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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상환능력 크게 약화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어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2%로 2005년 1.35%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6%로 금융부채 증가율 11.6%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 비율은 1997년 0.87%였으나 2000년 0.91%로 높아졌고 2002년 1.28%, 2003년 1.29%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곧 가계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미국,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2005년 7.78%에서 지난해 8.64%로 높아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의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의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 200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