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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5/04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관악사회복지
  2. 2007/05/04
    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관악사회복지
  3. 2007/05/04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관악사회복지
  4. 2007/05/04
    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관악사회복지
  5. 2007/05/04
    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관악사회복지
  6. 2007/05/04
    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관악사회복지
  7. 2007/05/04
    도시·농촌 건보료·국민연금 차등화 검토
    관악사회복지
  8. 2007/05/04
    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관악사회복지
  9. 2007/05/04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양극화 해소 기여
    관악사회복지
  10. 2007/05/04
    비정규 임금격차 해소 절실
    관악사회복지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58% 수준으로 향상
상위 20% 보유자산, 하위 20%의 4.6배 달해

계층 간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의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 현상이 개인 소득격차보다는 부동산 및 금융 등 자산 분야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지난해 연말 기준) 50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이사 등 임원 제외) 1인당 임금은 5276만원, 하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은 30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 격차는 2201만원으로, 2005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은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061만원, 하위 50개사의 1인당 임금은 2648만원으로 격차는 2413만원이었다. 2005년엔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176만원, 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2682만원으로 격차가 2494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직원 임금 수준은 2004년의 경우 상위 50개사 직원 임금의 52.33%에서 2005년 51.82%로 낮아졌다가 2006년 58.28%로 대폭 향상됐다.

이처럼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 간 직원 임금 격차가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부문 격차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양극화 양상은 소득 격차보다 아파트가격 급등 등에 따른 부동산과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2006년 가계자산 현황’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 하위 20% 자산의 4.6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가총액 하위 기업의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상위 기업의 직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건비 규모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2004년 168명, 2005년 179명에서 2006년 15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위 50개사는 2004년 9867명, 2005년 1만312명, 2006년 1만8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219억1965만원, 2005년 2401억1423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2006년에는 2316억725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4조9684억6144만원, 2005년 26조6874억2927만원, 2006년 28조6560억200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1인당 981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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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서치전문기업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직장인 521명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93.6%가 ‘긍정적이다’ 라고 응답했다.

반대는 6.4%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년퇴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것(33.3%)라는 응답이 높았다.

적정 고용형태는 전체대상자의 44.5%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해, 정년퇴직자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고용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은 ‘퇴직전의 70% 수준’(36.5%)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고용기간은 38.2%가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대상자의 66.2%가 ‘정년퇴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원급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인 56.9%가 정년퇴직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젊은 계층 역시 정년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퇴직연령은 대부분이 ‘60대 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자신의 퇴직 예상연령은 이보다 낮은 ‘50대 후반이 될 것이다’고 응답이 높아 자신의 정년이 사회적 정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대상자의 50.5%가 ‘적년후 계획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정년을 앞두고 있는 40, 50대 역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년 후 주수입원으로는 ‘개인사업’이 39.5%로 가장 많았다.

출처: 파이낸셜,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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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2012년까지 매년 1000가구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무이자 전세주택을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000가구 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전세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2549호의 전세주택이 소년소녀가정 등에 공급됐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친인척위탁,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복지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수도권ㆍ광역시 가구당 5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을 만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20세 이후에는 2%의 이자를 부과하되,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출처: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이데일리 등,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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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서울 용산 부산 대구 기차역 인근
여성·건설인력 위한 센터도 운영

내달부터 노숙인 취업을 돕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또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마련돼 각각 여성과 건설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26일 노동부는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5월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담당한다.

이번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올해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국 47개 민간기관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4개 기차역 부근에 마련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관악 에그옐로우(서울), 이마트문현점(부산), 이마트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서울) 등 대형마트에 설치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16곳에 문을 열며, 건설근로자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등엔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오후 노동부 이상수 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출범식을 갖는다.

출처: 내일신문, 노동부,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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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 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이 우려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노·사·정이 모두 고민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담부서를 신설·확충하는 등 세부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별시정 제소 봇물 이룰 듯=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업무 성격, 성과 차이 등을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았다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 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중노위는 최근 심판과를 심판1과와 2과로 나눠 심판2과에 차별시정업무를 맡게 하고 전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았다. 또 사건 증가로 송무(訟務)업무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해 법원지원팀을 따로 꾸렸다. 5월 말까지는 차별시정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차별시정 사건을 전담할 심판2과는 중노위만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인원을 20여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3일쯤 노사 관계자, 학회 등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만들기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의 차별시정위원회를 6월중 개최해 문제점을 사전 점검키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전정긍긍=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법취지에 동의하지만 내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월에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노사 공동 차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또 직무배치를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분리해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편이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처방법을 잘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제조업체 S사의 박모 대표는 "경총이 올해 제시한 단체교섭 지침에 따르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방심하면 큰 낭패를 볼 것 같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300명 미만 중기업은 내년 7월에, 100명 미만 소기업은 2009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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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서울 용산 부산 대구 기차역 인근
여성·건설인력 위한 센터도 운영

내달부터 노숙인 취업을 돕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또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마련돼 각각 여성과 건설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26일 노동부는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5월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담당한다.

이번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올해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국 47개 민간기관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4개 기차역 부근에 마련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관악 에그옐로우(서울), 이마트문현점(부산), 이마트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서울) 등 대형마트에 설치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16곳에 문을 열며, 건설근로자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등엔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오후 노동부 이상수 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출범식을 갖는다.

출처: 내일신문, 노동부,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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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건보료·국민연금 차등화 검토

도시·농촌 건보료·국민연금 차등화 검토

盧대통령 "파격적인 균형발전 한번 더 하자고 어제 토론"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하나로 농촌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강원도 평창군창에서 열린 한우농가 간담회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일반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기업의 비용도 훨씬 줄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것을 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 원칙적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어제 회의를 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소득수준이나 지역발전 수준을 따져서 농촌 주민들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노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며 "아직 구체화돼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제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월7일 경북 안동에서 2단계 균형발전 방안을 제기했는데 1단계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들을,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확정된 안이나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1단계보다 진전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농촌지역에 순환기 질환이나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장 문제가 왔을 때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완전히 회복된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리가 먼 곳에는 의료장비가 완벽하게 마련된 차를 119에 배치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안 해도 소고기는 들어온다"며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FTA 안 하면 소고기 안 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저번에는 광우병 있어서 안 받은 것"이라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견해가 오고 일본, 대만, 홍콩 다 (미국산 소고기) 받는데 우리만 안 받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보복의 칼을 빼내기 이전에 아주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력이라고 하는데 교역이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주고 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면 부하도 많이 걸리게 돼있다./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게 돼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에 관한 것은 (소고기) 40% 관세를 15년간 줄여간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연간 2.6% 정도의 관세 인하는 극복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FTA와 관련, "중국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은 농업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농업의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 부문이 품목별로 해외시장을 놓고 아주 공세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하고 먼저 하고 한 고비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는데 기분 좋은 얘긴 아니지만 한미FTA 고개만 넘으면 고개 다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한 고개 넘어가면 다음 고개가 또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꺼번에 태산 같은 고개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간에 한미FTA를 끼운 것"이라며 "저는 분명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200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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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금융연구원 "은행 사회공헌 요구, 자원배분 기능 해쳐서는 안돼"

은행들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은행의 자원배분 기능을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은행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자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은 ‘은행 공익성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뒤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 86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했고 금융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은 만큼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은행의 공익성 추구가 경제시스템 내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인 효율적 자원 배분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배분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을 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경영건전성도 악화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저소득층 여신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신 은행의 경영공시와 금융감독당국의 인센티브 등으로 은행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은행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 이외에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공시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사회적 책임관련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공시내용을 평가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금인출 등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거나 위험프리미엄이 높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200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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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양극화 해소 기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양극화 해소 기여

저소득자, 장애우, 노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약 1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7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실버교실’, 모자가정 대상 ‘좋은 부모되기’,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실' 등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소외계층 주민이 무료로 평생학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따라잡기’ 교육을 진행해 일체감과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했다. 서울 성공회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운영,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노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대졸자가 44.9%인데 반해 초등학교 졸업자는 5%, 상용직은 44.9%인데 반해 일용직은 7.1%에 불과할 정도로 성, 연령, 학력, 취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교육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교육 격차 완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파이낸셜,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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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임금격차 해소 절실

비정규 임금격차 해소 절실

성별·연령별·학력별 노동차별도 극심

160년전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온갖 차별요소로 나뉘어 있는 지금의 노동자들에게 이 요구는 무색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고령자와 젊은이, 고학력과 저학력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법을 제정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는 미흡하다.

최근 가장 진통을 겪는 노동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35.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71.0%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년보다 0.5%만 줄었다.

지난 30일 서울 세종로청사 앞에선 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4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장에서의 노동차별 해소를 호소했다. 유통업 금융업 공공부문 등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고강도 노동과 해고 및 건강악화 등 차별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남녀간 노동차별은 임금격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644만명(남녀 전체의 42%, 민주노총 자료). 노동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월평균 급여액은 66.2% 수준이다.

대기업은 이보다 더 심하다. 지난해 10대그룹 상장사 여직원 연봉은 3429만원으로 남성(5592만원)의 61.3%였다.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 노동차별은 더 극심하다. 42%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는 경제활동참가율로 보면 50.1%. 하지만 이중 436만명(67.7%)이 비정규직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연령별 노동차별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60대 이상 고령노동자의 임금은 20대 노동자와 비교해 1998년 101.5%였으나, 2004년엔 71.1%로 하락했다. 임금상승률도 20대는 1998년 87만원에서 2004년 121만원으로 40% 올랐으나, 고령노동자는 1998년 88만원에서 2004년 86만원으로 낮아졌다. 고령자의 임금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과 조기은퇴 등의 여파로, 고령자 취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전문대 이상은 1998년 153이었으나 2000년 14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04년에는 14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나, 지식정보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훈련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내일신문,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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