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09년까지 해소

원룸형 임대주택.저리전세자금 중점 지원

정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 협의해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정부는 우선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약 1만1천 가구에 대해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대부분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로 가족형태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나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 가구에 대해 원룸형 임대주택 6천600호,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 각 1천호, 전세자금 지원 2천호를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중에 7천600호, 2008년 2천호, 2009년 2천호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주택개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엌, 화장실이 없거나 가족들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