건강입니다.

  흔히 어르신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 어르신들 중에 꼿꼿하게 걷는 할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생긴 “노동병”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은 부엌에서 일했고, 낮에는 김을 매며, 밤에는 길쌈을 하였기 때문에 일병에 걸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병이 생겼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농사일로 생긴 병은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

  주민들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공공의료체계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필자의 고향인 전남 보성군에는 주민이 6만여명이고, 그중 65세이상 노인이 1만 5천여명입니다. 11개 읍면에 25개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에 공공의료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11개 읍면당 평균 2개가 넘고, 주민 2천명당 1소씩이므로 꽤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플려면 월요일 오전 10시나 수요일 오후 2시에 아파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조차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행이 평일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시간을 맞추어서 아플 수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보성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만 1만대가 넘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출발해도 보건소까지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공공의료기관은 많고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통합하고 집중관리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성군 11개 읍면은 보성읍, 벌교읍, 그리고 복내면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3곳으로 통합하고, 순회서비스를 하면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생활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였고, 칠순이 넘어서도 농사일을 그만둘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주민건강교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있고, 하나같이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황토집”으로 짓고, 장작보일러를 설치하여 “황토찜질방”을 만들면 됩니다. 겨울에는 뜨근뜨근하게 장작보일러를 때고, 여름에도 샤워를 할 수 있게 설계하면 됩니다. 좀더 규모 있게 지어서 방을 두 세개 만들면 남녀가 내외를 할 수도 있고, 명절이나 피서철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성군 율어면 인구는 2천명이 못되는데, 9개 법정리, 15개 행정리, 39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법정리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들면 인구 130명당 찜질방이 한 개소인 마을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는 각종 운동기구, 찜질 팩, 북장구 등을 갖추어서 건강한 여가를 보내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보성군의 경우 주암호 상류로 일년에 수질개선 지원금으로 마을마다 받은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드는 것보다 유익한 용도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조금씩 추렴을 하고, 출향인사나 고향에 부모님을 둔 외지의 자녀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큰 길을 내는 데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밥은 있지만 반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마다 밭에는 물론이고, 산과 들에는 나물과 푸성귀가 지천이지만 이것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연로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반찬 솜씨가 매우 좋았던 분도 연로하면 미각을 잃어서 반찬의 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반찬을 하면 먹을 식구가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한둘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버리기 쉽습니다.

  필자는 농촌에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제안합니다. 온 산이 꽃밭이므로 꽃길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성군이라면 기본적으로 3개 권역으로 사업단을 만들고, 읍면의 지역과 인구를 고려하여 담당구역을 정하면 됩니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권역별로 하고, 이를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배달하고 그릇을 회수하는 일은 자신이 사는 지역별로 담당자를 두면 될 것입니다.

  재료는 가급적 그 지역의 밭과 산야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금을 쓰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공판장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재료를 삼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자운영 철이라면 한 사람이 한 나절만 채취해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자운영 나물을 무료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합시다.

  건강하게 살려면 양약을 멀리하고 음식에서 보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 가면 머리맡에 갖가지 약봉지를 두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은 기본이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이 있고, 어떤 약봉지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약봉지만 두고,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차를 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성군 어디에 가나 흔히 있는 두충나무의 껍질이나 잎으로 만든 ‘두충차’는 고협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어 주고 저혈압 환자의 혈압을 높여주는 혈압조절제입니다. 고혈압의 특효약이 밭에 있는데도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짜 약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용식물의 효능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혈압환자에게는 두충 껍질 몇 그램을 물 얼마에 끓여서 하루 얼마만큼 마시면 좋다와 같이 매우 간단한 처방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밖에도 쑥차, 칡차, 감잎차, 오미자차, 결명자차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차문화를 보급합시다. 재료비도 안 들고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5.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합시다.

  농촌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응급서비스와 치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공공의료기관은 예방과 장기요양 혹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농촌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등도 낫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뇨, 암 등도 마찬가지이기에 병든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상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음악요법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가족과 주민들에게 알려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뇌졸중에 쓰러진 사람을 “술에 취했는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신경을 쓰면 치료할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무턱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써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건강한 생활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6. 젊은 노인이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게 간병인을 양성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인은 늙고 병들게 됩니다. 아동은 세월이 갈수록 건강한 성인이 되지만 건강한 노인도 세월이 가면 결국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젊은 노인이 늙고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간병 기초교육을 시켜서, 향후 노인수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노인복지를 공부하더라도 농촌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전체 노인의 약 7%를 차지하는 중풍과 치매환자를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보성군의 경우 1만 5천명이 노인이면 그중 약 1천명은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분입니다. 100명씩을 모실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면 10개를 지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시설당 50억원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원을 짓는 데만 5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결 가능한 방법은 한 동네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지역주민을 간병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다행히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능력이 있으면 실비를 내게 하고, 일부 부담능력이 없으면 본인과 국가가 분담하고, 전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7.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합시다.

  모든 노인은 늙고 병들면 장애인이 됩니다. 노안이 오면 시각장애인, 귀가 멀어지면 청각장애인, 지팡이를 들면 지체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발, 휠체어, 환자용 침대, 환자용 변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다 쓰기도 전에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료용품, 건강용품을 재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물건을 기증받고 공급하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지정합시다.

  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군청과 읍면사무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활인사업’이 가장 큰 일입니다.

  군청과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이 앞장을 서서 주민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힘이 모든 주민에게 미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교회, 사찰, 교당 등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봉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 그것이 곧 노인복지입니다.

9.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합시다.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산이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식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약수이었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토양오염이 증가해서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서 식수를 지켜야 합니다.

  수질검사의 항목을 늘리고, 검사를 자주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예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 꼴인 약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61만9천명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사회의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노망’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병이라는 인식이 낮아 치매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수발 책임과 관련하여 가족원들간의 역할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체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환자와 더불어 가족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양자 욕구 파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치매노인의 질적인 보호관리와 부양자의 부양 경감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 지역복지관 및 치매요양시설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을 제안한다. 치매노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수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가족의 케어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센터에서는 첫째,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발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매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고충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치매노인과의 가정 내에서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치매관련 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 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는 관련인, 치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이다. 간병인이 대부분 60․70대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훈련방법도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수발인을 위한 휴식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치매센타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휴식보호 서비스는 수발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수발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킨다.

  휴식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간호사의 파견, 식사 배달이나 세탁대행서비스와 같은 가사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외 주간보호소 설치 운영,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치매노인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에 참여하는 동안 수발인에게 일정 정도 쉬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발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매환자의 수발과 간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가정봉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례관리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집단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조집단과 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지관계망을 개발해줌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반응 및 감정을 지지하는 한편, 수발과정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수발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주민이 참가하기 쉽고 또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의 20～35%는 치료에 의해 좋아진다. 가족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해 치매를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닌 완화시킬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매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의 이용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 노인의 상태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섯째,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비용으로 치매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은 가장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매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매노인이나 부양 가족들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요양 및 부양가족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부양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 차원의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후보 중에서 누군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되어 2006년 7월부터 취임하게 된다. 이들이 취임을 하면 개발한 복지공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공약을 정책개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임기 초기에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공약이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2002년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편지]

시장님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복지공동체'는 우리의 꿈이고

'복지공동체 만들기'는 단체장님의 사명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실 단체장님께

복지시장기획단이 만든 [복지시장 만들기]란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여 개의 복지공약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원문은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인간과복지 발행, 7천원)가

귀 자치단체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이 책 복지시장만들기는

인터넷서점이나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하길 원하는 사람은

전화번호 02-383-0743 입니다.

2002년 7월 2일

한국복지교육원 이용교 원장 드림

4. 약속한 복지정책을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실력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보면 어떤 과목을 잘 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는 광역자치단제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이 공약한 모든 복지공약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만든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매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행 완료, 이행 중, 불이행으로 평가하거나, 우수, 양호, 불량 등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주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을 분석하여 1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1년의 복지정책 평가’, 2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전반기 복지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공약, 도시개발공약, 환경공약, 복지공약 등을 함께 다루었는데, 자치단체장과 담당 행정공무원의 관심이 매우 컸다.

  평가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워크샾, 포럼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우송하고,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널리 홍보한다. 

  집권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특정 공약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때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만 상대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를 고려하여 발언하기에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보육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다른 복지예산을 감액한 바와 같이 특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공약을 치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수당과 경로당 운영비이다. 경로당에 연료비로 연간 50만원을 준다면 그 돈을 일시에 100만원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연료를 농업용 기름으로 쓸 수 있다면 1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찜질방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만,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일부를 황토찜질방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시도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나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전국에서 2만3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복지군수/복지의원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행동하는복지연합과 함께 연대하여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더욱 진지하게 모색하길 기대한다. [2006년 2월 18일 작성]

  이용교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일한 바 있으며,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등 2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

본문

지역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지방선거전략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

  행동하는복지연합이 ‘충북 사회복지계의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6년은 사회복지계에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관계자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욕구조사 등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한 후에 면피용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지도 모른다. 4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미를 둘 뿐인 계획도 있을 것이다.

  2006년 5월 31일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회복지계는 제대로 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효과적으로 협력/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1998년에 복지시장 만들기, 2002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2002년에 복지시장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2005년부터 ‘복지군수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 지를 발표하고자 한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후에,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뜻이 있는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시하여 약속하게 하며, 단체장과 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2.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에 제대로 된 복지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좋은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노인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흔히 노인복지 교재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라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가난한가? 혹 가난하지 않는 노인은 노인문제가 없는가? 노인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세금으로 조달한다면 누구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담이 추가되어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진정으로 바라는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퍼주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품앗이와 같이 나누는 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퍼주는 복지로 보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교통통신, 여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구상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실천한 복지시장 만들기와 복지군수 만들기의 공약이다. 복지시장 만들기는 2002년에 시도했고,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2006년)

  2006년 5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 길잡이]를 기획합니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뽑아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주로 대도시의 저소득층을 염두 해서 기획되었기에 농촌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데, 농어촌의 경우 한달 교통수당으로 읍내 장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버스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9%인 도시와 인구의 30%가 노인인 농어촌이 하나의 사회복지가 적용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흔히 농촌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모정(우산각)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만들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 건강 찜질방이 됩니다. 쓸만한 빈 집을 개조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고 실버타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온 농촌이 실버타운인데 어디에다 특별히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여러분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welfare@hanmail.net

[소득과 소비]

1. 농업소득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을 네트워크한다.

2.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민박 등)

3. 도시주변에 주말농장 지도 농가를 지정한다.

4. 노인용 면세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부담을 덜게 한다.

5. 재산관리와 유언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6. 농협 연쇄점에 공익요원이나 자활대상자를 배치하여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 경비요원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

[건강/보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교육]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

(방과후 교실, 지식정보화센터, 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등)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지역문화연구와 답사, 건강관련 모임, 약용식물, 한학 등)

* 한학 등은 향교와 연계해서 경전읽기 수준으로 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주거]

1. 한 마을에 몇 집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살 수 있게 한다.

2. 주거사업단을 운영하여 보일러, 화장실(좌변기), 계단 등을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조한다.

3. 자연친화 마을을 면단위에 몇 개소씩 지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한다.

4. 마을 공터를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 노인정의 난방용 기름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6. 이불 등 큰 빨래를 해주는 군단위에 1~2개소씩 빨래방을 운영한다.

[교통/통신]

1. 부름의 전화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긴급히 수송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면세, 면세유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준다)

2. 전자제품 순회서비스를 위한 만능수리단을 운영한다. 장날 등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무거운 전자제품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여 준다.(특화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3.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문자보내기, 알람기능의 활용 등)

4. 우체국에서 정보검색, 팩스, 복사사용 등 종합 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관광]

1. 노인정 등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자를 파견한다.

2. 여성회와 청년회 등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지역문화재를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문화관공상품으로 연계한다.

    (예, 진도의 씻김굿, 완도의 군고 등)

4. 영화촬영지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개발한다.

   (완도의 해신 촬영지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등)

5. 폐교를 특성화 박물관/문화예술물 전시장으로 가꾼다.

   (농업박물관, 탈박물관, 장승박물관 등........찻집으로 연계)

6. 지역축제와 산업을 연계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

7. 지역의 관광정보를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여행 컨설팅을 한다.

[가족과 친족]

1. 국제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시킨다.

3. 3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로 상호이해를 돕는다. 역할연기, 세대간대화, 세대 문화 익히기, 여행 등

4. 홀로된 노인이 교제를 할 기회를 늘리고 노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든다.

5. 명절문화를 바꾸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게 한다.

[지역공동체]

1. 주민이 직업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발, 미용, 사진, 전자제품 수리, 보건의료, 농업기술, 목수, 집수리, 농기계 수리 등...)

2. 학생봉사단을 지역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농번기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한다. 특히 감따기 등 농촌체험형 봉사활동을 가족단위 개발한다.

4. 장제봉사단을 운영하여 무연고자의 장제를 해주고, 장례용품을 실비로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상복 등을 가급적 재활용하게 하고, 조화의 오남용을 줄인다.

5. 읍면단위에 몇 개소씩 공동묘지용 산을 권장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킨다.

6.‘지역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온라인활동을 강화한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우며, 지역 특산물을 공동 소비하도록 한다.

[복지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오프라인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늘린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5. 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킨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한다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한다

구청마다 장례서비스센터를 개설한다

● 장애인 복지

장애가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장애인의 터넷 기본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중교통수단에 장애인 전용좌석제을 설치한다

재가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한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개선한다

각 구별로 복지관에서 장애아 방과후 교실을 설치한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장애인영역을 배려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한다

● 가족복지

이혼가정을 위한 상담과 재혼사업을 실시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태교를 대중화시킨다

고령자를 모시는 가족에게 혜택을 늘린다

알코올중독자가정의 자녀를 위한 치료센터를 만든다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한다

통합 보육시설을 확대 한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4시간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관을 설립한다

● 지역복지

지역공동모금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사랑의 식당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시민문화복지관을 설치한다

자원봉사자활동의 기록을 전산화한다

복지간병사업을 확대한다

● 복지행정

사회복지종합상담센터를 만든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로 한다

매년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복지사무소를 동단위에 설치한다

순회민원 전담관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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