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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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못오나 안오나=대선후보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장애인 표밭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7 대선장애인연대가 11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대선후보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불참,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전날(11월 20일)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 장애인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실을 점거하는 '악재'를 만난 것이 불참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의무고용율 4%로 상향=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사고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참여정부 5년동안 2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4배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조속처리 ▶장애인연금제 도입 ▶의무고용률 4%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교육, 주거, 의료 걱정말라=권영길 후보는 “선거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정당이 장애인예산을 깍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당장 이번 국회부터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늘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권리쟁취에 앞장,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다섯가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용어 ‘이능력자’로=이인제 후보는 “장애인들은 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장애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최대한 채용하겠다”며 장애인 용어를 ‘이능력자(異能力者)’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고 차별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층계없는 사회로 가자=문 후보는 “어릴 때부터 층계가 없는 사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꾸고 있다”며 두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누이동생의 일화를 들려주며 얘기를 풀어냈다.

문 후보는 누이동생을 등하교 시키며 힘들었던 일, 동료학생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했던 일, 보장구에 대해 아쉬웠던 일 등을 소개하며 “약자에 대한 이해와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도층은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떡값 등 부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계단없는 사회,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11/22 복지타임즈 정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