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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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노인복지와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가입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신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등 실제로 먼저 개혁이 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개혁을 해서 전체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차기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있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임기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약속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0만 원으로 올려 주시고,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병원비를 싸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무엇보다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육아 서비스 질을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차기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V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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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육시간을 적게 부여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모통신사 사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 등을 지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박모씨(34) 등 313명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회사측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차별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차별 △임금인상시 업무평가 결과 차별반영 △가족수당 등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박씨의 진정에 대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직 조합원은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고 추가 단체교섭 결과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 진정요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측은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보장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규정하지 않아 계약직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며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집체 교육시간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6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지급도 정규직 조합원과 계약직 조합원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파이낸셜뉴스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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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2000년 설립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간병과 돌보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환자나 노인, 장애인 또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자녀를 연결시켜 일을 하게 해 준다. 음식과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기, 공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5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 400여명은 간병인으로 지역내 병원과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300여명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돌보미를 하고 있다. 이들 외의 다른 사람들은 식당과 짚풀 공예, 도시락을 만드는 공동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100여명은 지난해 자립해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노인과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는 공동체인 ‘행복도시락’은 내년에 자립하게 된다. 자립이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행복도시락에서 일하는 한 주부(48·원미구 상동)는 “식당 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행복도시락에서 일을 했다”며 “이제 나도 창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는 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돌보미 서비스란 65세가 넘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월 3만6000원만 부담하면 최대 월 27시간 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실시 초기에는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았다. 센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노인들의 부담금도 대신 내주면서 노인들과 연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제는 노인들이 집안 청소나 건강 관리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수시로 돌보미를 요청하고 있다. 센터는 이 덕분에 일자리를 70여개나 확보했다.

병원이나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 시킬 때 소개비를 받지 않으며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을 보내주는 것이 자활센터의 강점이다. 이 때문에 간병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환자 가족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센터를 찾아 온 저소득층 주민은 상담을 받은 후 1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간호사와 복지 관련 강사 등 10여명이 노인 목욕 시키기와 옷 갈아입혀 주기, 반찬 만들기 등을 가르친다. 교육이 끝나면 병원이나 가정, 식당 등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보통 2~3년간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 활동한 후 자립하게 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 계층 주민이면 되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박태연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 온다”며 “이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부천자활센터는 올해 전국 242개 자활센터 중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여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과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2/2 12/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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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2007년 10월 누적수익률 8.07%..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웃돌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이 낸 쌈짓돈으로 조성된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수익률은 8.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부문 8.02%(주식 26.15%, 채권 5.60%, 대체투자 6.29%, 단기자금 7.15%), 공공부문 8.26%, 복지부문 7.80% 등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기간수익률은 해마다 들쭉날쭉 변동폭이 컸지만, 대체로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보다는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연도별 기간수익률은 1998년 14.41%, 1999년 12.8%, 2000년 5.87%, 2001년 9.01%, 2002년 7.67%, 2003년 7.03%, 2004년 8.07%, 2005년 5.61%, 2006년 5.77% 등이었으며, 2007년 1∼10월 9.33%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고채 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1998년 12.94%, 1999년 7.69%, 2000년 8.3%, 2001년 5.68%, 2002년 5.78%, 2003년 4.55%, 2004년 4.11%, 2005년 4.27%, 2006년 4.82%, 2007년 1∼10월 5.14% 등으로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을 밑돌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약 221조 원(시가기준)의 국민연금기금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급여와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같은 금융부문에 가장 많은 약 220조 원을, 가입자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부문에는 2천120억 원을, 공단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기타부문에 약 6천57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이나 질병, 사망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1988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적용범위를 점점 넓혀 19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지역주민,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 등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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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유가 폭등에다 대통령 선거까지 겹친 탓이다. 연말이면 얇은 주머니나마 열어 이웃과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경제적`심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눈 앞에 닥친 김장철도 시름을 더해준다. 채소값이 워낙 비싸 상당수 복지시설들은 예년보다 김장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담글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빈약한 밥상이 더욱 초라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高油價(고유가)로 인해 낮에는 난방을 꺼야 하는 등 초절약을 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몸을 자주 씻겨야 할 경우가 많은데도 온수 사용이 여의치 않다. 이 모두가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겨울은 大選(대선)에 따른 선거법이 이웃 사랑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경우 선거 기간 중 어떤 행사도 못 하게 돼있어 오는 19일 선거일까지는 김장`연탄 나누기 등도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들 중에는 매년 해오던 김장`연탄 나누기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미처 모르고 준비한 김장거리의 처분 문제를 고민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 심지어 대선 캠프와 약간의 연줄이라도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차원의 순수한 기부일망정 혹 문제가 될까 염려해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買票用(매표용) 선심은 물론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선거기간 중 불우이웃 돕기 손길마저 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嚴冬雪寒(엄동설한)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탄력적인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려울수록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미덕이 있다. 마침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30일)부터 이웃 사랑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와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따스한 겨울을 위한 온기 나눔이 필요할 때다.

12/1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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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들이 연체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겨울철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036460),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단체, 도시가스 업계, 소비자단체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빈곤층의 유예 도시가스 요금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전을 통해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를 할인하고 12월과 2월까지 겨울철 전기 제한공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확인을 거쳐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에너지재단은 시범적으로 500가구에 대해 겨울철 추위로 파괴된 보일러와 배관을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1/29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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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분석하는 순서. 오늘(23일)은 복지정책을 짚어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빈곤층 계층 할당제'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성장률을 7%로 높여 잡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의 실현을 기치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노후 등 국민 4대 불안을 잡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경제는 자율과 경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개방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불화로부터 해방된 가족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생활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일과 건강, 소득 3중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직장인 평생교육을 내세웠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 도입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영길, 문국현, 이회창, 정동영 순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명박 후보는 현 정부 수준, 이인제 후보는 현 정부보다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지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SBS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은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는 크지만 그렇다고 예산 계획 없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론 표심을 살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한신대 교수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 :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곧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던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공약에서 빠져있습니다.]

평가단은 또 과거에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최하 계층에 집중됐지만 IMF 이후 중산층에서도 복지수요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8시뉴스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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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쌈짓돈이 위협받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쪼들리자 노인교통수당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고, 중앙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 노인교통수당, 없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오히려 노인교통수당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시작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매달 1만2000원 가량을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종전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했던 경로연금과 지자체에서 고소득(상위20%) 노인에게도 지급했던 교통수당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경남 C시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하위 60%까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8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사라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쳐 선정 기준액인 월 40만원(노인 단독가구) 이하일 경우에 매달 최고 8만40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로 인한 지자체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그동안 지급하던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배하다”면서 “노인을 위한다는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제)이 오히려 각광받던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각 지자체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6603억원으로 지난해 6181억원보다 6.8% 늘었다.

◇ 지하철 무임승차제 ‘흔들흔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을 절반만 받다가 이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2억3313만명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체 무임승차 인원(2억8659만명)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침이 알려지자 노인단체가 발끈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폐지 반대여론도 높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없는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1%였다.

'지하철 재정난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더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존폐나 제도 개선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이참에 노인교통수당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은 “당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노인들이 승차권을 얻기 위해 창구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게끔 노인용 무료 티켓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해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무임승차제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해 제대로 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회장은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으니 노인교통수당을 없애겠다는 식으로는 곤란하고, 교통수당이 연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출처 : 뉴시스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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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복지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오는 15일 열릴 근로복지포털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정책대상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은 전 가구의 4.0%, 차차상위계층(120~150% 미만)은 7.3%이다.

또 가구주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았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중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초생활보장대상보다도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행 근로자 개별임금소득에서 가구소득 기준으로 복지사업대상을 재설정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육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포함해 저축률과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박 연구원의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발표가 있는 이날 심포지엄은 문형남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포털은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 내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공단은 저소득, 비정규직, 여성, 실직,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내복지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복지 쇼핑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13만명(민원처리 29만건)에 이르는 공단 복지사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에서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근로복지포털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신용보증지원사업과 더불어 공단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시스 11/14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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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13일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 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액의 비율도 2000년 5.6%에서 2006년엔 8.2%로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와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11/14 신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