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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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하면 전국에 5818개소 36만741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160만명에 대비하면 20%이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 4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6개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설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에 분산된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돼 제공되다보니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인지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어른들의 편의성에 많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민-관 연계가 필요함에도 중간 매개체 부재,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민-관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고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과 내적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로 사회예방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동복지에 대한 조기투자는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인적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달러 투자에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 발생한다는 2005년 미국 랜드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