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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촉구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빈곤심판 만민공동회’와 ‘빈곤철폐 권리선언 대동놀이’에서는 200여명이 참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촉구하며 “바닥생존을 강요하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심판.민중행동 조직위원회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중심이 된 이 대회에서는 또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 ▶기만적 기초법 개정 반대와 기본생활권 보장 ▶빈곤층 부담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철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빈민에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제공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통제정책 철회 ▶주거빈곤 양산하는 도시개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7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3만8천원, 4인가구 12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1인가구 37만원, 4인가구 103만원이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어 실제로는 4인가구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