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하면 전국에 5818개소 36만741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160만명에 대비하면 20%이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 4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6개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설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에 분산된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돼 제공되다보니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인지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어른들의 편의성에 많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민-관 연계가 필요함에도 중간 매개체 부재,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민-관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고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과 내적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로 사회예방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동복지에 대한 조기투자는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인적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달러 투자에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 발생한다는 2005년 미국 랜드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본문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촉구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빈곤심판 만민공동회’와 ‘빈곤철폐 권리선언 대동놀이’에서는 200여명이 참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촉구하며 “바닥생존을 강요하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심판.민중행동 조직위원회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중심이 된 이 대회에서는 또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 ▶기만적 기초법 개정 반대와 기본생활권 보장 ▶빈곤층 부담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철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빈민에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제공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통제정책 철회 ▶주거빈곤 양산하는 도시개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7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3만8천원, 4인가구 12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1인가구 37만원, 4인가구 103만원이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어 실제로는 4인가구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

본문

지난 여름 일본 기타규슈 시내 판잣집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음식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굶어 죽은지 수개월 후 발견된 그의 비참한 처지는 그가 죽기 얼마 전부터 작성한 일기장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이 굶어 죽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기타규수시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해 정부 보조금 지급이 끊긴지 45일째 되던 날 그는 “몸무게가 68kg에서 54kg로 줄었다”며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싶다”고 적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일기장에 주먹밥을 먹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동네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에 구할 수 있는 간식 하나 살 돈도 없어 집에서 혼자 죽어간 것이다.

기타규슈에서 지난 3년간 3명이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된 이 남자의 사연은 일본 전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간단한 간식도 사먹을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의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늘었지만 기타규슈처럼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생활보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기타규슈는 생활보조금 수급자 수를 몇 년동안 적게 유지해와 모범도시로 평가됐으나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해 자금줄이 끊긴 극빈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혜택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지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일본에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인구 비율은 0.84%에서 1.18%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타규슈에서는 1.26%에서 1.28%로 느는데 그쳤다. 기타규슈 경제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수기무라 히로시 호세이대학 교수는 “지방 정부들은 복지에 세금을 쓰는 것으로 아까워한다”며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시민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기타규슈 복지당국 관계자들은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활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사망한 3명 모두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출처 : 아시아 경제신문 2007.10.12

본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09년까지 해소

원룸형 임대주택.저리전세자금 중점 지원

정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 협의해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정부는 우선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약 1만1천 가구에 대해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대부분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로 가족형태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나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 가구에 대해 원룸형 임대주택 6천600호,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 각 1천호, 전세자금 지원 2천호를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중에 7천600호, 2008년 2천호, 2009년 2천호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주택개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엌, 화장실이 없거나 가족들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5

본문

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가 맡는다

내년부터 `언어ㆍ인지발달` 프로그램 보급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ㆍ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언어ㆍ인지발달 수준이 취학기 학습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유아교육ㆍ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언어 프로그램은 한글 습득과 말하기 및 표현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인지 프로그램은 보거나 들어서 물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여러 개념의 상호관계를 아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의 습관 형성 및 인지ㆍ정서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영아기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양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ㆍ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이 영유아기부터 지체돼 지속적인 학습결손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언어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환진 교육부 정책조정과장은 "아동들이 생애 초기에 겪는 각 가정의 경험이 학업 및 직업 성취 능력으로 연결된다. 소득 격차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초기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mbn,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2007. 5. 13

본문

가계 빚상환능력 크게 약화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어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2%로 2005년 1.35%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6%로 금융부채 증가율 11.6%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 비율은 1997년 0.87%였으나 2000년 0.91%로 높아졌고 2002년 1.28%, 2003년 1.29%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곧 가계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미국,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2005년 7.78%에서 지난해 8.64%로 높아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의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의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 2007. 5. 4

본문

본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 참고로,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07년 예산(복권기금) : 48억원)

- 시행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
- 지 원 내 용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07. 5. 7

본문

저소득층 사망위험 고소득층보다 최대 2.4배

소득수준별로 최대 2.5배 가까이 사망위험의 차이가 나며 이러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예방의학)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교육 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인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평등 수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 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모의 지위가 영유아기와 아동기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사회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아이에서의 건강 위험 요인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건강은 성인기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아동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데다가 낮은 사회 계층의 경우 아동의 건강 수준 인지와 돌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때문에 사회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30세 이상 남녀 5607명을 4년동안 사망여부 추적 결과,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매우 컸다”며 “소득등급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소득등급에 비하여 소득등급이 감소할수록 1.48배, 2.37배, 2.44배로 사망위험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과 폐암의 관계와 같이 건강 위험 요인에의 폭로와 건강 결과가 커다란 시간적 격차를 가지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흡연 행태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부터 3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5~64살 남성의 소득을 5분위로 비교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66.04%에서 58.66%로 떨어진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73.28%에서 73.92%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지속 관리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 형평성의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를 찾고 해당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5. 8

본문

“일하고 싶다” 새터민의 한숨… 상당수 일자리 없거나 단순 노동
 
8일 전주YWCA 에서 ＇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한 새터민이 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민 인턴기자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 대부분이 변변한 직장이 없이 어려운 생활형편이어서 새터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기회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주YWCA 에서 열린‘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함현배 정보보안과장은 “도내에 정착한 53명의 새터민중 노동가능 인원은 44명이며 이중 부분적으로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9명”이라고 말했다.

노동가능인원중 43%인 19명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회사원은 3명에 불과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며, 나머지 13명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식당 종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아예 일거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있더라도 지속성, 안정성이 없는 1회성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

이처럼 새터민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새터민들만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훈련과정이다. 그러다보니 남한 사회에서 언어소통과 문화적 격차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새터민들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안전센터 관계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터민이 소수여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20명 이상은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한계도 새터민들의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새터민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매월 50∼7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비가 끊길 수도 있는 것. 그러다보니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새터민들이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직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한 새터민들이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YWCA 관계자는 "새터민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과 연계해 새터민을 위한 도배사업 훈련, 가사도우미 등 직종훈련에 대해 취업연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쿠키뉴스, 연합뉴스, 200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