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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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노인복지와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가입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신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등 실제로 먼저 개혁이 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개혁을 해서 전체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차기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있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임기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약속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0만 원으로 올려 주시고,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병원비를 싸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무엇보다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육아 서비스 질을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차기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V 12/19