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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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겨울 동안 난방유 세율을 낮추고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유가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 가중이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그동안의 소득 향상과 생산성ㆍ품질 향상 노력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유가가 100달러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유류세 인하 불가’ 등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유가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환율하락과 세계적인 정제마진 축소, 종량세 효과 등 가격완충 효과 덕분에 최근 3년간 국제유가가 105.5% 오르는 사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8% 오르는 데 그쳤다”며 “최근 물가상승은 유가보다 농산물 가격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가부담과 유가상승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유류세 인하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유가대응 방안도 이러한 정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복지대책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ㆍLNG 등 난방용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동절기 동안 30%까지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ㆍ광열비 지원을 현재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와 별도로 7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는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 고유가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유가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를 급등시킨 기여도 1위 품목으로 집계되는 등 재경부의 분석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흥국 저가물품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최근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현재 중국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기우’일 뿐이라는 현실인식을 가진 셈이다.

유가상승과 한율절상의 2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결과를 인용,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특히 유가가 6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31.%가 적자를 겪을 것이란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기업의 비용절감,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할 경우 유가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유가전망에 있어서도 통상 가져다 쓰는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분석은 이번 참고자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내년 유가가 100달러대(두바이유 기준)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CERA는 지난 6일 자료에서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4ㆍ4분기 100.50달러까지 치솟는 등 연평균 99.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자체 분석능력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유가와 물가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도 없이 정부의 자체 분석한 자료 만으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유 판매부담금 폐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에 직ㆍ간접지원 1조775억원과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3,247억원 등 총 1조4,000억원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광열ㆍ교통비 지출이 가계 전체에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고유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별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표 여당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휘발유, 경유의 탄력세율 제도는 금처럼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동차가 이미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인 만큼, 휘발유와 경유 등을 포함해 유류세를 포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가대책을 계기로 재정을 통한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일괄인하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내년도 적자재정을 들고 있다. 정부 안 대로라면 지원금액이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정치권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10% 일괄 인하할 경우 내년 세수가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가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워왔던 정부가 ‘나랏빚’이라는 보다 근본적 불가 이유를 사실상 공개 천명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원동 차관보는 “내년 발행될 적자 보전용 국채 8조5,000억원 등 재정부담은 정부가 세수 변동에 대해 여유가 없다는 의미”라며 “당이 촉구하는 탄력세율 확대를 실행하려면 결국 (다른)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경제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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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원종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빈곤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함께 존재해 온 현상이다. 빈곤의 개념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화로 물질이 풍부해져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는 항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 또는 그 자녀가 계속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번 빈곤에 떨어지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 개방경제의 가속화, 물질주의·개인주의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근로기회 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고민을 해온 끝에 최근 자활급여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돼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효과도 낮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포함한 '자활급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강제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근로여건이 미흡하거나 근로능력이 낮다면 근로여건을 조성하거나 근로능력을 개발시키고 근로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총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OECD국가들의 근로연계(work-fare)정책을 보면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 빈곤에 처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보다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이 수 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가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이중 74%가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 재진입한다고 한다. 이는 빈곤의 반복을 의미한 것으로, 빈곤층이 빈곤선 주위에 머물면서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활지원의 대상을 빈곤위험계층(population at poverty)으로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활급여법안에서는 기존의 조건부수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한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초기에 이루어져서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소화하고, 국가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빈곤의 약 69%는 3년 만에 종료되는 단기빈곤으로, 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빈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기간을 설정하고 빈곤진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빈곤에서 탈출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이 제정되면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포괄적·다각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여건 조성·근로능력개발·근로기회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돼 자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일을 통해 자활을 하고 싶으나 간병·양육 등의 부담으로 일을 할 수 없던 빈곤층에게도 사회서비스가 제공돼 근로여건을 조성한다.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 교육·훈련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자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 자활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급여법안은 자활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등이 포함된 정부-지자체 간 지역자활투자협약을 도입한다.

지역자활투자협약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빈곤층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젠다다.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경제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은 관련 정책간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포괄적·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돼 자활급여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잡는다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가 감소해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빈곤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발생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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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이른바 ‘중규직’ 논란이 뜨겁다. 신분은 정규직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인 직군이다.

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직군 전환이 이뤄지면서 대안으로 나온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이 중규직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은 비정규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새로운 노동계급인 ‘중규직(반 정규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했다. 은행창구직원, 텔레마케터, (고객)지원센터 직원에 한해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적용되며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행되고 국민은행 등 대기업이 잇따라 비정규직 직군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동원 F&B 등이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제는 ‘표면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단,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밖에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직군을 살펴보면 분리직군제와 하위직급제 등이 있다.

 

lg텔레콤,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시행하고 있는 분리직군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 다른 직군 형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체계는 다르게 적용 받는다.

하위직급제의 경우 정규직 체계 아래로 편입되는 구조다. 임금과 복지 수준 모두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하 1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승진되는 정규직 직급 구조를 갖췄다면 하위직급은 이보다 낮은 0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위직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부산은행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있다. (표 참조)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자 사측이 먼저 나서서 잠실과 본점 비정규 직원 33명을 하위급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본점과 잠실점을 제외한 전국 800명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접 고용형태이지만, 추가 조치는 없다. 보호법안 시행을 피해가기 위한 ‘본보기 용’인 것이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김재현 본부장은 “무기계약제에서 분리직군, 하위직급제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고용전환이라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직군 전환은 직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전 비정규직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은 각 기업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고용보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임금과 복지체계에서 정규직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연차 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100: 53으로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이 3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70%만 보장 받는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직군 전환은 사실상 반 정규직인 ‘중규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들 기업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면 곳곳에 독소 조항이 나온다. 일부 기업의 고용 계약서에는 성과가 부진할 시 해고가 가능한 조항을 넣어 문제가 됐다.

이전 계약직 근로자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업무성과를 평가 받았다면 이제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돼 노조에서 크게 반발했고 사측이 독소조항을 약화시킨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이 약화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향후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승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중규직은 서로 ‘승진 통로’가 다르다. 이 때문에 ‘중규직이 제 3신분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아예 정규직과 임금체계, 복지체계, 승진체계가 다르고, 하위직급제는 하위직급제 내에서 최고 승진을 한 직원이 정규직 신입사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김 소장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서 중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백화점, 할인점,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 직에서 여성 근로자는 40%정도이며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 외식업의 경우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0%”라고 밝혔다.

금융업 역시 창구직, 콜센터, 지원센터의 직원은 여성이 95%를 넘는다. 이들은 생계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노조가입은 물론 노사협상에서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중규직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든다. 수 천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김문성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위원장대행은 “국민은행의 경우 모든 5년차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할 경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수익은 2조4,000억 원, 이중 주주배당으로 1조2,000억 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직군 전환이 이토록 어정쩡하게 이뤄진 이유는 노사협상에서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의 조합원은 8만2,000여 명. 이중 비정규직 조합원은 단 200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단위사업장은 전무한 상태다. 비정규직은 노사협상 테이블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문성 위원장 대행은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지극히 낮고 조직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정규직 노조의 의지나 능력은 약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본부장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된 후 비정규직 노조도 협상권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다. 조합원 숫자나 세력면에서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규직의 경우 정규직군으로 분리돼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다. 앞으로 단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보였다.

 

주간한국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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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감세정책 등 부자에 유리… 불평등 키워”

 

정보기술(IT) 산업이 번창하는 인도의 경제도시 뭄바이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50%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본다. 5세 미만 유아의 45%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홍콩에서는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최근 절도로 붙잡힌 한 70대 홍콩 남성은 “감옥 외에는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빈부격차 문제는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스위크 최신호는 아시아 신흥대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국들의 빈부격차 확대 추세와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집중 조명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의 빈부격차가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 빈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각종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 기업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복지와 노동정책도 결국 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나 세금혜택, 사회복지 등 각종 정책이 우파 성향으로 움직여 왔다”며 “이런 법과 제도의 변화가 불평등을 부추기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재산 증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봉 격차도 커서 미국 최고경영자(CEO)는 직장인 평균 연봉의 411배나 받는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20년간 미국의 각종 공공정책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면서 세금정책과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고수익자에게 수입의 30% 이상 누진 과세하는 세금정책을 쓰고 있지만 대다수 탈세자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수단은 거의 없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국가 소유의 토지와 공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연줄이 있는 소수에게 부가 쏠리고 있다.

 

멕시코 최대 통신기업 텔멕스의 카를로스 슬림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갑부가 된 배경에는 회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해 준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빈부격차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11/5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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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암검진 등 정작 혜택 받은 사람은 적은데… 실질적 이행 없는데 추진 완료 등 실적 부풀리기 평가지표는 비현실적· 정책효율성은 일본의 70% "쌀 필요한 소녀가장에 명차" 등 재정누수 지적도

#.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5대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 공약이 완전 이행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무료 암 검진 대상(2,932만건) 중 실제 검진이 이뤄진 것은 26%(756만건)에 그쳤다. 또 전국 251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원 고성군 등 8곳은 검진센터가 전무한 상태고, 전북 순창군 등 35곳은 5대 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진이 가능한 실정이다.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 명의를 자녀에게 넘긴 A(71)씨는 내년부터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키로 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어, 내년부터는 매월 8만원 가량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정책 집행과 평가가 외화내빈으로 흐르고 있다.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보건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지표가 비현실적이거나 그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일본의 70% 수준에 머무는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말 현재 참여정부의 보건부문 핵심 공약 27개 사업 가운데 25개 사업을 ‘완료’ 혹은 ‘정상 추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계층간 공평한 부담과 직결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개선 공약과 관련, 복지부는 노 대통령의 공약을 완전 이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5대 암 검진, 자영업자 소득 파악, 전염병 관리 등 일부 공약은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복지부는 사업추진 ‘완료’ 등의 아전인수식 평가로 실적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평가지표가 논리에 맞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평가지표로 ‘신규 수급자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빈곤계층이 늘어날수록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성공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 판매는 줄지 않는데도 복지부 의뢰 조사에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44.1%에서 올해 6월에는 42.5%로 추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업계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연초 확정한 43.8%라는 정책 목표치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화내빈 정책은 실증연구로도 확인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복지지출의 소득불평도 완화효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효율성은 일본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복지지출 1단위당 소득평등 개선효과 지수는 0.215인 반면, 우리나라는 0.164에 불과하다. 똑같이 1달러를 투입해도 한국의 빈부 격차 해소 정도는 일본의 4분의 3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울대 이계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기능은 효과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복지 행정이 민간의 선택이나 자율을 무시한 채 이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쌀이 필요한 소년ㆍ소녀 가장한테 대통령이 ‘팔도의 명차’를 선물로 보내거나, 생활보장대상자 중 상당수가 사치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기업 회장에게 노인복지수당이 지급되는 등 겉만 화려한 복지정책의 이면으로 거대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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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저소득층 대상 '희망통장' 사업 돌입

 

서울복지재단(대표 이성규)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통장' 사업에 나선다.

서울복지재단과 KT&G복지재단, 한국전산감리원,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 한맥도시건설 등이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빈곤층에게 저축액의 1.5배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희망통장에 참가할 모자가정 57가구 등 저소득층 100가구를 선정해 이들이 희망통장에 매월 20만원을 저축하면 후원기업에서 매칭 지원금 30만원씩을 적립해 3년 뒤 2천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재단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 달에 첫 저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기존 빈곤층 지원사업이 이들의 자활을 돕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희망통장사업은 스스로 저축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다른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희망통장’과 유사한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이 약 540개 이상 운영되어 5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Save', 대만의 ‘TFDAs’ 등도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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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또 무산됐다. 지난달 4일과 8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있던 법안소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당 차원에서 '입법 관련 상임위 전원 불참' 방침을 정해 지난달초부터 예산소위원회와 국정감사를 뺀 나머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에 이른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의 제조, 판매, 유통, 광고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월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소위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문제 삼아 재논의키로 해 소위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2개며 그 중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279건으로 법률안이 241건, 청원이 28건, 의견제시가 9건, 결의안이 1건이다.

하나같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이날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 참가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 법안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고, 정부가 제출한 총 28개 법안도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법안소위원장은 “처리 대상 안건이 279건에 달하고 할 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며 복지위 전체회의는 11월 5일에 잡힌 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11/2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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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약칭 교육복지학교)에 처음으로 시 예산을 지원한다.

2일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의 일부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2대 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이달 중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시범시행한 뒤 점차 다른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지정돼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는 7개 지역의 46개 학교가 해당된다"며 "지정 후 4년째부터 교육부의 국비지원이 40% 가량 줄기 때문에 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폐지 또는 축소조정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10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봐서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처음 예산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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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시 2년간 7,248억 추가부담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보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제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출처 : 데일리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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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집을 고쳐드립니다”

 

제주시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관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보수와 도색, 도배 및 장판 교체, 주방시설 교체, 전기·가스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연합청년회(회장 김장옥), 애월읍사랑의삼고리현장 봉사회(회장 김창일), 구좌읍기술자원봉사대(회장 윤은오) 등 8개 읍·면·동지역 자원봉사단 132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집 수리 희망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한 후 제주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대상 50가구중 26가구에 대한 수리는 이미 마쳤으며 나머지 24가구에 대해서는 올 겨울이 오기전인 오는 11월 중순까지 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를 수리하기 위해 이 운동을 앞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지역 유지 등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후원회 구성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