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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찾기실적 미미…센터 담당직원 1명 불과

매년 실종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가 무려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실종노인은 2만9160명으로 한해 평균 5302명에 달했으며, 치매환자 역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8467명이 실종돼 매년 3382명꼴로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역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2만1857명이 실종돼 한해 평균 6245명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이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조차 실종노인으로 등록된 수는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인찾기종합센터’의 경우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센터 구축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다”며 “올해 7월 3일 통과된 ‘실종노인의보호및지원에관한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노인복지법개정안에서 정신보건시설이 치매 및 정신질환 실종자 신고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노인찾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아동찾기 사업과 함께 통합하는 문제도 관련부처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