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금융연구원 "은행 사회공헌 요구, 자원배분 기능 해쳐서는 안돼"

은행들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은행의 자원배분 기능을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은행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자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은 ‘은행 공익성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뒤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 86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했고 금융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은 만큼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은행의 공익성 추구가 경제시스템 내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인 효율적 자원 배분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배분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을 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경영건전성도 악화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저소득층 여신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신 은행의 경영공시와 금융감독당국의 인센티브 등으로 은행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은행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 이외에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공시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사회적 책임관련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공시내용을 평가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금인출 등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거나 위험프리미엄이 높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2007.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