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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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전경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휠체어에 탄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장애인 활동보조금 삭감안에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머리를 깎아서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면서 선관위 후보등록처 앞에서 자신들의 머리를 삭발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회원들은 한나라당이 장애인 활동 보조예산을 삭감한데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위를 결행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박계동의원 주도로 국회 예결산소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려했으나, 장애인 단체의 항의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 한나라당 국회 예결산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결산소위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했다.

철폐연대 회원들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 지출을 OECD대비 2.5%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것 등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를 제시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이에대한 답변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의 시위는 곧 전경들의 제지에 부딪쳤다. 경찰은 이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전경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후보등록처에 나와있던 취재진들이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을 이뤘다. 전동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회원들은 휠체어에 탄 채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언론이 보고 있다"고 외치며 항의했으나, 전경들은 오히려 "시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영상에 찍으라"고 취재진에게 주문했다.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등록을 하러온 경제 공화당 허경영 후보측이 나와 상황정리에 나섰으나 잠시뿐 다시 무력 총돌이 일어났다. 결국 남자회원들은 모두 전경이 선관위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여성 회원들만 남아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나오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는 시위를 해산했다.

 

11/25 국민일보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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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9일 2007년도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중 현재 국․시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포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7개소 센터의 운영비 적극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구는 2000년도 145만명에서 2005년도 215만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8%가 늘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것과 함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천적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약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요구 및 자립생활운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은화 의원은 “이런 변화들을 환영하는 한 편, 바로 지금이 장애인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장애인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7 CNB뉴스 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500억원 가량으로, 성과목표별로 분류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2,013억원, 장애인이동불편해소에 169억원, 장애인복지시설확충에 157억원, 장애인취업지원확대에 141억원, 장애인단체사회참여지원에 2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에 배정돼 있으나, ‘자립생활지원’ 항목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에 773억원 지역사회재활시설에 570억원, 생활시설에 516억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98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이다. 겉으로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편성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33만 명 중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3,300명 정도다. 즉 약 1%의 시설장애인을 위해 51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1일당 소요예산이 약 1,585만원에 기능보강비까지 더하면 1인당 1,82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1,8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1인당 1,820만원. 시설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이 적지 않은 돈이 과연 1%의 이들이라도 자립시키긴 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환경이 이런 욕구를 포기하게하고, 마지못해 시설에서의 삶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무리 타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도 1년 365일,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대나 교도소엘 가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2007 CNB뉴스 나 의원은 “생활시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은 서울시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복지예산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 번 만든 시설을 없애기는 저항이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동결시키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란 목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가 경험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초라한 예산 편성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24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18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현재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8곳이다. “현재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8곳 센터들의 운영비는 평균 7천만원으로, 7명가량이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최소 1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다”며, “결국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 데도 인건비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태까지 생긴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그나마 시범사업에 포함된 센터의 경우지, 그렇지 않은 센터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중장애인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활동보조인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로 중증의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라도 생기면 뒤에서 밀기만 해도 되니 돕는 사람은 휠씬 수월”하다, 그러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면 더 이상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필요 없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은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보조공학센터의 설치는 이 시점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만큼 앞으로도 확고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11/23

☞ CNB뉴스 차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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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21일 장애인연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유권자들 앞에 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는 주인공은 한나라당”이라고 맹공격했다. 더불어 정 후보는 “오늘이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IMF 바로 그 날이다. 당시 여당 이였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느라 약간 늦게 도착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 공약 보다는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을 찾아와 씻겨주고 휠체어 밀어주면서 사진찍는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 후보는 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장애인 위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고 있다“고 꼬집은 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겠다. 장애인 고용 할당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강제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휠체어 탄 채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만났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할 기회를 원한다.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한다”며 “모두다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소아마비였던 친 동생의 일화로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님만이, 형제만이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국가가 꼭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우리 사회 지도층은 사회적 약자에는 관심이 없고, 부패에만 관심이 있다. 부패자금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장애인들 예산은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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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못오나 안오나=대선후보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장애인 표밭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7 대선장애인연대가 11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대선후보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불참,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전날(11월 20일)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 장애인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실을 점거하는 '악재'를 만난 것이 불참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의무고용율 4%로 상향=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사고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참여정부 5년동안 2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4배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조속처리 ▶장애인연금제 도입 ▶의무고용률 4%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교육, 주거, 의료 걱정말라=권영길 후보는 “선거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정당이 장애인예산을 깍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당장 이번 국회부터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늘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권리쟁취에 앞장,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다섯가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용어 ‘이능력자’로=이인제 후보는 “장애인들은 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장애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최대한 채용하겠다”며 장애인 용어를 ‘이능력자(異能力者)’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고 차별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층계없는 사회로 가자=문 후보는 “어릴 때부터 층계가 없는 사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꾸고 있다”며 두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누이동생의 일화를 들려주며 얘기를 풀어냈다.

문 후보는 누이동생을 등하교 시키며 힘들었던 일, 동료학생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했던 일, 보장구에 대해 아쉬웠던 일 등을 소개하며 “약자에 대한 이해와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도층은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떡값 등 부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계단없는 사회,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11/22 복지타임즈 정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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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이며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월 평균 155.4천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을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삼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상실 보전급여는 기여식 사회보험(공적연금중 장애관련 연금) 또는 비기여식 사회수당(기초연금)방식으로, 추가비용 보전급여는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 상실보전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을 확정, 장애수당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됐으며, 2005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2006년 1월부터는 시설수급장애인(2만9120명)에게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다.

이렇듯 수당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2006.11월부터 신규진입을 막고, 기존수혜자는 일몰제로 지원축소)하면서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활용, 저소득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200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6만1000명)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등)이 최고 월31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금년부터는 18세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중증장애인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 자체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그 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오던 절대빈곤층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그 동안 공공부조제도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이 마침내 국가의 소득보장체계안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급여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추가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요선진국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추가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별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 다양한 생계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뉴스바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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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덜 불편한 사회'를 찾아서]<13> 일본 복지공장 마호로바

 

"빵은 발효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밤 12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고, 새벽4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다. 장애인을 너무 착취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도 한다."
  
  복지공장 '마호로바'의 몬구치 준이치 시설장은 '착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공장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곳은 마호로바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공장은 소규모 작업장보다 규모가 크고, 일의 결과나 효율이 한결 중시된다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다. 장애인 고용 창출이 복지공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하고, 일반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 능력에 맞춰 일감을 주는 소규모 작업장과는 달리 일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일행이 고베 시와 미키 시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구사다니강 상류의 자연림에 둘러싸여 있는 마호로바를 찾았을 때, 마침 이동판매 차량이 공장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차에 싣고 있는 참이었다. 이동판매 차량에는 먹음직스런 식빵과 바게트가 그려져 있다.
  
  차에 씌어진 광고 문구는 "직접 손으로 구운 빵 맛을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것. 그림에서도 글에서도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두 7대인 이동판매 차량을 운전해 주택단지 등에서 자리를 잡고 파는 일도 전부 비장애인이 맡고 있다.
   
   
  이동판매 차량이 부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동판매 차량에서 빵을 팔 때, 설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물론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빵 판매에 지장이 있는 것일까. 같은 값이면 복지공장에서 만들 빵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마호로바 측의 설명은 단순했다. 운전하고 빵을 판매하고 계산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힘들다는 것.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복지공장의 목표지만 그것도 이익을 낸다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 이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읽히는 부분이다.
  
  마호로바의 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8명이다. 32명이 장애인이고, 이 가운데 15명은 마호로바의 그룹홈에서 생활한다. 복지공장에서 낸 수익이 복지재단 기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룹홈과 같은 비생산적인(?) 시설에 투입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복지공장이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지난해 400만엔의 순익을 올렸는데, 복지공장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빵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작업 모습은 여느 장애인 작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업공정을 세분화해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을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몬구치 시설장은 "작업 시간 중에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해 오면 일 끝나고 얘기하자고 한다"고 털어놨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마호로바 공장의 업무 테이블에 놓여 있는 판매 계획서다. 매일 매일 판매처로 공급되는 수량, 이동판매 차량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량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작업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교감이나 인간적인 배려와는 다른 분위기를 이 도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것만 봐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규모를 키우려는 이유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일터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감원하라는 말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호로바 복지공장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6만엔. 여기에 장애연금 8만엔과 후생연금(회사가 절반 부담)을 합하면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호로바는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이익을 내고 있는 복지공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이 현에서 복지공장을 세우려는 사람이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왔다고 한다.
  
  천리교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마호로바는 복지공장과 그룹홈 5곳 이외에 어머니집과 지적장애인 소규모 작업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음 마호로바가 세워진 것도 종교와 연관이 깊다.
  
  몬구치 시설장의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한 천리교 교우의 아이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18살에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이 없다는 교우의 하소연이 몬구치 시설장의 아버지(현 마호로바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애아의 부모는 격리된 수용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으며, 아이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충분히 끌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는 의식도 없었다고 한다. 1983년, 몬구치 시설장의 집에 사설 작업소를 설치했다. 몬구치 시설장의 누나가 나서서 "빵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 집에서 일단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아마 이 누나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었나 보다. 담백하고 달지 않은 빵, 첨가제를 쓰지 않는 빵을 찾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 오늘 날 50명이 일하는 빵 공장으로 성장했다.
  
  일본 복지공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마호로바에도 고민은 있다.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덜하고 일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것. 일본에서 만나본 많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 놓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마저도 부러워지는 면이 있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일터가 존재하고, 그런 일터들이 장애인을 끌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처 :  프레시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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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연대, 자립생활 지원정책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한 경기도 고양시 A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현직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는 A 시설을 폐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A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손모씨가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고 진정한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정책이 낳은 결과’ 사회복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의존해선 안 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들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요지는 장애인들은 누구도 시설생활을 원하거나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 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즉 “미신고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인데,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시설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씨는 “기존 인권침해 사건들은 주로 미신고시설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옳으나,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며, 보건복지부의 현행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설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조건부시설”이라 칭하며 시설신고기준 완화,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이에 대해 시설연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쇄 후 생활 시설인에 대한 무책임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설 생활인 8명이 사망하고 성폭력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김포사랑의집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시설 생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 임시 전원조치하고, 이후 행정편의에 따라 꽃동네와 같은 대단위 수용시설에 일괄적으로 전원조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의 행정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일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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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학대를 일삼아온 장애인 시설 원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 몇 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온 K씨 등 2급 여성 지체장애인 두 명은 그 동안 말 못할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2급 지체장애여성을 홀어머니로부터 독립시켜 기초생계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다른 남성 장애인과 강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원장인 B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해왔다.

인권위는 "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A씨 등 전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cbs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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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대신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 국민연금제도 상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6000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만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했다.

 

즉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