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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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지방선거전략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

  행동하는복지연합이 ‘충북 사회복지계의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6년은 사회복지계에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관계자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욕구조사 등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한 후에 면피용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지도 모른다. 4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미를 둘 뿐인 계획도 있을 것이다.

  2006년 5월 31일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회복지계는 제대로 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효과적으로 협력/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1998년에 복지시장 만들기, 2002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2002년에 복지시장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2005년부터 ‘복지군수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 지를 발표하고자 한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후에,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뜻이 있는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시하여 약속하게 하며, 단체장과 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2.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에 제대로 된 복지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좋은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노인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흔히 노인복지 교재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라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가난한가? 혹 가난하지 않는 노인은 노인문제가 없는가? 노인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세금으로 조달한다면 누구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담이 추가되어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진정으로 바라는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퍼주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품앗이와 같이 나누는 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퍼주는 복지로 보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교통통신, 여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구상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실천한 복지시장 만들기와 복지군수 만들기의 공약이다. 복지시장 만들기는 2002년에 시도했고,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2006년)

  2006년 5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 길잡이]를 기획합니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뽑아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주로 대도시의 저소득층을 염두 해서 기획되었기에 농촌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데, 농어촌의 경우 한달 교통수당으로 읍내 장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버스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9%인 도시와 인구의 30%가 노인인 농어촌이 하나의 사회복지가 적용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흔히 농촌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모정(우산각)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만들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 건강 찜질방이 됩니다. 쓸만한 빈 집을 개조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고 실버타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온 농촌이 실버타운인데 어디에다 특별히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여러분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welfare@hanmail.net

[소득과 소비]

1. 농업소득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을 네트워크한다.

2.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민박 등)

3. 도시주변에 주말농장 지도 농가를 지정한다.

4. 노인용 면세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부담을 덜게 한다.

5. 재산관리와 유언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6. 농협 연쇄점에 공익요원이나 자활대상자를 배치하여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 경비요원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

[건강/보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교육]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

(방과후 교실, 지식정보화센터, 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등)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지역문화연구와 답사, 건강관련 모임, 약용식물, 한학 등)

* 한학 등은 향교와 연계해서 경전읽기 수준으로 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주거]

1. 한 마을에 몇 집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살 수 있게 한다.

2. 주거사업단을 운영하여 보일러, 화장실(좌변기), 계단 등을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조한다.

3. 자연친화 마을을 면단위에 몇 개소씩 지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한다.

4. 마을 공터를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 노인정의 난방용 기름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6. 이불 등 큰 빨래를 해주는 군단위에 1~2개소씩 빨래방을 운영한다.

[교통/통신]

1. 부름의 전화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긴급히 수송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면세, 면세유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준다)

2. 전자제품 순회서비스를 위한 만능수리단을 운영한다. 장날 등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무거운 전자제품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여 준다.(특화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3.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문자보내기, 알람기능의 활용 등)

4. 우체국에서 정보검색, 팩스, 복사사용 등 종합 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관광]

1. 노인정 등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자를 파견한다.

2. 여성회와 청년회 등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지역문화재를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문화관공상품으로 연계한다.

    (예, 진도의 씻김굿, 완도의 군고 등)

4. 영화촬영지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개발한다.

   (완도의 해신 촬영지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등)

5. 폐교를 특성화 박물관/문화예술물 전시장으로 가꾼다.

   (농업박물관, 탈박물관, 장승박물관 등........찻집으로 연계)

6. 지역축제와 산업을 연계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

7. 지역의 관광정보를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여행 컨설팅을 한다.

[가족과 친족]

1. 국제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시킨다.

3. 3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로 상호이해를 돕는다. 역할연기, 세대간대화, 세대 문화 익히기, 여행 등

4. 홀로된 노인이 교제를 할 기회를 늘리고 노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든다.

5. 명절문화를 바꾸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게 한다.

[지역공동체]

1. 주민이 직업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발, 미용, 사진, 전자제품 수리, 보건의료, 농업기술, 목수, 집수리, 농기계 수리 등...)

2. 학생봉사단을 지역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농번기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한다. 특히 감따기 등 농촌체험형 봉사활동을 가족단위 개발한다.

4. 장제봉사단을 운영하여 무연고자의 장제를 해주고, 장례용품을 실비로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상복 등을 가급적 재활용하게 하고, 조화의 오남용을 줄인다.

5. 읍면단위에 몇 개소씩 공동묘지용 산을 권장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킨다.

6.‘지역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온라인활동을 강화한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우며, 지역 특산물을 공동 소비하도록 한다.

[복지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오프라인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늘린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5. 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킨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한다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한다

구청마다 장례서비스센터를 개설한다

● 장애인 복지

장애가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장애인의 터넷 기본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중교통수단에 장애인 전용좌석제을 설치한다

재가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한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개선한다

각 구별로 복지관에서 장애아 방과후 교실을 설치한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장애인영역을 배려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한다

● 가족복지

이혼가정을 위한 상담과 재혼사업을 실시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태교를 대중화시킨다

고령자를 모시는 가족에게 혜택을 늘린다

알코올중독자가정의 자녀를 위한 치료센터를 만든다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한다

통합 보육시설을 확대 한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4시간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관을 설립한다

● 지역복지

지역공동모금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사랑의 식당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시민문화복지관을 설치한다

자원봉사자활동의 기록을 전산화한다

복지간병사업을 확대한다

● 복지행정

사회복지종합상담센터를 만든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로 한다

매년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복지사무소를 동단위에 설치한다

순회민원 전담관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